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월 5일 (화요일) D3 정국 달구는 사면론 이낙연더불어민주당대표가신년벽 두에던진 ‘이명박·박근혜전대통령특 별사면’ 제안에민주당은 말 그대로뒤 집어졌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사면한김대중 ( DJ ) 전대통령을소환하 며‘통합’의진정성을 평가하는 기류도 일부있지만, “국민이용서하지않았는 데무슨사면이냐”는역풍이더거세다. 사면론은당대표임기를 2달가량남겨 두고이대표가대선주자로서던진승부 수다. 그래서‘정면돌파’ 외에다른선택 지는보이지않는다. 이대표가내건사면명분은DJ와크 게다르지않다.‘국가적위기극복을위 해 분열을 멈추고 국민통합을 이뤄야 한다’는것이다.DJ가대통령당선자로 서김영삼당시대통령에게사면을건의 한건1997년12월로,‘외환위기돌파를 위한국민통합이필요하다’는분위기가 만들어져있었다.이대표역시신종 코 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사태 를 ‘국난’이라부르며위기를강조했다. 이대표는 3일한국일보인터뷰에서“국 난을 극복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게 급선무다. 급선무를 해결하는 데국민 의모아진힘이필요하다”며사면주장 을철회할뜻이없음을확인했다. 동교동계민주당의원들도‘국가위기 론’을 들어이대표 사면론을지지한다. DJ비서출신인설훈민주당의원은 4일 CBS라디오인터뷰에서“그 바탕 ( 사면 제안 ) 에깔린정신자체는이해를 해야 한다”고말했다.DJ정부에서청와대제 1부속실장을지낸김한정민주당 의원 도이날한국일보와통화에서“사법정 의를걱정하는촛불시민들의심정은이 해하지만,지금은외환위기보다더심각 한코로나위기상황”이라며“사면은이 낙연의승부수가아닌문재인대통령의 승부수”라고말했다. 두전직대통령사면에반대하는민주 당인사들은이대표와DJ의사면은성 격이다르다고반론을편다.전두환신 군부로부터모진핍박을받은 ‘당사자’ 인DJ와달리,이대표가이명박·박근혜 전대통령의부패에대한사면을언급할 자격이있느냐는근본적인물음이제기 됐다.우상호민주당의원은페이스북에 “전두환사면은가장큰피해자라고할 수있는DJ가국민통합을위해결단을 내린것이고, 그 결단에국민이동의한 것”이라며“ ( 이명박·박근혜 ) 전대통령의 가장큰피해자인국민에게단한마디의 반성도없이사면운운하는 것은 국민 에대한예의가아니다”라고비판했다. 사면제안당시DJ는당총재이자대 통령당선자로서권한이막강했다. 이 대표는선출직지도부인최고위원회의 견을 수렴해야 하는입장이다. 양향자 민주당최고위원이4일최고위원회의에 서사면문제를거론하며“조급함을절 박함으로혼동해선안된다”고비판한 것도이런맥락이다.이대표가국회의원 이었던 2005년노무현전대통령의3·1 절사면추진에반대하며대통령사면권 을제한하는사면법개정안을발의했던 전례도민주당안 팎 에서회자됐다. 사면 논 의를 밀 고 나가 겠 다는이대 표의의지는 확고하다. 대표임기를 약 두달남겨두고직 접꺼 내 든 이 슈 를당 내반발 때 문에 접 는다면, 차 기지도자 로서의리더 십 이 흔 들 릴 수있어서다.이 대표가 자기 브랜드 로 만들 려 하는 ‘ 협 치 ’와‘통합’도상 처 를입게된다.이대표 는지난해9월국회교 섭 단체대표연설 에서‘우분 투 ( ubuntu ·‘당신이있어내 가있다’는뜻의아 프 리 카 반 투족 표현 ) ’ 를키 워드 삼아 여 야정 ( 여 당·야당·정부 ) 정례대화를 제안하는 등 줄곧 협치 를 강조해 왔 다. 이대표 측 에선이달중 순 열리는문재 인대통령신년기자회견이‘터 닝포 인 트 ’ 가 될 수도있다고판단한다.사면권한 을가진문대통령이이대표의 손 을 잡 아 줄 수도있기 때 문이다.이대표한 측 근의원은 “문대통령신년기자회견을 들으면이대표가어 떤 맥락에서사면 얘 기를 꺼 낸건지이해할 수있을 것”이라 고말했다. 홍인택기자 이재명 경 기지사의호감도가 문재인 대통령보다 높 은 것으로 나 타났 다. 이 낙연더불어민주당대표의호감도는문 대통령 과 연동 돼 있고, 윤석 열 검찰 총장 은상대적으로호감도가 낮 았다. 한국일보·한국리서 치 신년 여 론조사 ( 지난달 2 8~ 30일실시 ) 에서문 대통령 과 이대표,이지사, 윤 총장,안철수국 민의당 대표에게각각 ‘ 얼 마나 호감이 가는가’를물은결 과 이 같 이조사됐다. 문 대통령 호감도는 50.2 % 로, 같 은 조사에서집계된 문 대통령지지 율 ( 43.5 % ) 보다 높 았다. ‘ 매 우 호감이 간 다’는 1 8 . 8% , ‘대체로 호감이 간 다’는 31.3 %였 다. 이지사 호감도는 5 8 . 6% 로, 조사 대 상중가장 높 았다.이지사에대한호감 도는남성 ( 6 1. 8% ) 과 광 주·전라거주자 ( 75.0 % ) ,진보 층 ( 73.7 % ) ,민주당지지자 ( 7 6 .2 % ) 사이에서상대적으로 높 았다. 특 히 문 대통령에대해 ‘비호감’이라고 답 한 응답 자의40. 6% 가이지사에게‘호 감이있다’고 답 했다. 