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월 5일 (화요일) D5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정인이학대신고 때마다 수사팀달라져비극 못 막았다 ‘16개월입양아 정인양 학대사망사 건’과관련해세차례경찰신고가있었 지만, 서울양천경찰서는 매번다른 수 사팀에배당해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전담팀에서정인양사건을계 속맡았거나각수사팀이신고내용을적 극 공유했다면비극을 막을 수있었을 것이란비판이나오고있다. 샎킮몮 , 몋 컪 3 맪컪헪맏맏쿦칺 4일경찰 등에따르면정인양에게서 아동학대징후가보인다는경찰신고는 지난해5~9월세차례접수됐다. 5월 25 일에는어린이집교사, 6월 29일에는시 민, 9월23일에는소아과의사가정인양 몸에남은 상처와 영양상태등을이유 로아동보호전문기관등을통해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 하지만 경찰 신고는 양천서여성청소년과에접수된뒤 3개 수사팀이각각수사를진행했다.양천서 여성청소년과에는 4개수사팀이있는데, 신고시점에따라 3개팀이별개사건처 럼대응했다는것이다. 각 수사팀은정 인양 관련신고에대해‘아이몸의멍은 안마때문이다’‘아이를차에둔것은수 면교육을위해서였다’ 등양부모측주 장을토대로사건을내사종결했다. 사건이분산된주요이유는아동학대 컨트롤타워인 학대예방경찰관 ( APO ) 이제역할을하지못한탓으로보인다. 대부분의아동학대사건의경우 APO 가사안을1차판단해각수사팀과내용 을 공유하지만,양천서에배치된 2명의 APO는세차례신고에대해신중한검 토없이매번다른팀에사건을 맡겼다 는것이다. 신고 내용상피해자가 중복 되고직접진술을하지못하는영아라는 점을 APO가 조금만더신경썼다라면, 촘촘한수사가가능했을것이란지적이 많다.서울경찰청은 1~3차신고담당자 중 3차신고사건을처리한경찰관 3명 과 APO 2명등 5명을징계위원회에회 부했다. 1차와 2차 사건담당자에게는 주의와경고처분을내렸다. 팒솧쫂헒줆믾뫎 , 콚팒뫊솒샎픟짆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병원에서정인 양의학대증거를세밀하게관찰하지못 한 점도 비극을 유발한 요인으로 지적 된다. 세번째학대신고를접수한아동 보호 전문기관의경우, 학대위험도 평 가 9개문항중 ‘외부손상관찰’ 등 3개 문항에만 해당한다고 판단해 부모와 분리조치가이뤄지지못했다.양부모의 단골병원이었던소아과도찢어진정인 양의입안상처를보고도구내염 ( 염증 ) 으로소견을낸것으로전해졌다. 세번째신고자였던다른소아과의원 장에따르면,양모의학대는두번의신 고가 거듭 내사종결된이후 더욱 극심 해진것으로 보인다. 해당 소아과원장 은 “아이가접종 등으로 2020년 1월부 터9월까지10번정도왔는데,마지막내 원일이자 신고 당일 ( 9월 23일 ) 에는 직 전 내원일과 비교해상태가 완전히달 랐다”며“마지막 내원일인 7월에는입 에상처가있는정도였지만, 9월엔아이 가어린이집관계자품에서축늘어져초 점도없었다”고전했다.그러면서“신고 당시입안상처등과거력을모두경찰 에말했기때문에당연히조치가있을것 으로생각했다”고말했다. 멎 , 칺핆핺멎흫푢 정인양사건에대한공분이커지자검 찰은 공소장 변경을염두에두고 사인 을원점에서재검증하고있다.