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2월 31일 (목요일) D10 제주 어선 침몰 7명 실종 “7시간넘게 살아있었는데$” 높은 파도에막힌필사의구조 제주 해상에서전복된 32명민호가 높은 파도에휩쓸려제주항 방파제와 충돌한 후 침몰해선원 7명이모두 실 종됐다. 사고 선박에 타고 있던 선원 7명 중 5명은 선체가 전복된 이후에 도 7시간 넘게생존해있었지만, 악천 후 등으로 제때구조하지못하면서실 종됐다. 제주해양경찰청은 지난 29일 오후 7시 44분쯤 제주항 북서쪽 약 2.6㎞ 해상에서 전복된 제주시 한림선적 저 인망어선 32명민호 ( 39톤 ) 가 높은 파 도에휩쓸려표류하다 30일 오전 3시 47분쯤 제주항 서방파제에좌초된후 파손돼침몰된것으로 추정된다고 밝 혔다. 해경은 좌초된 해안 주변에서 사고 선박 잔해만 발견했을 뿐 나머 지선체의행방을 아직까지찾지못하 고 있어 사실상 침몰한 것으로 보인 다. 사고 선박에는 선장 김모 ( 55 ) 씨를 포함해 한국인 선원 4명과 인도네시 아 국적선원 3명 등이승선한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이날 오전 3시 5분까지선박 내에생존해있던기관장과 11차례이상 이뤄진휴대폰통화에서선원 7명중선 미 ( 선박뒷부분 ) 하부선실에있었던한 국인선원 2명과인도네시아 선원 3명 등 5명에대한생존사실과함께선실내 에물이차지않았던것을확인했다. 다 만 사고 당시선원중 조타실에있었던 2명과는연락이되지않아생존여부는 확인되지않았다. 또한 해경구조대가 사고 선박을 발 견한전날오후 9시21분쯤선체에올라 타 외부를 두들기며타격시험을 했고, 선내에서생존반응을보인것으로확인 했다. 타격시험은선체위에서‘탕탕탕’ 두드리면내부에서도신호를보내오면 생존여부를확인하는것이다.구조대는 30분 간격으로 타격시험을 반복했고, 이날오전 3시13분까지선원들의반응 이있었다.이후사고선박이높은파도 등에휩쓸리면서타격이중단됐고,제주 항 방파제와 충돌한 후 선박이침몰하 면서선원전원이실종됐다. 해경은 사고 발생직후 해경구조대 와 특공대, 항공구조대가선내선원구 조를위해전날 9시52분부터총 8차례 에걸쳐선내진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사고 해역에 4∼5ｍ 높이의거센 파도 와초속 16∼18ｍ의강한 바람이불고, 심한 와류와 전복 선박에서유출된그 물등어구들이30ｍ 주변으로널려있 어구조대원들이선체내로진입하지못 하면서결국 구조에실패했다. 또한 사 고선박이방파제와충돌한후사고선 박의행방도찾지못하고있다. 해경은 전복된어선의침몰을막기위해부력을 더해주는리프트백을사고선박에설치 했지만방파제와충돌하면서소용이없 었다. 해경은현재함선총 9척 ( 함정8척,민 간어선 1척 ) , 헬기1대를 투입해제주항 을 중심으로 동서6.1㎞, 남북 5.9㎞해 상을 정밀 수색하고있다. 육상에서도 이날오전 9시기준총 935명을투입,제 주시사수포구에서삼양동해안구간에 서수색을벌이고있지만실종된선원과 선박은발견하지못했다. 현재제주전해상에는풍랑경보가발 효중인상태로, 사고해역에초속 12∼ 20ｍ의강한 바람과 4∼5ｍ의높은 파 도가일고있다.이때문에구조작업중 해경구조대원2명이다쳤고고속단정2 척이침수되는등수색에어려움을겪고 있다.해경은현재바닷물수온이18~19 도정도로, 최대 33시간까지생존이가 능한것으로보고있다. 명민호는 앞서지난 29일 오후 4시 쯤성산항에서출항했으며,이동경로를 감안할 때한림항으로 향했던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어선위치발신장치 ( V - P ASS ) 는 계 속 켜져 있다가오후 7시22 분쯤신호가사라 졌 다. 