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2월 30일 (수요일) D8 경찰 유착수사 논란 서울축구협간부^로펌사무장^경찰 ‘삼각 커넥션’ 수사 확대 법무법인사무장을중심으로서울시 축구협회간부와경찰간부가낀 ‘삼각 커넥션’이포착돼서울경찰청광역수사 대 ( 광수대 ) 가수사를확대하고있다.축 구협회간부가사무장을통해초·중·고 교축구지도자의비리를경찰에넘기면, 사무장이축구지도자들에게변호사를 알선하는식으로사건을수임했다는의 혹이다. 29일한국일보취재결과,서울청광수 대는서울시축구협회간부A씨와법무법 인사무장B씨그리고경찰간부들로이 어지는‘유착의혹’과관련한수사에착수 할방침이다.광수대는A씨와B씨를공 갈및변호사법위반등혐의로수사하며 확보한압수물에서경찰관유착정황을 발견해압수물을분석하고있다. 경찰관들이얽힌정황은서울시축구 협회수사 도중 우연하게드러났다. 광 수대는 6월쯤부터A씨와B씨가서울시 축구협회공금을횡령하고 초·중·고 축 구부감독들을 공갈·협박해금품을갈 취한혐의를수사해왔다. 픦핞쇪맞솓슲펞쪎칺팚컮 사건 참고인들 진술을 종합하면 축 구협회간부인A씨는축구계지도자관 련의혹을B씨에게넘겨준것으로나타 났다. 사무장으로서경찰에발이넓은 B씨는친분있는경찰관에게관련첩보 를제공했다.이첩보를 바탕으로경찰 이수사를개시하면A씨는경찰에입건 된축구지도자들에게접근해B씨소속 법무법인변호사나B씨가잘아는변호 사를 선임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전해 졌다. 실제A씨와 B씨는자신들제보로수 사대상이된C감독에게접근해“B씨소 속법무법인과부장검사출신인B씨측 근변호사를선임해야한다”“수사관들 에게기름칠돈이필요하다”며변호사 비등 1억4,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C 감독외에경찰 수사를 받 고있는 또 다른감독에게도접근, B씨 측근변호사선임을권하며1억2,000만 원을요구한정황도나왔다. 이들이이런식으로변호사를알선하 며수고비명목으로일부 금액을 가로 챈정황도 발견됐다. A씨와 B씨는 모 축구계지도자에게5,800만원을들여B 씨측근 변호사를선임하도록 하고 중 간에서변호사비2,000여만원을빼돌린 혐의도받고있다. A씨의권유로 3,000 만원을들여B씨소속법무법인을선임 한모감독은B씨에게수고비조로 200 만원을따로입금하기도했다.A씨와B 씨는 수사가 시작되면서받은 돈일부 를돌려준것으로파악됐다. 쭎핆 펓 픦솒 여기에더해사건수임커넥션에얽힌서 울노원경찰서소속경찰간부는B씨에 게 자신의아내일자리를 청탁하기도 했다.이경찰간부의아내는 A씨를 통 해1월서울시축구협회에취업했고 광 수대가 서울시축구협회관련 수사에 착수한 6월에그만뒀다. 5개월간 수령 한급여는 1,250만원상당이다.경찰은 A씨, B씨, B씨소속법무법인계좌내역 을 확보하고, 부장검사 출신인변호사 에대한조사도마친것으로알려졌다. 정종선전고교축구연맹회장의언남 고 감독 시절 횡령·강제추행등 혐의에 대한수사도서울시축구협회간부A씨 의제보로 B씨가 서울경찰청지능범죄 수사대 ( 지수대 ) 간부에게첩보를 제공 하면서시작된것으로확인됐다.A씨는 경찰 수사를 받는 감독들에게접근해 변호사 선임을 권하며“정종선감독이 쓴돈의10분의1만쓰면된다”고말하 기도한것으로전해졌다. 