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월 5일 (화요일) D8 수도권 2021년1월5일화요일 카카오·타다·마카롱 등 플랫폼가맹 택시사업자들이오는 4월부터요금을 스스로 정할 수있게된다. 가격경쟁에 따른 요금인하를기대해볼 수있지만 ‘고급 대중교통’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국내택시의서비스질개선으로이 어질지주목된다.일반인도 5년간무사 고운전경력만있으면개인택시를운행 할수있게된점도이같은기대에힘을 싣는다. 서울시는 4일 “개정된여객자동차운 수사업법시행 ( 4월1일 ) 에앞서택시업계 규제를대폭완화한다”고밝혔다.이에 따라올해부턴법인택시운전경력이없 어도 무사고 운전경력5년에한국교통 안전공단에서실시하는 40시간의교통 안전교육을이수하면개인택시면허를 얻을수있다.이전까진법인택시를 3년 간무사고로몰아야개인택시면허양수 자격을얻을수있었다.다만과거에1년 이상 서울에서운전했거나, 1년이상 서 울에계속해서거주해야한다. 개인택시면허취득 문턱이낮아지면 ‘택시잡기전쟁’은일정부분해소될것 으로기대된다.개인택시기사들의평균 연령은 62.2세로, 고령의개인택시운전 기사들이심야운행을피하면서불거진 문제다. 일각에선서울시의이번조치로 택시 의안전성이우려된다고지적한다.지난 해개정안공포당시전국택시노동조합 연맹등 택시단체는 “숙련도와전문성 없는 운전자가 자격을 취득하면 사고 위험이높아진다”며반발한바있다. 서 울시관계자는이에대해“교통안전공 단 교육을 받기때문에안전도 담보될 것으로본다”고말했다. 가장큰변화는요금자율화다. 현재 플랫폼가맹택시사업자는일반택시요 금에카시트 설치·자전거운송 등에따 라 별도의부가서비스료를 받고 있는 데, 자율신고요금제가적용되는 4월부 터는사업자가운행요금을정하고서울 시나 국토교통부에신고하면된다. 서 울시관계자는 “현재자율신고 요금제 가 도입된고급택시나대형승합택시는 탄력요금제를운영하고있다”며“플랫 폼가맹중대형택시에적용된해당요금 제는 ‘메기’역할을해서택시서비스향 상과요금하락을이끌것”이라고전망 했다. 미꾸라지논에메기를한 마리풀 어놓으면미꾸라지들의생존율과품질 이좋아진다. 현재서울에선 6개의플랫 폼가맹사업자가 1만2,000여대의가맹 택시를운행중이다. 서울시는 또 법인택시에대해서도개 인택시와동일하게흰색,회색,꽃담황토 색중한가지색깔을차량외관에칠할 수있도록했다. 2010년당시오세훈시 장이도입했지만, 개인택시사업자의반 발로전체택시로확대되지못하고법인 택시만의무적용해사업자간형평성논 란이제기돼왔다.법인택시사업자가중 형택시에서대형이나 고급택시로 면허 를전환할때필요했던법인택시사업경 력3년기준도폐지된다. 김기봉서울시택시물류과장은“불필 요한규제를완화해시민들은편안하고 다양한서비스를이용하고,택시사업자 는비용을줄일수있게했다”며“침체된 택시산업이 활 성화할수있도록앞으로 도적 극 지 원 할계 획 ”이라고말했다. 변태섭기자 경기성 남 시의대 표 적 원 도심중한 곳 인수정 구 수진1동과신 흥 1동일대가대 규 모 아 파 트단지로재개발된다. 성 남 시는지난 달 31일수정 구 수진1· 신 흥 1 구 역을재개발정비 구 역으로지정 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수진1 구 역은 26만1,000 ㎡ , 신 흥 1 구 역은 1 9 만6,000 ㎡ 규 모 로준공 후 9 ,000가 구 가입주할 예 정이다. 두 지역의재개발사업은 순 환정비 방 식 으로 추 진된다.정비사업시행에따른 대량이주로인한 주택수급 문제를 최 소화하고기존주민들의재정 착률 을높 이기위해서다. 성 남 시는이를위해한국토지주택공 사 ( LH ) 와 협약 을 맺 었으며, 올해안에 LH 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계 획 이다. 내년에관리 처 분계 획 인가 절 차를 밟 은 후 2023년이주 및철 거등을거 쳐 202 8 년 준공한다는 계 획 이다. 다만 재개발 사업 특 성상행정 절 차시기가지연될수 있다고시는설 명 했다. 성 남 시 관계자는 “이번 재개발사업 은 주거·문화·생 활 형 SOC 등이 복 합된 새 로운성 남 형재개발사업으로 추 진할 것”이라며“사업이 원활 하게 추 진될수 있도록 최 선을다하 겠 다”고말했다. 