지난달 8 일정인양양모를아동학대치사혐의로 구속기소했지만, 사안이엄중한 만큼 살인죄를적용할수있을지다시검토하 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법의학 전문가3명에게정인양의사인재검증을 요청했고,새로수집되는정보를종합해 혐의를최종판단한다는계획이다. 이유지^박지영기자 서울양천경찰서에세차례신고 컨트롤타워학대예방경찰관이 별개처럼3개팀에수사맡겨 아동보호기관^병원도관찰소홀 경찰관 5명징계위원회회부 검찰, 살인죄적용여부검토 경기양평한공원묘지내정인양의묘소앞에꽃과인형,장난감등선물이수북이쌓인가운데4일한가족 이찾아와정인양을추모하고있다. 양평=뉴스1 수도 권 에거주하는 40대A 씨 는지난 해30대남성과이 혼 했다. 불 과1년도 채 우지못한결 혼 생 활 .이 들 은 슬 하에자 녀 가 5명이나있었다.결 혼 전부터부부 가 각자 키 우던아이 들 을 합치 니 나 온 숫 자다. A 씨 는 혼 인상태였던지난해수도 권 에아파트한 채 를 갖 게됐다. 주 택 청 약 당 첨 으로 얻 은집이었다.전남 편 의자 녀 3명 포함 ,부양가 족 만 6명이었기에청 약 점수는 충 분했다. 문제는결 혼 과이 혼 시기였다.공교 롭 게도입주자모집공고일한달전 혼 인신 고한 A 씨 는 당 첨 직후이 혼 을했다. 심 지어A 씨 는결 혼 전부터동거했던남성 도있었다. 정부는 A 씨 와전남 편 이청 약 당 첨 을 위해위장결 혼 을 했다고 판 단, 최 근 주 택 법위 반 혐의로이 들 에대 해수사의 뢰 를했다. 이 밖 에 A 씨 와 전 남 편 에 겐 위장전 입혐의도 추 가됐다. 입주자모집공고 일직전전 남 편 이자 녀 3명과 함께 A 씨 주소지에전입한 뒤당 첨 직후 원주 소지로 전 출 했고, 자 녀 5명과 A 씨 동 거남을 비 롯 해 총 8명이전용면적 49 ㎡ 에주민등 록 을 같 이둔 사 실 등이 들 통 났 다. 국 토교통부는지난해상 반 기분양주 택 21개단지를점검해A 씨 등을 포함 한 부정청 약 의심사례197건을적발, 지난 달말수사의 뢰 했다고4일 밝혔 다. 대 표 적인부정청 약 수법은 위장전입 이었다. 수도 권 아파트 특 별공 급 에당 첨 되기위해인 근 고시원으로위장전입 한것으로의심되는 국 가유공자유 족B 씨 도마 찬 가지다. B씨 는분양계 약 직후 원 래 살던지방으로다시주소를이전하 면서 덜미 를 잡혔 다. 국 토부는이 같 은 위장전입의심청 약 당 첨 건수가 134건 에달한다고 밝혔 다. 청 약 통장 불 법거 래 도적지 않 았다.지 방에서가 족 6명과 함께 거주하는 C씨 사례도그중하나다.그는지난해수도 권 에사는 D씨 주소지로전입한뒤인 근 아파트청 약 에당 첨 됐다. 국 토부는 D씨 가청 약 점수가 높 은 C씨 통장을매수하 고위장전입을시 켜 청 약 에당 첨 된것으 로의심하고있다.심지어 D씨 는 C씨 와 친족 인것처럼위 임 장을 허 위기재하기 도했다. 사 업 주 체 의 불 법공 급 의심사례도 3건 적발됐다. 국 토부 조사결과 부양가 족 을 허 위로기재한청 약 신청자를당 첨 시 킨 뒤, 서 류 심사가 필 요하지 않 은 추첨 제명단으로관리한사 업 장이적발되기 도 했다. 정부는 당 첨 자가 사 업 주 체 와 공모해조직적으로 불 법공 급 을 받 은것 으로 보고이 들 모두 주 택 법위 반 혐의 로수사를의 뢰 했다.부정청 약 이적발되 면 3년이하의징역 또 는 3,000만원이 하의 벌 금 형 에처해진다. 