이유지^오지혜기자 초중고교축구지도자비리의혹 협회간부→사무장→경찰로전달 유착경찰이청부수사나서면 감독들에특정변호사선임강요 변호사비등 1억여원요구정황 수고비명목으로일부가로채기도 검찰‘이용구택시기사폭행’직접수사 정경심 ( 58 ) 동양대교수 1심에서입 시비리유죄판결을 받아낸 검찰이딸 조모 ( 29 ) 씨의기소 여부를 본격검토 하고나섰다. 최근학사비리사건처리 선례를 보면, 공범인부모와 자녀가 함 께기소되는사례가많지만, 조국전장 관까지기소된 마당에 딸까지기소하 는경우 ‘가족모두를재판에세운다’는 일부여 론 의비판이 뒤 따른다는 점 이부 담 이다. 29일법조계에따 르 면정교수 사건 검찰수사 팀 은 23일정교수1심선고공 판이 후 딸조씨의기소여부등 ‘파 생 사 건’처분을면 밀히 검토하고있다. 현 재조전장관 부부가 관련혐의로 기소됐고,정교수 1심판결 문 에는 △ 서 울대공 익 인권법 센 터의 허 위인 턴십 확 인서 △ 위조된동양대 총 장 표창 장 등 을의학전 문 대학원입시에 활용 한부분 에서조씨가 공범으로 적 시됐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 부모와 자녀가 공범인 경우양 쪽 부모가모두기소됐는지, 부 모선고결과,자녀가 담 정도,범행반 성 여부등을 복 합 적 으로고려해자녀기소 여부를결정한다”면서“최서원 ( 개명전 최 순 실 ) 씨와 정유 라 씨사건등 선례를 검토하고있다”고 설 명했다. ΍헣퓮않쁢믾콚퓮폖 쭒 박근 혜 정부 ‘국정 농단 ’ 사건의도 화 선이됐 던 정유 라 씨의이 화 여대입시비 리사건은어 머니 최씨만 징 역3 년 확정 판결을 받 았 고, 딸정씨는기소유 예 처 분을 받 았 다. 정씨는이 화 여대가 2015 학 년 도 체육특 기자를 선발할 당시아 시 안 게임금 메달 을면접관에게보여 주 는 등 규 정을어 겼 고, 부정입학한 뒤 에 도출석을하지 않거 나과제물을제대로 제출하지 않았 는 데 도정상학 점 을받는 등각종 특혜 를받 았 다. 검찰은정씨에대한구속 영 장이두 차 례기각되자정씨를기소유 예 처분했다. 당시법원은 “정씨의범행가 담 경위와 정도등에비추어구속필요 성 을인정하 기어 렵 다”고 봤 다.수사경 험 이많은한 간부급 검사는 “정씨가 어 머니 에게모 든책 임을전가하 거 나모 르쇠 로일관해 수사 팀 입장에서기소하기 쉽 지 않았 을 것”이 라 고분석했다. Ύ ‘ 쿧졓펺몮탛숳핂 ’ 짆컿뼒핒펞솒믾콚 그러나 숙 명여고 쌍둥 이자 매 입시비 리사건에서는딸들도사법처리를받 았 다. 교무부장인아 버 지가 같 은학교학 생 인 쌍둥 이자 매 에게시 험답안 을유출 한혐의로기소됐고, 미성년 인 쌍둥 이도 재판에넘겨졌다.당시검찰은자녀들이 미성년 자임을감 안 해 쌍둥 이를소 년 보 호사건으로가정법원에 송치 했다.그러 나법원은이들에게도일반 형 사처분 ( 기 소 ) 이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검찰로 돌려보 냈 다. 자 매 는 8월 1심재판에서 각각 징 역1 년 6월에 집 행유 예 3 년 을선 고받 았 다. Ώ컿뮮뫎샎묞쿦졶뼎 ‘ 믾콚 + 핓 콚 ’ 검찰일각에선정교수사건이 성균 관 대 약 대교수 사건과 흡 사하다는 분석 이나 온 다.