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월 6일 (수요일) A8 오피니언 뉴스칼럼 - 보험, 그것이 알고싶다 전문가칼럼 최선호 보험전문인 메디케어파트D의무조건가입신청기간(OpenEnrollment) ‘코리아 신드롬’ 지금은 많이 퇴색되었겠지만 예전부터 한국에서는‘오일장’ 이라는 재래식 시장이 대부분의 지방에 있었다. 주로 농촌의 소 도시에서열리던이시장은한곳 에서 5일마다 하루만 장이 열리 게되어있었기때문에‘오일장’ 이라고불리게된것이다.아마도 작은소도시에매일장이열리기 에는여러조건이맞지않기때문 에 이웃해 있는 다섯 개의 소도 시를 번갈아 날짜를 달리해가면 서시장을열었으리라. 상인들은 이런소도시를매일옮겨다니며 장사를하면되고일반소비자들 은본인의생활권에서가장가까 운곳에장이서는때에 5일만에 장을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다. 미국의 메디케어 시스템에서도 이런시장이선다고비유하면억 지 춘향일까? 메디케어 파트 C 혹은 파트 D에 새로 가입하거나 플랜을 변경하고 싶을 경우에는 아무때나그렇게할수있는것이 아니라 일년 중에 정해진 Open Enrollment 기간내에서만 그렇 게 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상 인들’에 비유될 수 있겠고, 메디 케어 가입자들은‘일반 소비자’ 에비유될수있으며, Open En- rollment 기간은‘오일장’에 비 유될 수 있겠다. Open Enroll- ment에대해알아보자. ‘소판돈’씨는 올해 초 오리지 날메디케어혜택을갖게되었다. 오리리날 메디케어가 치료비의 80%만커버해주고나머지20% 의 치료비는 가입자 본인이 부 담해야 한다고 하기에 본인부담 20%를해결해보기위해메디케 어보충보험(Medicare Supple- ment)에 가입했다. 대부분의 사 람들은20%본인부담에대한비 용을줄이기위해보험료가공짜 인메디케어파트C에 가입한다 고 하지만‘소판돈’씨는 메디케 어 보충보험에 가입하기로 결정 했던 것이다. 메디케어 파트 C는 일정한지역에살고있는경우에 는유리하지만여러곳을옮겨다 니며여행하기를좋아하는‘소판 돈’씨에게는매달보험료를추가 로내더라도메디케어보충보험 이더유리하다고판단되었기때 문이다. ‘소판돈’씨의 친구들은 메디케 어 파트 C에 가입하였을 때‘처 방약혜택’인메디케어파트D가 저절로따라나오는것을본적이 있다. 그래서그는메디케어보충 보험에 가입해도 메디케어 파트 D가 저절로 따라 나오겠구나 짐 작하고는 메디케어 파트 D를 따 로갖지않았다. 그로부터 6개월 쯤지난후‘소판돈’씨는의사에 게 진료를 받고 나니 의사가“약 간의건강문제가있으니약을복 용하라”면서 처방전을 주었다. 약국에 가서‘소판돈’씨는 메디 케어보충보험카드를내밀었더 니처방약카드는따로없냐고약 사가 물어 온다. 메디케어 보충 보험에처방약혜택이포함된줄 로알고있다고의사에게설명했 다. 그랬더니 의사 왈,“보충보험 에는파트 D가포함되어있지않 으니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얼른 파트 D에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안내해 준다. 얼른 보 험 전문인에게 연락하니 지금은 가입할 수 없고 10월 15일부터 12일 7일 사이에 열리는 Open Enrollment 기간에만 가입할 수 있다고한다. 그렇다. 메디케어 파트 D(처방 약혜택)도메디케어파트C(일명 Medicare Advantage) 와 마찬 가지로 Open Enrollment 기간 이주어진다. 최초가입허용기간혹은특별 가입기간을 놓쳐버리면 누구나 연말에 주어지는 Open Enroll- ment 기간에만가입하거나다른 플랜으로 바꿀 수 있다. 이 기간 이해마다달라질수도있지만최 근에는 매년 10월 15일부터 12 월 7일까지로 고정되다시피 했 다. 이 기간에 가입하면 즉시 커 버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해 1월 1일부터 커버받을 수 있게 된다. 게다가메디케어파트 D를제때 에가입하지않으면벌금이추가 된다. 