이대표호감도는 50.0 % ,비호감도는 4 6 .2 %였 다. 문대통령 ( 호감 50.2 % ·비호 감 49.5 % ) 과 비 슷 하다.민주당지지자의 8 0. 8% ,문대통령에게호감을보인 응답 자 의79. 8% 가이대표에게도호감을보 였 다. 윤석 열총장호감도는 44.7 % ,비호감 도는 50.4 %였 다. 윤 총장에대한 호감 도는 6 0세이상 ( 6 1. 8% ) ,대 구 · 경 북거주 자 ( 6 2.4 % ) ,국민의힘지지자 ( 86 .0 % ) ,보 수 층 ( 6 0.3 % ) 에서상대적으로 높 았다. 문대통령에대해‘비호감’이라고 응답 한 70. 6% 가 윤 총장을호의적으로 봤 다. 안철수 대표의 호감도는 35.3 %였 고, 비호감도는 6 3.1 % 에달했다. 보수 층 ( 47.0 % ) 과 대 구 · 경 북 ( 41.7 % ) 에서호 감도가 상대적으로 높 았지만, 중도 층 ( 35.3 % ) 과 수도권 ( 서 울 3 6 .0 % ·인 천 · 경 기 30.4 % ) 에선 낮 았다. 서 울 시장 보 궐 선거출마를선언한안대표의서 울 지역 비호감도가 6 1.9 % 에이르는것은그에 겐 적신호다. 정승임기자 사면이슈밀리면대권경쟁밀린다$ 이낙연 ‘사면초가’ 승부 이재명호감도, 文대통령보다높아 “팬덤정치빠져나오지못하면중도층이탈가속”전문가입모아 <58.6%> <50.2%> “대통령비호감”41%가“李호감” 이낙연대표는文대통령과비슷 안철수, 서울서비호감도 62% 문재인대통령이4일변창흠(앞줄왼쪽) 국토교통부장관, 유영민(오른쪽) 대통령비서실 장과함께강원원주시원주역사에서열린저탄소·친환경고속열차 ‘KTX-이음’ 개통식에 참석하고있다.이날새해첫경제행보에나선문대통령은 “2029년까지모든디젤여객기관차를KTX-이음으로대체하겠다”며 ‘2050탄소중립’에대한강한 의지를드러냈다. 원주=왕태석선임기자 주요정치인5인호감도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대표 이재명 경기지사 안철수 국민의당대표 18.8 % 19.9 14.2 19.9 5.4 31.3 % 24.8 35.8 38.7 30.0 24.0 % 22.0 25.3 21.6 34.6 25.4 % 28.4 20.9 매우호감이간다 대체로 호감이간다 대체로호감이 가지않는다 매우호감이 가지않는다 모름·무응답 17.6 28.5 0.4 % 4.9 3.8 2.2 1.6 4일오전국회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회 의에서이낙연대표가회의자료를보고있다. 오대근기자 俑 대통령 “디젤여객,친환경고속열차로대체” 李대표, 역풍에도정면돌파왜 전두환사면건의했던DJ처럼 위기극복위한국민통합명분 반대파“사면언급할자격있나” “피해자인국민에예의아니다” 후퇴땐리더십·협치메시지상처 ※지난해 12월 28~30일한국일보 ۮ 한국리서 치여론조사, 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홈페이지 (www.nesdc.go.kr )참조. ☞ 1면‘진보+중도구도깨졌다’에서계속 ‘ 윤석 열 찍 어내기’ 논란 이중도 층 민 심이반의기 폭 제가 됐다. 이 번 한국일 보 조사에서중도 층 의 52.3 % 는 추 미 애 장 관 이 윤석 열 총장에대한 징 계를 밀 어 붙 인것에대해 ‘ 잘못 한 일’이라고 했다. ‘ 잘 한 일’은 39.4 % 에그 쳤 다. 또 윤 총장이정직2개월 징 계를받았다가 법원 결정으로 업 무에 복 귀 한 것에대 해중도 층 54. 6% 는 ‘ 잘 된일’이라고했 다. 여 권이‘ 검찰 개 혁 ’ 이 름 으로 추진한 윤 총장 징 계에대한 민심이 싸늘 한 셈 이다. 그사이국민의힘은‘중도 + 보수연합’ 의반사이 익 을 누 리고있다. 같 은 조사 에서‘ 차 기대선에서국민의힘 후 보에표 를주지말아야한다’는주장에 응답 자 35.2 % 가 찬 성했다. 반대는 59.3 %였 다. 지난해총선직전조사 ( 4월 7, 8 일실시 ) 당시이 같 은 ‘야당심판론’에 찬 성하는 응답 은 4 6 .9 % , 반대는 40.1 %였 다. 약 9 개월사이에야권에대한중도 층 민심이 달라진결 과 다. 전문가들은 여 권이 ‘지지자 정 치 ’ 덫 에서 빠 져나오지 못 하면 중도 층 이 탈 이 더 욱 가속화할 거라고 입을 모은 다. 진보 층 이요 구 하는최우선국정 과 제는 ‘코로나19 대 응 ’ ( 31.5 % ) , ‘ 검찰 개 혁등 권 력 기 관 개 혁 ’ ( 29.7 % ) 등 이다. 반 면중도 층 이 꼽 은 과 제는 ‘코로나19 대 응 ’ ( 3 8 .9 % ) ,‘집 값 안정’ ( 19.2 % ) 이고,‘ 검 찰 개 혁등 권 력 기 관 개 혁 ’은 12.7 % 에불 과 하다.정한 울 전문위원은“다수국민 이문재인정부에 경 고사인을보내고있 는데, 여 기에반 응 하지않으면 여 론이더 욱악 화할것”이라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