해경은사고선 박이기상 악화로인해전복된것으로 추정하고있으며,구체적인사고원인은 수색 · 구조작업을 완료 한 후 조사할 예 정이다. 이천 식 제주해경청경 비 안전과장은 “ 사고선박이방파제에부 딪힌 후선체 잔해물일부만좌초된위치해안에서발 견됐다 ” 며 “ 현재해상기상상 황 이나 빠 확인이 필요 하지만,현재사고선박이침 몰한것으로 보인다. 구조 자 원을 총동 원해실종 자 수색작업을 벌이고있다 ” 고 말 했다. 제주=김영헌기자 한국인4명^인도네시아인3명승선 어제새벽3시5명생존확인 해경8차례선내진입시도했지만 거센파도^강풍에구조실패 함선 9척^헬기등정밀수색중 지난 4 월 총선을앞두고서 울광 화문 광 장에서특정정당지지를호소하며사 전선거 운 동을 벌인 혐 의등으로 재 판 에넘 겨 진전 광훈 ( 64 ^ 사진 ) 사랑제일 교 회담임목 사가 1심에서 무죄 를 선고 받 았다. 서 울 중 앙 지 법형 사34부 ( 부장 허 선아 ) 는 30일공직선거 법 위반 및 명 예훼 손 혐 의로구속기소된전 목 사에게 무죄 를선 고했다.재 판 부는 ‘표현의 자 유’가유 무 죄판 단의기준이었다면서 “ 표현의 자 유 가 숨쉴 공간을 줄 수있도 록법 은 엄 격 하게제한해적용해 야 한다 ” 고강조했다. 전 목 사는 올해 4 · 15 총선이전인지 난해12 월 초부터올해1 월말 까지 광 화 문 광 장 집회 와기도 회 에서총다 섯 차례 에걸쳐‘ 자 유한국당을 비롯 한 자 유 우 파정당을지지해 달 라’는 취 지로 발 언 해사전선거 운 동을 한 혐 의를 받 았다. 검 찰은이미선거 법 위반 혐 의로 집 행유 예형 이확정돼선거 권 이박 탈 된상태인 전 목 사의이 러 한 행위는 ‘선거 권 없는 자 의선거 운 동’인 데 다,사전선거 운 동에 도해당한다고보고그를기소했다. 그 러 나 법 원은 전 목 사가 자 유 우 파 정당지지발 언 을한사실 자 체는인정되 지만,이를 ‘선거 운 동’으로 보 긴 어 렵 다 고 밝혔다. 대 법 원 판 례에 따르 면 선거 운 동은특정한선거에서 특정 후보 자 의 당선 · 낙 선을 도모하는 행 위인 데 , 전 목 사 발 언 엔 ‘특정후보 자 ’에대한 언급 이없었다 는이유다. 전 목 사는또지난해10 월 과 12 월집 회 에선 “ 대통 령 은간 첩”“ 대통 령 이대한 민국의공산화를 시도했다 ” 는 취 지로 언급 해문재인대통 령 의명 예 를 훼 손한 혐 의도 함께 받 았다. 재 판 과정에서전 목 사 측 은 해당 발 언 들이‘ 허 위사실적 시’가아 닌 의견표명에불과하다고 항 변해 왔 다. 재 판 부도 “ ( 전 목 사의발 언 들은 ) 문 대통 령 의정치적성향 · 이 념 을 비판 하는의견표명이거나수사 학 적과 장으로 보일뿐 사실적시로 보기는어 렵 다 ” 고 판 단했다.그 러 면서 “ 어 느 시대, 어 느 사 회 에서나 부정확하거나 바람직 하지못한 표현은있기 마련 이지만, 그 모두에대해 무 거 운법 적 책임 을 묻 는것 이해결 책 이 될 수는없다 ” 고설명했다. 이날1심에서 무죄 를선고 받긴 했지만, 전 목 사는또다 른 사 건 과관 련 해 별 도 재 판 도 받 아 야 한다.지난 10 월검 찰은 그를 탈법 방 법 문서 배 부 및 사전선거 운 동 혐 의로추가기소했다. 최나실기자 이 른 바 ‘반 값 재산 세 ’로 불리는 서 울 서초구 조례안 효력을 멈춰달 라는 서 울 시의 요 청을대 법 원이 받 아들 였 다. 대 법 원1부 ( 주심박정화대 법 관 ) 는서 울 시가서초구조례일부 개 정조례안의 효력을 멈춰달 라며서초구의 회 를상대 로 낸집 행정지신청을 30일인용결정했 다.