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월 4일 (월요일) 종합 A4 재외국민보호 대폭 강화…영사조력법 발효 올해부터 해외체류 중인 재외국민의 생명과재산보호에대한정부의도움이 대폭강화된다. 한국정부는지난해제정·공포된‘재 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오 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형사절차, 범죄피해, 해외 위난발생등6개유형별로나눠영사조 력(도움)을강화하기로했다. 영사조력법 시행으로 경제능력이 없 는 동포에 대한 긴급지원, 신속해외송 금, 해외 위난상황이 발생할 때 전세기 투입 등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대한 비용은 필요할 경우 국가가 부담한다. 한국 정부는 또, 올해‘재외국민보호 위원회’를 설치, 5년 마다 재외국민보 호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를보다체계화할계획이다. 영사조력법 발효와 함께 해외체류 재 외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영 사조력서비스가크게개선된다. ■ 긴급상황 시 정부 지원 강화 : 여행경 보, 어려움에 처한 우리국민에 대한 긴 급지원, 해외 위난상황 발생 시 전세기 투입, 신속해외송금 등 다양한 제도가 법률로 명문화되어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 온라인여권재발급전면시행 : 지난해 12월 18일온라인여권재발급신청서 비스가모든여권사무대행기관및재외 공관을 통해 시행중이다. 일반 전자여 권을재발급받는경우해외에서는‘영 사민원24’홈페이지를 통해 주소지와 상관없이 신청하고, 신청시 지정한 수 령기관에 1회만 직접 방문하여 여권을 받을수있다. ■ 병역미필자도5년복수여권발급 :병역 을마치지못한청년세대(18세이상) 모 두가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18-24세 인 경우에 한해 24세를 한도로(최장 5 년)복수여권발급가능했다. ■ 여권만으로 비대면금융거래 가능 :한 국 금융회사에서 각종 금융거래 시 여 권을신분증으로더욱안전하게활용하 기 위한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가 시작 됐다. 주민등록증이 없이도 여권을 신 분증으로활용해금융거래를할수있 게된다. ■ 해외서무료영사콜센터연결 :과거에 는 해외에서 영사콜센터로 전화 시 국 제전화요금을부담해야하고, 긴번호 (02-3210-0404)를기억해야하는어 려움이있었으나올해부터국제전화요 금 부담 없이 앱 하나로 편리하게 상담 을받을수있어영사콜센터상담의접 근성과편의성이크게높아진다. ■ 카카오톡’영사콜센터 상담 :‘카카오 톡’을 기반으로 상담서비스를 개시하 여해외안전정보및위기상황별행동요 령안내등실시간으로도움을받을수 있다. ■ 위치기반서비스시행 :영사콜센터상 담을진행하면서간편한조작으로위치 를바로상담원에게전달할수있는위 치기반서비스가시행된다. ■ 영사민원24 모바일앱가동 : PC에서 만제공하는온라인영사민원서비스를 모바일 앱으로도 제공받게 된다. 시간 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휴대전화로 편리하게이용할수있다. 긴급상황시경비지원 전세기지원법제화 영국발코로나변이바이러스전세계확산 최소33개국서확인 전염성이더강한것으로알려진영국 발 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가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등전세계곳 곳으로빠르게확산하고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일 터키에서 영 국발 입국자 15명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것으로확인됨에따라‘B.1.1.7’ 로알려진영국발변이바이러스가확인 된 나라는 새해 벽두에 모두 33개국으 로늘었다고보도했다. 미국의 경우 콜로라도·캘리포니아주 에 이어 지난달 31일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의 20대 남성이 영국발 변이 바 이러스감염자로추가로확인됐다. 이들 미국 내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의 대부 분은여행이력이없어이미지역사회내 에서상당히퍼졌을가능성이있는것으 로보건당국은판단하고있다. 공식 확인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 면감염국가는더많을수도있다. 이에따라영국발입국을금지하는국 가도40개국이상으로늘어났다. 필리핀의 경우 영국발 외국인은 물론 미국을 포함해 모두 19개 국가에서 입 국하는것을금지했다. 변이 바이러스는 심각한 증상을 유발 하지는않지만, 기존의코로나바이러스 보다전파력이강한것으로알려져있다. 모든재외공관에서올해부터여권재발급신청을온라인으로도접수받고있어, 여권재발급신청을 위해영사관을방문하지않아도된다. LA총영사관민원실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