메디케어파트D가무엇이며가 입기간과벌금에대해미리알고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하겠다. (최선호보험제공 770-234- 4800) 21세기도벌써1/5의세월이지 나갔다. 그 기간 내내 지배한 화 두는중국이라고해도과언이아 니다.‘21세기는중국의시대다’, 중국은 새로 떠오르는 해다’등 등. 중화제국의시대는그러면머지 않아열릴것인가.‘예스’라는답 이압도적으로많았었다. 그러던 전망이바뀌고있다.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지 않다. 그리고 설 혹 중국시대가 오더라 도 그 기간은 아주 짧 게 끝날 것이다.”포브 스지가최근내린진단 이다. 경제개혁이 지지부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빈부격차가 날로 심화 되고 있다. 투명성지수 가 세계 80위를 기록한 데서 보 듯이부패가만연돼있다…. 포브스지는 이런 이유들을 들 어중국시대개막의가능성을낮 게 보고 있다. 이 문제들을 이럭 저럭 극복하고 중국시대가 왔다 고 치자. 그 시대는 오래갈까. 극 히짧을것으로내다보았다. 그 근본적 이유로는 저출산에 따른 중국인구의 급격한 고령화 와 궁극적인 인구감소가 지적되 고있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기준 경제규모는오는 2030년대중반 께는미국을추월할것이라는것 이 일부의 예상이다. 그리되더라 도그러나얼마못가다시미국이 1위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 급격 한고령화에,인구감소가그원인 으로지적되고있다. ‘인구변동은 곧 운명이다(De- mographics is Destiny)’-프랑 스철학자오귀스트콩트가일찍 이한말이다.인류역사를돌아보 면 인구감소, 더 나가 소멸을 방 치했다가멸망의길을걷게된나 라가한둘이아니다. 고대그리스도시국가시대패권 국이었던 스파르타의 경우가 우 선그렇다.스파르타는당시대제 국이었던 페르시아를 격퇴할 정 도로강력한군사력을가진나라 였다. 그 스파르타를 무너뜨린 것은 외부의강력한적이아니다. 남성 인구부족,‘인구소멸’이라는내 부의적이었다. 결혼을해도자녀는한두명이 상낳지않았다. 그런데다가동성 애에빠져있었다.고대그리스사 회에만연된증상이었다. 그그리스가쇠망하면서지중해 지역의패권은신흥세력로마에 게넘어갔다. 그리스를정복한것 이 아니라 인구소멸 로 비운자리를 로마 가차지한것이다. 로마도비슷한운명 을맞는다. 제국의수 도 로마의 인구는 전 성기 때 100만이 넘 었다. 200여 년이 지 난 AD 400년경에는 20만이 채 안 된다. 그 로마는 결국 게르 만족에게 점령당한 다. 이야기가 길어진 건 다름이 아 니다. 대한민국이한번도경험하 지 못한 길로 들어섰다. 2020년 이 역사상 처음 인구(내국인)가 줄어든해로기록됐기때문이다. 당초통계청은2021년이인구감 소의 원년일 것이라고 내다봤지 만 그 시기가 1년 앞당겨진 것이 다. ‘대한민국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소멸국가 1호가될것이다’ -. 2006년옥스퍼드대학의데이 빗콜먼교수가한예언이다. 한국의 출산율을 1.1명으로 계 산하여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 2305년한국의인구는 5만 명이되어국가로서존재의의미 가없어진다는것이콜먼교수의 계산으로 그는 이를‘코리아 신 드롬’으로명명했다. 한국의 출산율은 그 당시보다 더낮아져0.92로세계꼴찌를마 크하면서 인구절벽이 앞당겨지 고있는것이다. 한 사회의 집단적 가치관을 부 지부식간에드러내보이는것은 출산율이다. 장래에 소망이 없어 보인다. 그 런데다가 퇴폐풍조가 만연해 있 다. 그럴 때 나타나는 것이 낮은 출산율이다. 하기는 경제난에, 팬데믹에, 대 한민국의 법치마저 무너져 내린 해가2020년이었으니….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이메일: ekoreatimes@gmail.com *모든칼럼은애틀랜타한국일보의편집 방향과다를 수있습니다 시사만평 “내 표 찾아내” 1만1, 780표‘찾아내’ 에드웩슬러작 케이글USA 본사특약 조지아주총무처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