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월 4일 (월요일) D10 檢, 금호아시아나 내부거래 수사 2021년1월4일월요일 금호 임원, 공정위포렌식직원매수해디지털증거인멸 금호아시아나그룹고위간부가공정 거래위원회디지털자료분석담당직원 을 매수해수년간 부당 내부거래자료 등 회사에불리한 자료를 삭제해온 것 으로확인됐다.검찰은금품을주고받 은금호임원과전직공정위직원을최근 구속하고, 금호그룹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고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 부장 김민형 ) 는 지난 달 24일과 28일각각공정위전직원송 모씨와윤병철 ( 49 ) 전금호그룹전략경 영실상무 ( 현금호고속감사 ) 를구속했 다. 송씨는 증거인멸및뇌물수수 혐의 를, 윤전상무는증거인멸및뇌물공여 혐의를받고있다.서울중앙지법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안의중대성, 피의자들의지위및사건의특성등에비 춰보면,피의자들이도망하거나증거를 인멸할염려가있다”며구속영장을 발 부했다. 공정위는지난해8월△아시아나항공 기내식·신주인수권부사채 ( BW ) 일괄거 래△계열사단기자금대여행위와관련 해금호그룹의박삼구전회장과박홍석 전전략경영실장,윤병철전상무를검찰 에고발했다.검찰은공정위고발사건수 사도중윤전상무와송씨사이의부정 한거래정황을포착한것으로알려졌다. 두 사람의 범행은 윤 전 상무가 금 호그룹 컨트롤타워인 전략경영실 ( 지 난달 7일 해체 ) 관리담당 임원이던 2014~2018년지속적으로이뤄진것으 로조사됐다.윤전상무는이기간공정 위에서임기제공무원 ( 6·7급 ) 으로근무 한송씨에게수백만원어치금품및향응 을제공했다. 송씨는그대가로금호그 룹이공정위에제출한 자료 중 사측에 불리한자료일부를삭제했다. 이들의범행은 2018년 5월송씨가공 정위를떠날때까지이어졌다.디지털포 렌식자료분석분야에서전문성을인정 받았던송씨는 2013년 11월공정위카 르텔총괄과 산하디지털포렌식팀에지 원해임용됐다.이후기업들이종이문서 를 배제하고 전자정보 중심으로 업무 환경을바꾸자공정위도변화된환경에 맞춰 2017년 9월디지털포렌식팀을디 지털조사분석과로확대개편했고,송씨 역시확대된부서의조사관으로근무하 며디지털포렌식업무를이어갔다. 송씨가2018년공정위를그만두고대 형로펌으로 취업한 것과 관련해선 “금 호 측이증거인멸 대가로 취업알선을 한것아니냐”는의혹도제기되고있다. 송씨는임기제공무원으로공정위에근 무한이력외에별다른경력이없는데도 로펌으로직행했기때문이다.송씨는지 난해검찰 수사가 시작된후해당 로펌 에서물러난 것으로알려졌다. 로펌측 은이에대해“송씨는 디지털포렌식양 성과정에서강의를할정도로이분야에 선잘알려진전문가라서영입한것이며, 금호측의부탁은전혀없었다”며“송씨 가구속됐다는소식에우리도당황스럽 다”고말했다. 검찰은이번사건이윤전상무개인비 리가아니라금호그룹차원의범 죄 일가 능 성도있다고 보고 수사 확대를검 토 하고있다.송씨와윤전상무가증거를 인멸했던기간이박삼구전회장의그룹 재 건과정에서이뤄진부당내부거래정 황들을공정위가조사하던시기와 겹 치 기때문이다. 공정위는 금호그룹과 관 련해지난해8월과 징 금부과및검찰고 발 조치사건외에도 2013년말경제개 혁연 대가조사를 요청 한계열사기업어 음 만기 연 장행위등도조사해 왔 다. 정준기^안아람기자 3일서울광진구뚝섬한강공원선착장에고드름이주렁주렁매달려있다.기상청은이번주강력한한파가이어지다금요일쯤절정에달할것으로전망했다. 