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2월 31일 (목요일) 김진욱 ( 54·사법연수원 21기 ) 헌법재 판소선임연구관이초대고위공직자범 죄수사처 ( 공수처 ) 장 후보자로 지명되 면서,수사실무를책임질공수처차장과 검사들이어떤인물로채워질것인지에 대해서도관심이쏠리고있다. 문재인대통령이30일김연구관을공 수처장후보자로지명하면서초대공수 처장탄생까지는국회인사청문회와대 통령임명절차만남겨두게됐다.김후 보자가임명되면, 그의제청을 거쳐문 대통령이공수처서열 2위인차장을임 명하게된다.차장을보좌하면서실질적 으로수사를끌고갈 공수처검사 23명 은공수처장 ( 위원장 ) 과차장, 외부위원 등으로구성된인사위원회추천을받아 대통령이임명한다.검사들과호흡을맞 출 수사관 40명은 공수처장이직접임 명한다. 공수처차장과검사들에이목이쏠리 는이유는김후보자의경력때문이다. 1995년판사로임관한 김후보자는 법원과 로펌, 헌법재판소에서만 일했 다. 수사경험은 1999년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별검사팀에 특별수사관 으로참여한게전부다. 헌재근무경험 이있는 법조인은 “김후보자의리더십 은아직검증이안 됐고 수사실무 경험 도없어, 공수처라는 상징성이큰 조직 을잘끌고갈수있을지우려된다”고지 적했다. 김후보자는큰그림만 그리고, 차장 이실질적권한을 가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것도같은맥락이다. 검찰안팎에선김후보자지명전부터 ‘공수처장은 무난한 인물이임명되고, 오히려차장 자리에정부 의중을 보여 줄 핵심인사가 올 수있다’는이야기가 나왔다. 검사장 출신의변호사는 “공수처차 장은 수사실무는 물론 공수처인사위 원회에서도 중요한역할을 할 것”이라 고강조했다. 검찰출신을배제하려는문재인정부 기조를감안하면차장역시‘비검찰’인 사로앉힐가능성이있지만,법조계에선 수사실무를잘아는검사출신이임명될 것이라는데좀더무게가실린다. 김한규전서울변호사회장은 “김후 보자입장에선공수처검사들에게휘둘 리지않기위해서라도, 수사경험이풍부 하면서도 본인이믿을 수있는검찰 출 신을선호할것”이라고내다봤다. 공수처장과차장밑에서어떤검사들 이일할지도관심사안이다.검사들의경 우 ‘재판·수사실무경험5년’ 조건이사 라져민변출신변호사등정권과코드 가맞는법조인들이대거임명될것이란 예측이많다. 반대로 검찰 출신이 50% 를못넘게제한하고있는만큼, 공수처 에입성하는 전·현직검사는 매우 적을 것으로예상된다. 일각에선검찰출신이배제되고순수 변호사들이공수처조직을장악할경우 수사력저하를우려하기도한다.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활동했 던박준영변호사는 “공수처에서다루 게될종류의사건을 많이접해본 변호 사는매우드물다”며“진상조사단활동 때도 변호사 등 외부위원보다는 현직 검사들이대부분의일을 했다”고 지적 했다. 그는 “공수처가 잘 운영되기를 바라 지만,개인적·정치적목적을위해공수처 검사가되레는 사람도있을것같아걱 정된다”고밝혔다. 정준기기자 문재인대통령이초대고위공직자범 죄수사처장 ( 공수처장 ) 후보자로 김진 욱헌법재판소선임연구관을,신임법무 부장관후보자로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을 30일각각지명했다.‘탈 ( 脫 ) 검 찰’기조를지 켜 검찰개 혁 의지를재 확 인 한것이다. 민주당은 이 날 ‘검찰 힘 을 제도적으 로 빼 는입법을내년상반기에 마 무리하 겠 다’고 공 언 했다. 윤석 열검찰 총 장징 계실 패 이후당청이 숨 고를시 간 도 갖 지않은 채 ‘검찰개 혁 시 즌 2’로 달 려가 고있다. 짆팮핒 , 짣쩢몒 …“ 킲펔쁢멎 맪 ” 문대통령은판사출신3선중진인박 범계의원을추 미애 법무부장관후임으 로지명했다.