이모 성균 관대 약 대교수는 2016 년 대학 생 이 던 딸이모씨의연구과 제를 위해자기제자들을 동원해동물 실 험 을 실시하고, 논문 도 대필한 혐의 ( 업무방해등 ) 로지 난 해 5월구속기소 됐다. 딸이씨는해당 논문 과수상경 력 을바탕으로서울대 치 의학전 문 대학원 에합격했으나, 공범으로 불 구속 기소 된 뒤치 전원입학이취소됐다. 성 대교수 사건은 조씨가 장 영표 단 국대의대교수를 통해연구실 험 에참 가하고,해당연구관련 논문 의제1 저 자 로등재된경우와유사하다.한검찰관 계자는 “범행결과로 의전원에입학해 미래 의이 득 을보장받는다는 점 까지비 슷 한사건”이 라 고 설 명했다. 검찰은 조씨기소여부와 함께정교 수재판에서정교수에유리하도록사실 과다른 증 언을한일부 증 인을위 증 혐 의로수사하는방 안 도검토중이다.“조 씨의 논문 기여도가 매 우 높았 다”고진 술한 장 영표 교수, 조씨의동양대 봉 사 활 동과 관련해“조씨를 동양대에서목 격한 적 있다”고 증 언한최 성 해전동양 대 총 장의조 카 이모씨등이수사 대상 에 오 를수있다는관측이나 온 다. 이현주기자 “ 닥 터 !닥 터 ! ” 지 난 해8월 8일 오 전1시45분.서울의 한 호 텔 프 런 트 로 중국어와 영 어를 섞 어가며다급한 목소리로 의사를 찾 는 객 실전 화 가 걸 려왔다. 10여분 뒤 바로 119 응 급대원들이방에도착했지만, 응 급처 치 가 필요했 던 7 세여자아이는이 미숨 을 멈춘 상 태였 다. 신고전 화 를 걸 었던 ‘최초목격자’인아 버 지A ( 41 ) 씨는 “방을나 올때 만해도딸아이가 잠 들어 있 었 는 데 , 돌아와서보 니욕 조 안 에 떠 있 었 다”고진술했다. 의 문 사로기록 될뻔 한 사건이 었 지만 경찰수사과정에서타 살 가능 성 이제기 됐다. 범인으로지목된사 람 은다름아 닌 아 버 지A씨.1심법원은그가친딸을 욕 조 안 에서목 졸라 살 해했다고 보고 징 역 22 년 의중 형 을 선고했다. 그러나 최근 2심에서A씨가 무죄를 선고받는 반전이일어났다.다소의심 스 러운정황 은있지만, 딸의사고사 가능 성 을 배 제 할수 없 다는것이 었 다. 1·2심판결이 엇 갈리면서,대법원이최종 적 으로어 떤 판 단 을내 릴 지 벌써 부터 주 목된다. 중국인A씨는 주 변에서보기 엔 ‘다정 다감한 아 버 지’ 였 다. 그는 201 7년 5월 이 혼 한전처와의사이에B ( 사 망 당시 7 세 ) 양을뒀는 데 ,이 혼후 에도 주 말마다 딸을 부모 님집 으로 데 려와 놀 아 주거 나 중국·마 카오 등으로 단둘 이여행을 떠 났다. 사건발 생후 에도친모가“A씨 가 평 소에딸에게 너 무잘했기 때문 에그 누 구보다 A씨를 믿 는다”며무죄를 호 소할정도 였 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되면서, 의심 스 러운 정황이한 둘씩 드러났다. 결정 적 인 것은 A씨와 여자친구 C씨 사이의 문 자 메 시지내 용 이 었 다. A씨는이 혼 한 그 해여름부터C씨를 만나서동 거 해 왔다. 