강진구기자 자녀5명재혼부부, 당첨직후이혼 청약노린위장결혼등무더기적발 국토부, 작년 21개분양단지조사 부정청약의심197건수사의뢰 새로 운 천년이 열 렸던 2000년, ‘밀 레 니 엄 베 이비’ 열풍 속에그 해 64만명이 넘 는아이 들 이태어 났 다.하지만신생아 수 60만명을기 록 한것은그때가마지 막이었다. 바 로다 음 해50만명대로 줄 어 들 더 니 , 급 기 야 지난해 20만명대 ( 27 만6,000명 ) 를기 록 했다. 이 같 은 추 세가 계속된다면인구 감 소 속도는기 존 예상보다 더욱 빨 라 질 전망이다. 통계청전망에따르면 총 인 구는 올 해5,176만명에서2042년5,000 만명아 래 로진입한뒤2067년에3,813 명까지 쪼 그라 든 다. 더 큰 문제는 고 령화 속도다. 65세 이상 고 령 인구 비중은 올 해 17.4 % 에 서 △ 2030년 25.5 %△ 2040년 35.0 % △ 2050년 41.6 %△ 2060년 46.6 % 를거 쳐 2067년에는정 확 히50.0 % 에이를전 망이다. 앞 으로 반 세기후에는 한 국 에 거주하는인구의 절반 이 노 인이라는 뜻 이다. 이 삼식 한양대교수는 “통계청이 가정한것보다 저출 산과수명연장이더 욱 급격 하게이뤄지고있는것으로보인 다”며“ 빨 라진고 령화 에대한대응이 필 요하다”고 말했다.이처럼인구 감 소가 지속되면우리나라 노 동시장위축은 불 을보 듯뻔 하다.과거의기 준 에 맞춰 져있 는학교와 군 대도위축이 불 가피하다. 0 켆핆묺 ,50 켆핆묺픦 29% 믆 일자리를가 질 수있는생산연 령 인구 ( 15~64세 ) 감 소는 2018년부터시 작 됐 다.지난해태어난아이 들 이생산연 령 에 진입하는 2035년에는생산연 령 인구 감 소가더욱가속 화 할전망이다. 행정안전부 주민등 록 인구 현황 에지 난해11월기 준 0세 ( 2019년12월~2020 년 11월 출 생 ) 인구는 26만4,885명으 로, 50세인구 ( 91만3,922명 ) 의 29 % 에 그 친 다. 지금 50세인구가 생산 현 장을 떠 나는 2035년에그 빈 자리를 29 %밖 에 못 채운 다는 뜻 이다. 통계청전망에따르면생산연 령 인구 는 2020년대에연평 균 33만명 씩줄 어 들 고, 2030년대 들 어서는 감 소 폭 이연평 균 52만명으로커진다. 현 재 3,736만명 인생산연 령 인구가 2035년에는 3,145 만명까지 줄 어 들 것으로보인다. 정부는 2022년부터기 업들 이 현 재정 년 ( 60세 ) 이후의 노 동자 들 도계속고용 하도 록 하는‘계속고용제도’ 추 진을 밝 힌바 있다. 당장정년을연장하거나 폐 지하지 않 더라도 퇴 직후 재고용 등의 방 식 으로일자리를유지하자는것이다. 다만 상대적으로 젊 은인구 감 소를 고 령층 이대신하는만큼생산성이 현 수 준 을유지하기는 힘들 다는지적이나 온 다. 샎핓헣풞 > 캫 , 묺헒얃쭖많 인구 감 소는 학교에도 변 화 를 가져 올 수 밖 에없다.초중고학생 감 소에따 라교원양성 체 계를 바꾸 는것은 물론 ,이 미 모집인원보다입학대상학생수가적 어진대학은 출 구전 략 을 짜야 할처지다. 2040년학 령 인구 ( 6~21세 ) 는520만명으로, 2020년 ( 782만명 ) 의3분의2 수 준 으로 줄 어 들 전망이다. 특 히대학생 ( 18~21세 ) 인구 는236만명에서119만명으로 반 토막 날 것으로통계청은내다보고있다.학 령 인 구 감 소영 향 은입시에도 드 러나고있다. 교육부가 추 산한대학입학가능자원은 47만9,376명으로이 미 2019년기 준 대학 입학정원 ( 49만5,200명 ) 에못 미친 다. 