배우한기자 청 와대는지난달 31일신임 청 와대민 정수석에신현수 ( 63·사법 연 수원16기 ^ 왼 쪽사진 ) 변호사를임 명 했고, 그전날 엔 문 재 인대 통령 이김진 욱 ( 55·21기 ^ 오른쪽 ) 헌 법 재 판소선임 연 구관을 초 대고위공직 자범 죄 수사 처 ( 공수 처 ) 장후보자로지 명 했다.민정수석은대 통령 주변인물들을 검증하고관리하는 핵 심 참 모이고,공수 처 는문대 통령 이“권력기관개 혁 의 핵 심” 이라며각별한의 미 를부여한기관이다. 두 사람의공 통점 은각각 12년 동 안 김 앤 장법 률 사무소 ( 김 앤 장 ) 에 몸 담은이 력이있다는 점 이다.김 앤 장인사기용이 새 삼스러 운 일은아니지만, 집 권여당인 더 불어민주당이과거김 앤 장 출신의정 부기관 등용에대해우려를 표 한 바있 어비판을피하 긴 어 렵 게됐다.법조계에 서는 “그만 큼 김 앤 장의영향력과인력 풀 을 무시 못 한다는 방 증이 겠 지만, 문 재 인정부역시 ‘ 정법 유 착 ’ 의고리를 끊 어 내지 못 한것아니냐”는아 쉬움섞 인이 야기가나온다. 김 앤 장출신을 청 와대 요 직에임 명 하 는것을두고“ 청 와대가김 앤 장출장소 냐”라는비판은 20년전부 터 정치권과 법조계에서제기됐다. 청 와대에서일하 다가 김 앤 장으로 복귀 하는 경우도 적 지 않 아 ‘ 회전문인사 ’ 라는말까지나 왔 다. 예 를들어최경원전법무부장관은 1999년법무부 차관을지 낸뒤 김 앤 장 에 합류 했다. 그러다가 2001년법무부 장관으로다시공직 생활 을하다가김 앤 장으로 복귀 했다. 2015년 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윤 창 번전 청 와대 미 래전략수석의김 앤 장 재 취업을 승 인해 논란 이됐다. 윤전 비서관은 2008년부 터 5년간김 앤 장고 문으로 재 직하다가 2013년 청 와대수석 비서관으로발탁됐다.당시 허 영일 새 정 치민주 연합 부대변인은“전·현직 청 와대 비서관출신들이 많 아대한민 국 을 좌 지 우지하는법 률 권력으로떠 오 른김 앤 장 이,직원들을 청 와대에 잠 시 파견 보 냈 다 가 재 취업시 키 는행 태 를보이는것은 청 와대경력을김 앤 장의이 익추 구에 활 용 하려는 또 다른형 태 의정법 유 착”이라 고비판했다. 김 앤 장출신인사에대한 곱 지 않 은시 선은최근에도이어졌다.박근 혜 정부 청 와대와양 승태 대법원장시 절 대법원이 일 본 전범기업에 유 리하도 록 강제 징 용 재 상고심선고를 연 기하는 방 안을 추 진 할때,김 앤 장고문출신인윤병 세 전외 교 부장관이개입한것아니냐는의혹이 ‘ 사법 농 단 ’ 수사당시 밝 혀 져논란 이됐 다. 김 앤 장은 미쓰 비시와 일 본 제철 ( 옛 신일철주금 ) 을법 률 대리를 맡 고있다. 김 앤 장은 2011년서울대수의대에서 수행한가 습 기 살균 제 독 성실 험 에서인 체 유 해가 능 성을 확인하고도이를 숨 기도 록옥 시 레킷벤키저 ( 옥 시 ) 측에법 률 자문을했다는의심을 받기도했다. 지 난해사회적 참 사특별조사위원회 ( 사 참 위 ) 는“김 앤 장이 옥 시의 유독 성은 폐 전 담팀에 참 여했다”는 조사 결 과를 발 표 하기도했다. 검사장 출신의변호사는 “정부의인 력 풀 은 좁 은데, 김 앤 장은 소속 변호사 만1,000 명 이 넘 고공정거래위원회와 국 세청 , 감사원, 외 교 부등행정부전관들 도영입해인력 풀 이 굉 장 히광 범위하다” 며“정부로서도어 쩔 수측면이있을것” 이라고말했다. 윤주영기자 “잘못은어른들이했는데$”보금자리서쫓겨나는그룹홈아이들 “제 삶 이송두리 째뽑힌 지3개월 째 입 니다. 