그런 데 갈수록 C씨는 B양을 ‘마 귀 ’ ‘원수’ 라 고 부 르 며 극 도의 증오 감 을드러 냈 고, 자신이두 차 례유 산 하자 “B양이재수가 없 어서우리아이를 잡 아 먹었 다”며까 닭 없 이B양을 탓 하기 도했다. 특히 B양이사 망 하기전 날 ,A씨와C씨 가 주 고받은 문 자가유 력 한 ‘ 살 해모의 정황’으로부각됐다.중국에 살던 부녀는 B양의‘한중교 류문화 공연’참여를위해 지 난 해8월6일한국에입국한상황이 었 다.이 튿날저녁 딸과함께한강유 람 선에 오 른A씨는C씨에게“ 오늘저녁 호 텔 도 착전에필 히성 공한다”고 문 자를보낸 다.검찰에서A씨는‘C씨가딸을강에 던 져버 리 라 고하기에, 달래주 는 차 원에서 말한것일 뿐 진심은아 니었 다’는취지로 진술했다가,법정에서이를 번복 했다. 하지만2심재판부는 △ A씨에게 뚜렷 한 범행동기가 없 는 점△ 사건 직후현 장에서A씨모 습 이사고로 딸을 잃 은 아 버 지의전 형적 인모 습 으로보이는 점 △ B양이사고로 욕 조에서 미끄 러 져 목 이접 히 며 질 식사했을가능 성 을 배 제할 수 없 다는 점 을 들어무죄로 판결했다. 최나실기자 이 용 구 ( 사진 ) 법무부 차 관의‘ 택 시기 사 폭 행’ 의혹 사건을검찰이 직 접수사 하기로결정했다. 서울중 앙 지검은 “12월 23일 배 당된 이 용 구 법무부 차 관 피 고발 사건을 검 찰에서 직 접수사할 예 정”이 라 고 29일 밝혔 다. 앞 서시 민단체 법 치주 의바로세 우기행동연대와사법시 험 준비 생 모임이 이 차 관을지 난 19일 특 정범죄가중처 벌 법 ( 특 가법 )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고 발했다.이 후 이사건을대검에서넘겨받 은서울중 앙 지검은 23일 형 사5부 ( 부장 이동언 ) 에 배 당했다. 형 사5부는교통범 죄등을전 담 하는부서다. 검찰은당초경찰의사건처리 단 계에 서의혹이제기된사건 이 었던 만 큼 , 이 번 고 발사건을경찰에내려 보내지 않 고 ‘ 직 접수 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택 시기사가처 벌 을원 치않 는다는이유로 특 가법의‘운행중운전자 폭 행’ 혐의가 아 니라 , 형 법상 폭 행혐의만을 적용 해이 사건을내사종결처리했다. 법조계일각에선당시경찰이이 차 관 에게 단순폭 행혐의가 아 니라 , 운전자 폭 행을무 겁 게처 벌 하는 특 가법위반혐 의를 적용 했어야한다는 주 장이제기됐 다. 특 가법은 단순폭 행죄와 달 리 피 해자 가처 벌 을원 치않 더 라 도가해자를처 벌 할수있다. 안아람기자 경찰사건처리단계서의혹제기돼 정유라·숙명여고자매·성균관대교수 딸$ 조국 딸기소검토하는검찰, 어떤선택할까 부모^자녀입시비리공범땐 가담정도^반성여부등참작 정유라기소유예^숙명여고기소 ‘친딸살해’징역22년아빠 항소심서무죄로뒤집혔다 중국인딸서울호텔욕조서숨져 여친에“오늘꼭성공”문자불구 동기없고질식사가능성등이유 전국에눈·비가오락가락한 29일경기수원시화성행궁에서시민들이싸락눈을맞으며걷고있다.기상청은30일서울의아침기온이영하12도까지크게떨어질것으로전 망했다. 연합뉴스 오늘서울영하12도강추위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