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월 4일 (월요일) D9 정국 달구는 ‘ 사면론 ’ 더불어민주당이이명박·박근혜전대 통령특별사면에대해“국민과 당원의 뜻을 존중하기로했다”며속도 조절에 나섰다. 다만 사면론을꺼낸이낙연대 표가 ‘국민통합을위해사면이필요하 다’는뜻까지접은것은아니다.사면권 한을가진대통령의의중에따라 ‘불씨’ 가되살아날수도있다는얘기다. 3일민주당 최고 의결기구인최고위 원회는 ‘개혁과 통합을 함께추진한다 는데공감했다’는다소모호한문장으 로 사면문제에관한입장을정리했다. ‘개혁’엔국정농단과 뇌물·횡령등 혐의 로 실형을 선고받은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적폐청산’을 계속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반대로‘통합’엔두전직대통 령에대한 사면으로이대표가 강조한 ‘국민통합’을이루겠다는 함의가있다. 또사면에‘국민의공감대’와 ‘당사자의 반성’이라는전제조건을붙였지만‘사면 은없다’고단정하지는않았다.양측주 장에서정치적균형을찾겠다는의미다. 최고위가속도조절에나선이유는자 명하다.1일이대표가사면론을던진후 여론이그야말로 ‘부글부글’ 끓고있기 때문이다. 당원게시판에는 ‘이대표 사 퇴’를주장하는글이쏟아졌다. 우상호· 정청래·김용민 의원도 “국민적동의가 없다”는이유를들어반발했다.이대표 가 2일민주당의원들이모인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국민통합을 위해사면 을 고려해봐야 한다’는메시지를 올렸 을때도,찬성한다고답한의원은두세 명에불과했다고한다. 그러나이대표가 사면 주장을 포기 한 것은아니다.이대표는 1일두전직 대통령에대한사면필요성을언급한후 한국일보와 3일추가로진행한인터뷰 에서도 “국난을 극복하려면국민의힘 이 ( 한데 ) 모여야한다”고밝혔다.이대 표는이날 간담회가 끝난 후기자들과 만나서도“반목과대결의진영정치를뛰 어넘어서국민통합을이루는정치로발 전해가야한다고믿는다. 그런저의충 정을말씀드린것”이라고했다.한민주 당지도부관계자는“다른지도부가이 대표의의사에동의한것도아니지만이 대표가뜻을거둔것도아니다”라고설 명했다. 이날민주당의결정은사면론의‘역풍’ 은 당에서맞되, 불씨는 살려청와대로 넘긴것에가깝다. 한 민주당 최고위원 은이날한국일보와통화에서“사면결 정은 대표가아니라 대통령이한다. 당 에서사면이옳니그르니따져도논란만 사게된다. 공은대통령에게넘어간것” 이라고밝혔다. 홍인택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쏘아 올린이명박·박근혜전 대통령사면론 에 청와대는 일단 선을 그었다. ‘아직 문재인 대통령이나설 때가 아니다’는 것이내부기류다. 뒤집어보면 ‘때가되 면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청와대가 ‘사면은없다’고 공개적으로 못박지않은 것 자체가 정치적메시지 일수있다. 이 대표가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론 이무르익으면 문 대통령이결단하는 식으로 당청이역할 분담을 했을 공산 이크다. ‘두 전직대통령사면을 문 대통령에 건의하겠다’는이대표의1일발언에청 와대는 내내거리를 뒀다. 청와대고위 관계자는 3일 “아직건의가 오지않았 다.청와대가나설문제가아니다”고말 했다. 다른청와대관계자도“형이확정 되지않았다”며조심스러워했다. 특별 사면은 ‘형을선고받은자’를대상으로 한다.이전대통령의형은확정 됐 고, 박 전대통령에대한대 법 원선고는이 달 1 4 일이다. 이 같 은 반 응 은 ‘여당의공식건의와 형 확정이라는 전제 조건이 충 족 되면 논의할 수있다’는 의미로 해 석될 여지 가있다. 더중요한 전제조건이있다. 여론의 사면찬성이다. 청와대관계자는 “사면 의필수 조건은 국민적 동의”라고 말 했고, 여권 관계자는 “ 삼 일절, 광 복절 등 시기를 못박는 것이오 히 려정부·여 당의발목을 잡 을 수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급하게 움 직이지 않겠다는 뜻이다. 