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2월 31일 (목요일) A2 종합 2021년 새해부터 발효되는 조지아 법들 누적확진자558,177명·사망자9,808명 귀넷50,631·풀턴50,176·캅36,240명 하루확진5,496·사망49명·입원375명늘어 ■ 조지아주코로나19 현황 외교부‘신분진위확인’ 한국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없는미국내영주권자등한국국적재 외국민도 여권을 이용해 한국에서 금 융거래를할수있게됐다. 한국외교부는금융위원회, 금융결제 원과 협력해 28일부터 한국내 금융회 사에서 각종 금융거래 시 여권을 신분 증으로 활용하기 위한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시작한다고밝혔다. 신분증진위확인서비스를확대한것 인데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금융 회사에서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을 발 급기관에 등록된 정보와 비교하여 진 위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비 스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으로‘본인확인’을할수있었지만, 주 민등록증이나운전면허증이없는재외 국민 또는 미성년자는 이 서비스를 이 용하기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는 재외국민이 금융거 래중‘본인확인’이필요할때여권을 제출하면된다. 비대면 거래에도 적용된다. 모바일뱅 킹앱에서계좌신규발행등본인확인 이필요할때여권의사진을찍어올리 면된다 . 한형석기자 ‘여권있으면한국내금융거래가능’ ▲HB 752; 이 법은 물리치료사와 물리치료 보조원들이 주정부 면허 를 받기 위해 조지아범죄정보센터 (GeorgiaCrime InformationCenter) 에FBI신원조회정보를제출함을규 정한다. ▲HB 838;이법으로‘주공공안전 부 내 공공안전담당관지원실(Office of Public Safety Officer Support within the state Department of Public Safety)’명칭이‘공공안전지 원실(Office of Public Safety Sup- port)’로 바뀐다. 또 이 법은 경찰을 경찰이라는 이유만으로 협박, 괴롭 히거나, 테러하는 행위가 유죄라는 점을 명시해‘경찰 증오범죄법(Po- lice Hate Crimes Bill)’으로 알려졌 다. ▲HB 888;‘과다청구소비자보호 법(Surprise Billing Consumer Pro- tection Act)’이라고불리는 이 법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은보험사와네트워크외의료서비 스제공자간중재서비스를제공해지 급분쟁해결을돕는다. ▲HB 914; 이 법은 다른 주에서 면 허를취득한군인의배우자가조지아 에서특정업무를이어가는데필요한 면허를제공한다. ▲HB 983; 이 법은 주 또는 성범죄 자의연간등록요건을충족시키는범 죄자 정보를 수정한다. 개인 운영의 호스피스 시설, 전문 요양원, 주거용 의료시설에있는성범죄자는태어난 달에 언제든 연간 등록을 할 수 있으 며, 카운티 셰리프의 승인이 있을 경 우시설에서지문을제출하지않아도 된다. ▲HB 1125;‘레이시 법(Lacee’s Law)’이라고불리는이법은주보건 복지계획에따라유방암위험이높은 사람들이 추가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보험혜택을제공한다.레이시는29세 젊은나이에 3기유방암판정을받고 극복한조지아주의교사다. ▲SB 28; 의료비 청구와 관련된 이 법안은물리치료사, 직업치료사또는 지압사제공서비스관련특정보험사 들이의사또는접골사가제시한금액 보다높게요금을부과하는것을금지 한다. ▲SB288;이법은유죄판결이후일 정기간이지나고조건이충족되면범 죄이력및체포기록을법원에서봉인 할수있음을규정한다. ▲SB358;이법은머스크다인포도 (Muscadine Grape)를‘공식적인 조 지아포도’로지정한다. ▲SB 443; 이 법은 채권 압류 통고 절차를 수정한다. 법은 채권 압류 통 고관련‘일률적인절차’를제공하고, 용어를 재정의하며, 특정 교육 또는 학자금대출과관련해가처분소득의 상한선을제한한다. 박세나기자 2021년 1월 1일,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2019~2020년 입법 회기 동안 서 명한 법안이 발효된다. 의료비, 성범죄에서부터 포도에 이르기까지, 새해부터 새롭게시행되는법을본보가총정리해보았다. “자녀살해하라”환청들려요 코로나감염후후유증심각 심각한정신병증세동반도 정신질환병력이없는사람들이코로 나19에감염된이후그후유증으로환 각, 환청, 편집증등심각한정신질환을 겪은 사례가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뉴욕타임스(NYT)가보도했다. 코로나19가단순히호흡기문제만일 으키지 않는다는 게 갈수록 확실해지 고있다. 예를들면코로나19를겪은한42세여 성은 정신병력이 없었지만 최근‘스스 로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자녀를 살해하 라’는환청에시달리다병원을찾았다. 코로나19병력이있는30세건설노동 자가 사촌이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실제 사촌을 죽이려고 한 사례도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