재 판 부는서 울 시의 집 행정지신청이 △회 복하기어려 운 손해발생을 피 하기 위한 긴급 한 필요 가있을것 △본 안청구 가이유없 음 이명백하지않을것이라는 인용 요건 을일단충 족 한다고 판 단했다. 서초구의 회 는 지난 9 월 25일 구민들 의재산 세 부 담 을 줄 여주 겠 다며 개 정조 례안을의결했다. 개 정조례안은시가표 준 액 9 억 원이하의주 택 한 채 를보유한 1가구에대해2020 년 도분재산 세 중 자 치구 몫 의50 % , 총 액 기준 25 % 를 깎 아 주는내용이다. 개 정조례안이지난 10 월 23일 그대로 공 포되 자 서 울 시는조례 안의결 무 효확인소 송 을 청구하면서, 그 효 력을 중단시 켜 달 라 면서 집 행정지신청도함께 냈 다.서 울 시 는 서초구의 개 정조례안이상위 법 인지 방 세법 에어 긋 나효력이없다고보고있 다. 지방 세법 에서과 세 표준 구간을 규 정하고있는 데 , 서초구가 개 정조례안을 통해 별 도의구간을 새롭 게설정했다는 것이다. 서 울 시는 또, 서초구가 주 택 소유 조 건 등을 근 거로 세율 을 차등적용하는 건 상위 법 에서위 임 한 범 위를 벗 어난것 으로도 판 단하고있다. 이에서초구는 “자 치구의 개 정조례안은지방 세법 에서 규 정한 자 치단체장의 권 한 범 위내에서 적 법 한 절 차와 합 리적기준으로정해진 것 ” 이라고반박해 왔 다. 이상무기자 서초구반값재산세‘브레이크’ 서울시“상위법과어긋나”소송 대법, 집행정지신청받아들여 2.6km 1.3km 제주항 제 주 시 방파제 1 2 4 3 제주어선전복사고시간대별상황 29일오전4시40분께 (추정) 저인망어선32명민호(39톤) 성산항출항.7명승선 오후7시44분께 어선전복 오후9시11분 해경,어선발견후구조시작 30일오전4시께 어선, 제주항방파제와 충돌후일부파손 충돌위치 발견위치 신고위치 (사고발생추정) 1 2 3 4 “우파정당지지해달라$文대통령간첩” 전광훈, 선거법위반^명예훼손 1심무죄 법원“표현의자유에제한최소화” 코로나19는인생에한번뿐인졸업식풍경마저바꿔놓았다.수도권초·중·고졸업식이열린30일경기수원시효원고등학교에서졸업생들이워킹스루방식으로졸업장과꽃을받고있다. 수원=뉴스1 워킹스루졸업식 특검, 징역 9년구형$이재용“잘못되풀이않겠다” ‘국정 농 단’ 사 건 과 관 련 해 뇌 물공여 ^ 횡령 등 혐 의로기소된이재용삼성전 자 부 회 장이30일파기 환송 심 마 지막재 판 에서 “참회 하는 마음 으로, 다시는 잘 못 을 되 풀 이하지않 겠 다 ” 면서선 처 를 호 소했다.박 영 수특 별검 사 팀 은그 러 나이 부 회 장에게 징 역 9 년 의중 형 을 선고해 달 라고 재 판 부에 요 청했다. 사실상이 부 회 장의‘ 운 명’을좌 우 하게 될 선고공 판 은다 음달 18일오후2시5분 열린 다. 이날오후서 울 고 법형 사1부 ( 부장정 준 영 ) 심리로 열린 파기 환송 심결심공 판 에서이부 회 장은 울먹 이는 목 소리로 최후진 술 을하기시작했다.이부 회 장은 “참회 하는 마음 으로,두 번 다시 잘 못을 되 풀 이하지않 겠 다고다 짐 ,또다 짐 하며 이 자 리에 섰 다 ” 며 “무엇 보다재 판 과정 에서준 법 감시위원 회 가생 겼 다 ” 고 운 을 뗐 다.이어 “ 변화는이제부터시작이다. 쉽 지않은 길 이고, 불 편 할수있고, 멀 리 돌아가 야 할 수있지만 과거로 돌아 갈 일은결 코 없을것 ” 이라고강조했다. 이부 회 장은 특 히“ 거 듭 말씀 드리는 데 제아이들이경 영권 승 계 와관 련 해 언 급 되는일 자 체가없도 록 하 겠 다 ” 고재 차약속했다.또, “ ( 앞으로는삼성의 ) 무 노 조 경 영 이라는 말 도없을 것이고, 제 가지 킨 약속은모두지 키 고, 삼성이드 린 약속도 제가 책임 지고이행할 것 ” 이 라고강조했다. 