전직 대통령들의 ‘ 태 도’ 역시 중요 한 요건이다. 두 사 람 이진심으로 사 죄 하는 모 습 을 보여여당 지지 층 의반감 을 누 그러 뜨 러야 문 대통령이결단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도 3일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고 강 조했다. 당청모두“사면론관 련 한사전조 율 은없었다”고했다.그러나‘대통령고유 권한’인 사면을 노련 한이낙연대표가 불 쑥띄웠 을가 능 성은크지않다.이대 표는최근문대통령과의단 독 면담에서 ‘통합’을주제로의 견 을나 눴 다고공개 한 바 있다.이어이대표는“사면제 안 은 국민통합을이 뤄 내야 한다는 오 랜 충 정에따른것”이라고했다. 이에문 대통령이사면의‘ 총 대’를이 대표에게넘기고당 ^ 청이발맞 춰움 직이 는것이라는관측이나 온 다. 지치 층 의강한저 항 에부 딪힌 민주당 이3일‘ 신 중한추진’으로방 향 을 틀 면서 문 대통령의‘의지’가 더 욱 중요해졌다. 이 달 중 순쯤 에 열릴신년 기자회 견 에서 문대통령이정 돈 된입장을밝 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이사면을 결단한다 면, 원 칙 을스스로 깨 게되는것은부담 이다. 문대통령은대선때뇌물· 알 선수 재· 알 선수 뢰 · 배임 ·횡령등 5 대중대부 패 범죄 에대한대통령의사면권한을제한 하겠다고 공 약 했다. 대통령사면권제 한은문대통령이 취임 이후 마련 한 헌법 개정 안 에도 담겨있다. 이전 대통령은 횡령·뇌물 등 혐의로지난 1 0월징 역1 7 년 형과 벌금 13 0억 원을확정받았고,박 전대통령도뇌물등혐의를받고있다. ‘사면의국민통합 효 과’와 ‘사면을제 한한다는 약 속’ 사이에서문 대통령의 고민이 깊 어 질 전 망 이다. 신은별기자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가연 초 부 터 띄운 이명박 박근혜전대통령사면 카 드에국민의힘이공식입장을내 놓 지 않고있다. 두전직대통령고 향 인대구· 경북 ( TK ) 의원들을중심으로사면론에 적극 환 영입장을 내 비 치고있지만, 두 전직대통령의그 림 자를 걷 어내고보수 쇄신 에속도를내겠다는김 종 인 비 상대 책 위원장구상에는 차질 이 빚 어 질 수있 기때문이다. 지난 1일이대표가두전직대통령사 면필요성을제기했지만,정 작친 정인국 민의힘에서는사 흘째 인3일까지공식입 장이나 지도부 차 원의언급이없다. 배 준 영대 변 인은이날“이대표가 ‘통합메 시지’를낸것은 긍 정적으로 평 가한다” 면서도“청와대와민주당간에공식적인 논의가이 뤄 지는사 안 이아니라당 차 원 의입장을말할때가아니다”라고선을 그었다. 겉 으로는여권의진의 파악 을이유로 내 걸 고있지만, 그보다는 당 내부의복 잡 한상 황 이‘ 침묵 ’의더 큰 이유로보인 다. 당 차 원의공식입장은없지만, 친 이 계와 친 박계그리고 두전직대통령고 향 인 TK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 면논의를 환 영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있다. 하지만 사면논의가이 슈 화 될 수 록 두전직대통령의그 림 자에 갇 히 게된다는 점 에서중도 층 공 략 을최우 선과제로 삼 고있는 ‘김 종 인 비 대위’ 체 제의지도부에서반 길 만한 일은 아니 다. 비 대위소속한의원은이날“사면에 대한찬반논란만부 각 되면, 두전직대 통령의과오만 떠 올려당에대한부정적 이미지만다시 커질 것”이라며“여당이 4 월 보 궐 선거를 앞 두고일부러꺼낸 카 드 아니겠 느냐 ”고말했다. 때문에당일 각 에서는사면논의가분 열 의씨 앗 이 될 수 있다는우려까지나 온 다. 김지현기자 “NO”라고는못박지않은靑$여론살피며거리두기 靑“건의없었고형도확정안돼” 두조건충족 땐논의여지남겨 “필수조건은국민적동의”강조 文대통령‘원칙’깨는것은큰부담 이러지도저러지도$국민의힘묵묵부답 이슈될수록李^朴그림자에갇혀 중도층공략에방해될까고민 與 “당사자 사과가 우선”$ 사면론, 거센역풍에속도 조절 문재인대통령이 2일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청와대참모진및 국무위원들과 함께 참배단으로 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새해첫날에는 공군 지휘통제기 ‘E737피스아이’에탑승해한반도전역의대비태세를점검했다. 