가 족 품에 돌 아가행 복 하게 웃 을 날이 돌 아 왔 으면 좋겠습 니다.” 지난해사회 복 지 학 과에입 학 한 대 학 생 박모 ( 20 ) 씨는 몇 개월 째 스트 레 스로 잠 을이 루 지 못 하고있다. 4년 째머 물 렀 던그룹 홈 ( 소 규 모아 동복 지시 설 ) 이 폐 쇄 되는바람에하 루 아 침 에정 든집 과가 족 을 잃 었기때문이다. 경기 남 양주에위치한 한 그룹 홈 ( 공 동생활 가정 ) 은지난해9월중 순 부 터 문 을 닫 았다.시 설 관계자들이보호아 동 에 게 술 을 제공하고 성 추 행을 했다는 의 혹 등이제기됐기때문이다. 조사를 마 친남 양주시 청 은지난달10일시 설폐쇄 를 결 정했다. 그러나 시 설폐쇄 로 벌 을 받는 쪽 은 어른이아니라아이들이었다. 남 양주시 결 정에따라시 설 이문을 닫 게되면서이 곳 을 자신의 집처럼 여 겼 던 7 명 의아이 들이자신의의지와무관하게 뿔뿔 이 흩 어졌기때문이다.아이들은수개월간강 제전원조치를거부했지만, 남 양주시측 은 ‘ 아 동복 지법 ’ 을 근거로아이들 요 구 를받아들이지 않 았다.현행법 엔복 지시 설 을 폐쇄 할때는아 동 들의의 견 을고려 해전원조치한다고 돼 있지만, 관할 행 정관 청 에선 ‘ 아 동 들의의 견’ 보다는 ‘ 전원 조치 ’ 에만 초점 을 맞춰법을 해석하는 탓 이다.아 동 을보호하기위해만들어진 제도에되려아이들이상 처 를입고있는 것이다. 그룹 홈엔 가정 학 대로부 터 도망 쳐 나 온여성아 동 7 명 이서로를의지하며 함 께생활 하고있었다.부모로부 터 신체적 ^ 정신적 폭 력은물 론 이고,성 추 행까지당 한아 동 들이었다.이들은지난해9월시 설 이문을 닫 자한 순 간에 뿔뿔 이 흩 어 져 3개월간 낯 선시 설 을전전하고있다.특 히올 해각각중 학교 2 학 년과고 교 2 학 년이되는 자매는 서로 다른 시 설 로 보 내 져생 이별까지해야했다. 언 니와 떨 어 져 지내게된 동생 정모 ( 14 ) 양은 극 심한 불안감을 호소하다가 최근 우울증진 단을받았다. 고 통 을 겪 은아이들은 또 있다.수 능 을 앞뒀 던고 교 3 학 년 학생 은 갑 상선항진증이 재 발하면서입시를망 쳤 다. 과도한 스트 레 스 탓 에일상 생활 도중기 절 하거나원형 탈 모를 얻 은아 동 도있었다. 아이들은전원조치를 막 기위해 남 양 주시 청 에수차 례탄 원서를보내고시위 를하면서 ‘ 가 족같 은 친 구들과모여지 내고 싶 다 ’ 고 호소했다. 하지만 시 청 은 “모 든 아 동 을 한 꺼 번에수용할 시 설 이 없어 쪼 개서지 낼 수 밖 에없다”는 답 변 만 되 풀 이했다. 문제가 된시 설 관계자 만 교 체하면안되냐는문의에도 “성범 죄 는아 동복 지법상 ‘ 시 설 장 교 체 ’ 가아 닌‘폐쇄처 분 ’ 으로 규 정 돼 있어어 쩔 수 없다”는입장이다. 오 모 ( 20 ) 양은 “시 청 에서18 세 가 넘 은 3 명 은받아 줄 시 설 이 없으면 퇴 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해11월중 순 부 터 전원조치 예 정을알 렸 으니문제없다는입장이지만, 학 업을 병행하면서 갈 곳 을구하 긴쉽 지 않 다” 고말했다. 보건 복 지부에따르면공 동생활 가정 으로도불리는그룹 홈 은 2019년말기 준 전 국 적으로 578개소에달하며, 시 설 한 곳 에 7 명 까지만 머 물 수있도 록 하 고있다. 이 처럼 잘 못 은어른들이 저질렀 는데 아이들이안정적주거공간에서 쫓겨 나 는일은 처음 이아니다.