쪟펻핞풞솒 20 뼒쉲졂짦 잗 병역자원 감 소도 불 가피하다.정부는 2018년기 준 61만명인병력을 2022년 까지50만명 규 모로 줄 인다는계획이지 만,입대대상인 20세남성은그보다더 가파른속도로 줄 어 들 고있다. 입대가 가능한 20세 남자 인구는 2020년기 준 33만2,000명에서2022년 에는 25만7,000명으로 뚝떨 어진다.지 난해태어난어린이가 군 대에가는 2040 년에는 20세남자인구가 15만명에도 미 치지못할전망이다.정부는여 군 비중 을늘리고의 무 경찰등전 환 복 무 를단 계적으로 폐 지하는 방 식 으로 병역자원 감 소에대응한다는방 침 이지만, 절 대인 구 감 소를상 쇄 하기에는 턱 없이부 족 하 다. 박세인^손영하기자 인구및고령인구비중전망 2020년 2030 2040 2050 2060 2067 5,176 5,163 5,041 4,723 4,204 3,813 15.7 25.5 35.0 41.6 46.6 50.0 인구(만명) 65세이상비율(%) 출산율저위,기대수명고위,국내순이동중위시나리오 ● 자료 통계청 빨라진인구감소^고령화$ 2067년절반이노인 노동시장^학교^군대등곳곳사람 부족‘쇼크’ 신생아작년 20만명대로감소 생산인구 15년뒤600만명줄고 학령인구 20년뒤3분의2 수준 1차수사종결권을가지고경찰수사를총괄·지휘할국가수사본부가 4일공식출범했다.이날오전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국수본현판식에서김창룡(왼 쪽네번째)경찰청장,박정훈(다섯번째)국가경찰위원장,최승렬(일곱번째)국수본부장직무대리등참석자들이현판을제막하고있다. 뉴스1 ‘경찰수사총괄’ 국가수사본부출범 文대통령“입양절차전반관리^감독강화해야” 입양아동 ‘정인이학대사망 사건’이 재조명되면서공분을사자문재인대통 령 이직접나 섰 다. 문대통 령 은“입양아 동을 사후에관리하는 데만전을 기해 달라”며“입양 절 차전 반 의공적관리 감 독뿐 아 니 라지원을 강화 할 필 요가있 다”고주문했다. 문 대통 령 은 4일 “입양의모 든 절 차 에‘아동의이 익 이최우 선 되어 야 한다’는 원 칙 ( 입양 특 례법4조 ) 이 철저 하게구 현 될 수있도 록 해달라”고지시했다고 강 민 석 청와대대변인이전했다. 강 대변인 은“생후 16개월된입양아동이사망에 이르는 불 행한일이다시는되 풀 이되면 안되기때문에정부가점검과지원에나 서 야 한다는지시”라고 밝혔 다. 청와대는 입양 아동과 양부모의결 연,양부모의적합성판단,사후관리등 의 절 차가민 간 입양기관주도로이뤄지 고있는것을 문제로지적했다. 그러면 서“정부가입양가정을방문하는 횟 수 를늘리고내 실화 하는방안을 강 구중” 이라고 밝혔 다. 또 양부모의양육 스 트 레스 검사를 실 시하는 등의방안도 검 토중이다. 정세 균국무총 리도이 날총 리 실 회의 에서“정인이사건의경위를 조사하고 재발을 막기위해 필 요한 조치를 모두 취 하라”는지시를내렸다. 생후 16개월이었던‘정인이’는양부모 의지속적학대로지난해10월 숨 을 뒀 다. 사망전 3차례아동학대의심신고 가있었는데도 경찰 등의대응 소 홀 로 구조되지못했다. 당시사건관련경찰 관 들 은 경고 등의경징계를 받 았다. 정 총 리가 사 실 상 재조사 지시를 내린 만 큼,징계과정에대한재검토도이뤄 질 것 으로보인다. 김지현기자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