왕태석선임기자 최고위“개혁과 통합 함께추진” 공감대^당사자반성조건달았지만 “사면은없다”단정하지는않아 지도부가사면론동의안했지만 이낙연대표가뜻접은것도아냐 결국불씨는文대통령에넘겨 俑 대통령,현충원참배 30 14 2021년1월4일월요일 전국종합 부고 인사 아침최저기온이영하 15도로떨어 지는등한파가계속되겠다. 저녁에 중부서해안을시작으로서울,경기등눈이오겠다 한파계속 ( ) ( ) 제주 32명민호어제수색6일째 선장시신발견$ 5명수색안간힘 제 주 항 북 서 쪽 해상에서전 복 된 뒤 침 몰 한 32명민 호 실종 선원수색 엿새 째인 3일시신 1 구가 추가로발 견됐 다. 구조당국은 야간에도 실종자 수색을 이어가고있지만시간이 흐 르면서수색 범위 가 확 대 돼 수색에 애 를 먹 고있다. 해경은 실종 선원일부가 선내에 갇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선체를 인 양 하 기로했다. 제 주 해 양 경찰청은 오 전 11 시2 0 분 쯤 32명민 호 ( 39 톤 ) 실종 승 선원시신 1 구 를 수 습 했다고 3일 밝혔 다. 제 주 항 서 방 파 제인 근 해 저 에서발 견 된시신은선 장김모 ( 55 ) 씨 로 확 인 됐 다.지난달 3 1 일 선원시신 1 구수 습 에이은 두번 째시신 으로,남은실종자는5명이다. 해경은이 날함 선2 4척 ,항공기 7 대, 육 상 935명, ROV ( 무인 잠 수정 ) 1 대, 항공 드 론 1 대등을 투 입해나 머 지 5명의실 종 선원에대한 수색을이어졌다. 수색 범위 는 사고해 역 인제 주 항 북 서 쪽 2. 6 ㎞ 해상을 중 심 으로 동서 40 . 7㎞ , 남 북 2 7 .8 ㎞ 해 역 이다. 해경은 32명민 호 선미 ( 배뒷 부분 ) 를 인 양 하기로 했다.이 날 선미상태를 살 핀 뒤전문업체에의 뢰 해이르면 4 일 쯤 인 양 을시도할예정이다.해경관계자는 “32명민 호 선미가제 주 항서방 파 제에서 부 딪혀파손 된뒤서 쪽 에서 100m쯤떨 어진수중에침 몰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선미에는지난달 29일 오 후 7 시 44 분 쯤 제 주 항 북 서 쪽약 2. 6㎞ 해상에서사 고신고를한선원5명이 갇혀 있던것으 로추정되는곳이다.이들은해경이도 착 할 때까 지생존이 확 인 됐었 으나기상 악 화로바로구조되지못했다. 또 파 도에 떠밀 려다 음날오 전 3시 47 분 쯤 제 주 항 서방 파 제부 딪혀 선미가 파손 되면서실 종 됐 다. 해경은 시신으로 발 견 된 2명은 사고 당시조 타 실에있던 승 선원으로추정하 고있다. 32명민 호 에는선장 김 씨 를비 롯 해한국인 4 명과인도 네 시아인3명등 총 7 명이 타 고있 었 다. 하태민기자 2021년소의해를맞아한국연협회와리기태연보존회회원 들이제작한대형황소연이3일서울여의도한강공원상공 을날고있다.이날행사참가자들은황소연과150개의줄연을하늘높이날리며코로나19조기퇴치를기 원했다. 배우한기자 당첨번호 보너스 2 13 16 19 32 33 + 42 순위 당첨기준 당첨금액(원) 1등 6개숫자일치 1,961,836,356 2등 5개숫자일치+ 보너스숫자일치 53,805,639 3등 5개숫자일치 1,390,464 4등 4개숫자일치 50,000 5등 3개숫자일치 5,000 ● 로또복권 <944회> 황소연으로코로나퇴치기원 ◆농림축 ◆한국에 구박종 장김한기 술전략박 ◆한국기 부장김현 ◆한국과 김주선△ ◆건축공 흠△기획 략팀장이 ◆한국언 장대우△ 장△저널 신문유통 ◆경향신 중근△ 독자서비 경향편집 편집국경 터김준기 책사회정 배△편집 스포츠편 혜영△토 박민규김 △전국사 편집국토 △기획인 도권김영 광고1박 사업1최 러스국콘 ◆아주뉴 영모△아 ▲양홍란 영훈영진 부) 남주( 장례식장 ▲홍기주 도공사 창일(전 임경준(조 30분 조 8902 이르면오늘선체인양시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