지난해2월 충북 청 주시는 충북희 망원을 폐쇄 하고아이 들을전원조치하려다가이를거부하는 아이들과 첨예 하게대 립 했다. 아이들이 서울 광 화문 광 장과 청 와대 앞 까지 올 라 와두달 넘 게 텐 트 생활 을하며“ 헤 어지 지 않 게해달라”고 시위했지만, 귀 담아 듣 는어른들은 많 지 않 았다. 결국 거주 아 동 27 명 은 아 동복 지시 설 10 곳 으로 흩 어 져 보내졌다. 아이들이 쫓겨 나는일이 반복 되는이 유 는아 동복 지법상시 설폐쇄 이후의당 국 조치와관련해선 명 시된게없기때문 이다. 아 동복 지법시행 령 제50조의2는 ‘ 아 동복 지시 설 을 폐 업 또 는 휴 업하는경 우,아 동 에게 충 분한 사전 설명 을하고 아 동 의 견 을고려한전원조치를해야한 다 ’ 고만 규 정 돼 있다. 전문가들은정부조치가지나치게행 정편의주의적이라고지적한다. 가혹한 상황에맞 닥뜨린 아이들은심리적 충격 이 크 다. 임 명 호 단 국 대심리 학 과 교 수 는 “자신의의 견 이받아들여지지 않 는 상황을 반복 적으로 겪 다보면무력감을 느끼 고 쉽 게체 념 하게된다”며“문제를 일으 킨 시 설 관계자만바꾸고아이들은 계속보호하거나, 폐쇄 를하 더 라도 6개 월이상 충 분 히준 비기간을 줘 야한다” 고강조했다. 최다원기자 경영실상무가 5년간금품^향응 금호에불리한자료일부를삭제 그룹차원범죄가능성수사확대 신현수민정^김진욱공수처장 “정법유착고리못끊어”비판속 “인력풀좁아어쩔수없어”분석 한강선착장에고드름 ‘방역위반심야영업’부산유흥업소70명적발 지난달10일폐쇄가결정된경기남양주시소재그룹홈에거주했던아동들의모습.아동들은입을모아 “가 족보다더가족같은사이”라고서로의관계를설명했다. 박씨제공 그룹홈관계자성추행의혹에 남양주시청이시설페쇄결정 보호아동 7명뿔뿔이흩어져 법규정없다고행적편의적조치 “폐쇄하더라도준비시간줘야” 김앤장비판하던文정부가 김앤장출신을쓰는이유는 신종 코 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 로나 19 ) 단속을 피해가며지하 유흥 업소에 서 술 장사를 벌 이던 20대업주와 손님 70 명 이무 더 기로적발, 처벌 을 받게됐 다.수도권에한해적용되던 ‘ 5인이상사 적모임금지 ’ 의전 국 확대가 예 고된된 가 운 데 방 역지 침 을위 반 하거나 교묘히 피해가지는모임에각지자체가무관용 처 분하는등 엄 정대응에나서고있다. 3일부산경찰 청 에따르면이날 오 전2 시53분 께 부산 부산진구 부전 동 의한 지하 1 층 유흥 업소에서심야영업을 하 던업주 A 씨를감염병 예방 법 률 위 반 혐 의로 붙잡 았다. 업소안에는 손님 70 명 이 음악 을 틀 고 술 을 마 시고있었으며,업주는사회관계 망서비스 ( SNS ) 를 통 해 손님 을 끌 어모 은것으로알려졌다.이들은영업행위를 들 키 지 않 기위해문 앞 에문지기를배치 하는 등치 밀함 을 보 였 다. 경찰이 오 면 내부에 연락 해 손님 을 뒷 문으로 빼돌 리 는 식이었다. 실제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 동 , 주변을 수 색 하자 손님 들은업소 뒷 문으로 빠져 나 왔 다. 수 십명 의 손님 이한 꺼 번에 쏟 아 져 나 오 는 장면을 포착한 경찰은 출입문을 통 제한 뒤 인근에있는경력을 추 가 동 원해 붙잡 았다. 손님 중에는 20대자가 격 리대상자 1 명 도포 함돼 있었다.경찰 은수 칙 을어 긴 자가 격 리대상자를관할 지자체에 통 보했으며,해당구 청 은이를 고발할 예 정이다. 부산=목상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