앞서이부 회 장은지난 2017 년 초국 정 농 단 사 건 과 관 련 , 박 근혜 전대통 령 과 최서원 ( 개 명전최 순 실 ) 씨에게경 영 권 승 계 등을도와 달 라고청 탁 하고, 그 대가로 뇌 물을 건넨혐 의로구속기소됐 다. 1심에선 징 역 5 년 이선고됐으나, 항 소심에서 징 역 2 년 6 월 에 집 행유 예 4 년 판 결을 받 아 석 방됐다. 하지만 대 법 원 은지난해8 월“ 경 영권 승 계 작업이있었 다 ” 고 인정, 뇌 물 ^횡령 인정 액 수를 2심 ( 36 억 원 ) 보다대 폭 높인 86 억 원으로보 고사 건 을서 울 고 법 으로파기 환송 했다. 특 검측 은이날 재 판 에서 “ 최고정치 권 력 자 인박전대통 령 과최고경제 권 력 자 인이부 회 장은상호 ‘ 윈윈 ’하는사이 였 다 ” 며 “ 이사 건 은이부 회 장이박전대 통 령 의 뇌 물 요 구를 수용해직 무 관 련 이 익 을 얻 기위해적 극 적으로 뇌 물을제 공한 것 ” 이라고 강조했다. 뇌 물공여 죄 의양 형 가중 요 소인 ‘적 극 적 증뢰 ( 뇌 물 을 줌 ) ’에해당하 므 로중 형 선고가불가 피 하다는주장이다. 이부 회 장사 건 심리가 마무 리된이날 재 판 에선최대 쟁점 인‘ 뇌 물’의성격에대 해양 측 이 마 지막 공방을 벌 였 다. 특 검 측 은 “ 재 판 부에서 요 구한양 형 기준은 ‘기업총수도 무 서 워 할정도’라는게명 백하다 ” 며 “ 이정도가아 니 면양 형 사유 로서어 떤 의미도 없다 ” 고 준 법 감시위 에대한 부정적의견을재차 냈 다.아 울 러 , 파기 환송 전 2심결 론 과 비교 할 때 뇌 물 ^횡령액 이50 억 원이상 늘 어난 점 도 “집 행유 예 선고가불가한사유 ” 라고역 설했다. 이부 회 장 측 은 “ 대통 령 의적 극 적 ^ 직 권 남용적 ( 뇌 물 ) 요 구에의해수동적지 원이이뤄진것 ” 이라고반박했다. 박전 대통 령 과 이 부 회 장의 단 독 면 담 에서 ‘승 마 지원이부 족 하다. 삼성은 뭐 했 느 냐 ’는등의강한 질책 이있었고,그 요 구 에응할 수 밖 에없었다는 설명이다. 변 호인은‘수 뢰자 의적 극 적 요 구에수동적 으로 응한 경 우 ’는 감경 요 소에해당한 다는주장을 폈 다. ‘삼성준 법 감시제도’의실효성을두고 도 치 열 한 설전이벌어 졌 다. 이부 회 장 측 이 먼 저 “ 100 %완벽 한시 스템 이라고 생 각 하지는않는다 ” 라면서도 향후 보 완 해나 갈 계획임 을 강조했다. 재 판 부 가앞서 석 명을 요 구한역대삼성총수 관 련 8 개범 행의재발 방지대 책 에대해 선 △ 대외후원 금 심의 절 차강화 △ 지 배 구조 개편 관 련 준 법 감시위원 회 의감시 △ 내부거 래 심의강화등으로 예 방할수 있다고주장했다. 이에 맞 서특 검측 은 “ ( 8 개범 행은 ) 회 장 비 서실 - 구조조정 본 부 - 전 략 기 획 실 - 미 래 전 략 실 - 사업지원 TF 를 통해총수 이 익 을 추구한것 ” 이라고설명했다. 그 리고는준 법 감시제도 평 가과정에서사 업지원 TF 에대한 점검 이제대로이뤄지 지못한 점 도지적했다. 최나실기자 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이30일오후서울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국정농단사건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출석하기위해법정으로향하고있다. 뉴스1 조은희서초구청장 ‘국정농단뇌물’ 결심공판 특검“적극적으로뇌물공여” 李측“수동적지원”강조 준법감시위제도효율성도설전 선고공판은다음달 18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