임명수기자 카카오택시요금, 4월부터 사업자가 정한다 경기고양에서울역사인 근 의‘서 울로 7 01 7 ’,미국 맨 해 튼 의‘하이라인 파크 ’ 등을 닮 은 공중 보행로가 들 어선다.이들 길 은 원래낡 고 쇠퇴 한 고가도로나 철길 이었으나, 시민들 을 위한 ‘공중 공 원 ’으로 변신,인기 를끌고있다. 4일 고양시에 따 르 면 일산동 구 호 수공 원 인 근 에 대형 공중 보행 로가 조성된다. 오는 6월 실시설 계를 거 쳐 7 월 첫 삽 을 뜬 다. 143 억원 이 투 입되며, 2022년 2월 준공 목 표 다. 공중 보행로는 일산 호 수 공 원 과 일산문화 광 장을 잇 는 폭 60 m , 길 이 152 m 규 모 로 건 설된 다. 보행로의공 식명칭 은 향 후 정 하기로했다. 이 길 이 열 리면 왕복 6차선도로의 횡 단보도를 건너 지 않 고도 문화 광 장에서 호 수공 원 을오 갈 수있게된 다.시는보행로에꽃과나무를심어 녹 색산 책 로를 꾸미 겠 다는 계 획 이 다. 미세 먼 지 저감숲 과시민 쉼 터등 도조성하기로했다.시는향 후 일산 문화 광 장 ~호 수공 원~ 정발산공 원 까 지 총 8 00여 m 구 간을 녹 지 축 으로 이을계 획 이다. 이재준고양시장은“도심속 녹 지 공간은 시민의 삶 의질과 직결 되는 미 래 도시의아주중요한공간”이라 며“이번공중보행로가일산 호 수공 원 과문화공 원 등을 찾 는시민과관 광 객의이동환경을대폭개선할것” 이라고말했다. 이종구기자 고양시일산호수공원공중보행로조감도. 고양시제공 인천시, 자가격리자불시점검$무단이탈땐즉시고발키로 인 천 시는 신 종 코 로나바이 러 스 감 염증 ( 코 로나1 9 ) 과 관련한 자가격리 자의무단이 탈 을 막 기위해경 찰 과 함 께 불시점 검 을 추 진할계 획 이라고 4일 밝혔다. 인 천 시에따 르 면이 달 2일기준 시의 누 적자가격리자는 7 만200 명 에이른다. 이들은 코 로나1 9 확진자와 접촉 하거나 해외에서입국한 의무 자가격리대상이 다.이가운데무단이 탈 로적발된사 례 는134 명 ( 0.1 9% ) 이다. 인 천 시는 “자가격리자가 개인 용무 처 리, 지인 방 문등을이 유 로무단이 탈 하는 사 례 가이어 져 서경각심을높이기 위해 불시점 검 을 한다”고 밝혔다. 실 제로 A ( 23 ) 씨 는 지난해 4월 5일인 천 미 추홀구 자가격리장소를 벗 어나 서 울 강남구 백 화점과 인 천 부평역지하 상가 등지를 방 문한 혐 의로 재 판 에 넘 겨져벌 금 400만 원 을 선고받 았 다. 그 는 지난해 4월 3일 해외에서인 천 국제 공 항 으로 입국했다. 지난해 5월 20일 인 천 부평 구 건 물에서자가격리중 긴 급재난지 원 금을신 청 하기위해은행을 방 문한 B ( 3 7 ) 씨 도 벌 금 400만 원 을선 고받 았 다. 불시점 검 은 분기별 1회정기점 검 과 명절 ·연 휴 등 특 별 방 역기간에실시하는 수시점 검 으로 구 분된다. 점 검 대상은 자가격리자의 2 % 에해당하는 인 원 을 무 작 위로선정할 예 정이다. 인 천 시는자가격리위반자에대해무 관용 원칙 에따라 엄 중조치한다는 방 침 이다.정당한 사 유 없이이 탈 한경우 즉 시고발할 예 정이다. 특히 무단이 탈 , 방 역수 칙 위반으로 추 가확진자나 손 해가 발생할 경우 고발과 함께구 상 권청구 도 한다는 방 침이다. 외국인도 무단이 탈 시격리입 원 치료비전 액 을본인이부 담하도록할계 획 이다. 감염병예방및 관리에관한법 률 에따 르 면자가격리장소무단이 탈 자에게는 1년이하 징 역또는1,000만 원 이하 벌 금 이부과된다. 이환직기자 일산호수공원~문화광장 ‘공중보행로’만들어연결 ‘서울로’처럼녹색산책로 조성 길이152m$2022년2월준공 성남수진1^신흥1구역에아파트 9000가구 순환정비식재개발$2028년준공 서울시, 택시업계규제대폭완화 타다등플랫폼택시자율요금제로 “서비스향상^요금하락이끌것”전망 1년이상서울서운전또는거주땐 법인택시경력없이개인택시면허 법인택시색깔도흰색^회색가능 대상의2%선정후경찰과점검 코로나발생이후 134명적발 4일서울역인근에서택시들이손님을태우기위해길게줄지어대기하고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