“검찰·법무개 혁완결 을기 대한다” ( 강민 석 대변인 ) 는 말 처 럼 ,그의 소임은‘실 패 없는검찰개 혁 ’이다. 청와대와 종종 호흡이어 긋 난 추 장 관과 달 리,박후보자는문대통령과각 별하다. 민주당의 친 문재인계 의원으 로 분류되며, 노 무현정부에서문 대통 령이청와대민정수 석 일 당시 함께 근 무했다. 윤석 열 총 장과는사법연수원동기지 만,‘추 미애 · 윤석 열갈등’ 국면에서사이 가 틀 어 졌 다.다만 윤총 장과요란한불 협화음 을내는것은자제할 듯 하다. 박 후보자는장관지명직후 “법무부와검 찰은안정적 협 조관계가 돼 야한다. 그 걸 통해서검찰개 혁 을이루라”는문대 통령 발언 을 소개하며“그것이저에게 준지 침 ”이라고 말 했다. 추 장관은 박 장관이국회인사청문 회를거쳐임명될때까지자리를지 킨 다. 이는 ‘추장관경질성인사’라는해 석 을 최 소 화 하려는청와대의배려다. 뫃쿦 핳 , 칺 킮밎힒푿 …‘ 멎 ’ 초대공수처장 엔 김진욱연구관이지 명됐다.판사경력3년만에법 복 을 벗 고 김 앤 장으로 옮 겨변호사로 활동했고, 2010년부터헌법재판소에서근무했다. 검찰 출신인이건리국민권 익 위부위원 장이아 닌 김연구관이 낙점 된것자 체 가 검찰에보내는 메 시지다. 법무부장관과공수처장후보자로비 ( 非 ) 검찰출신인사를지명하며,문대통 령은 ‘검찰개 혁 , 끝 까지 간 다’는의지를 보 였 다. 윤석 열 총 장,박 형철 전청와대반부 패 비서관등검찰출신인사가현정부를위 기로 몰 아 넣 는것을보며“검사는중요 한순 간 조직의 편 을 든 다”는 값 비 싼 ‘ 교 훈 ’을당청이 얻 은것으로보인다.문대 통령은‘검찰로부터의 독립 ’을공수처장 의중요한자질로밝 힌 터다. 공수처^법무부 ‘판사 출신투톱’$ 검찰개혁시즌2로달리는 文정권 김진욱내정자, 수사경험거의없어 차장누구냐따라공수처역량좌우 文대통령인사$脫검찰재확인 초대공수처장에김진욱내정 전문성갖춘중립적인물평가 신임법무장관은박범계의원 당내대표적‘친문계’로꼽혀 인사청문회검증벼르는野 與“검찰수사^기소완전분리 내년상반기에법제화마칠것” 판사^로펌변호사^헌재연구원경력 “조용한성격,리더십검증안돼걱정” 차장도非검찰출신가능성커 “정치적목적공수처합류우려” 초대공수처장 후보로지명된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30일오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 에서퇴근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莃 “ 뺂뼒캏짦믾펞멎 맪헪솒퐒욚 ” 윤석 열정국에서‘ 쓴맛 ’을 본 당청은 검찰을 노골 적으로 견 제하는대신‘제도 적으로’ 검찰 힘 을 빼 는 작 업에 집 중할 전망이다. 민주당검찰개 혁 특위위원장인 윤 호 중의원은 30일국회에서기자 간담 회를 열어“수사권과 기소권을 완 전분리하 기위한 로드 맵 을 완 성하고, 조 속 히법 제 화 하도 록 하 겠 다”며“내년 2 월 중에 는 검찰개 혁 법안을 제출하고, 상반기 중에는법안이국회에서심의·의 결 될수 있도 록 하 겠 다”고별 렀 다. 내년1 월 1일부터시 행 되는검경수사 권조정법에 따 라, 검찰의직접수사 대 상은부 패 ·경제·공직자·선거등 6 대분야 범죄로 축 소된다.내년상반기중 엔 6 대 범죄에대한 수사권 마 저도검찰에서 떼 어내 겠 다는게여권의구상이다. 윤 의원 은 또 “추가수사권조정에 따른 검찰의 준비사 항 도 점 검, 조직개 편 도하 겠 다” 고예고했다. 검찰개 혁 특위가 발족 한 건 2 8 일. 그 야 말 로 ‘ 속 도전’을 벌 이고있는것이다. ‘검찰의 칼 ’이어 떻 게 쓰 이 느냐 가정권재 창 출 가능성과 문 대통령 퇴 임이후를 좌우하는만큼, 당청이‘명운’을 걸었 다 고해도과 언 이아 닌 상 황 이다. 신은별^박준석기자 D4 공수처장ㆍ장관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