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월 6일 (수요일) B3 경제 Tuesday, January 5, 2021 B4 중국 3대 통신 회사의 미국 뉴욕 증시퇴출이예고되면서새해에도미 국과중국간갈등이한층거세질것 으로 보인다. 퇴임을 보름 정도 앞둔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대중국 정책의‘대못 박기’ 차원에서 막판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중국의 기대 와는달리새로취임할조바이든행 정부도 강경 노선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무역 분쟁에 서 시작돼 전 분야로 갈등이 확산된 미중 관계는 4년째인 올해도 살얼음 판을걷게될것으로전망된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가 지 난달 31일(현지 시간) 퇴출 대상으로 지목한차이나모바일·차이나유니콤· 차이나텔레콤은중국에서통신서비 스로 허가 받은 정부 소유 기업들이 다. 중국 내 통신 서비스 허가를 받 은업체는이들 3개사가유일하며중 국인들은 이들 중 하나의 통신 네트 워크 서비스를 이용한다. 특히 가장 규모가 큰 차이나모바일은 1997년 중국의 대형 국유 기업 가운데 처음 으로 뉴욕 증시에 상장됐다. 이런 기 업들을 퇴출한 것은 그만큼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기로 작 심했다는의미다. 이번조치는트럼프행정부가지난 해 11월‘안보 위협’을 이유로 중국 군과 연계된 기업에 대한 미국인들 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 린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미 국방부 는 이들 3개 국유 통신 회사를 중국 군과연계된기업블랙리스트에올린 바 있다. 미국은 자국의 회계기준을 따르지않은중국기업들을퇴출시키 는 방안도 마련 중이어서 뉴욕 증시 에서 쫓겨나는 중국 기업은 한층 더 늘어날것으로전망된다. 미국은 앞서 중국의 통신 장비 회 사인 화웨이에 대한 거래 금지를 시 작으로 SMIC 등반도체회사, 하이크 비전 등 폐쇄회로(CC(TV, DJI 등 드 론 업체들로 제재 범위를 확대해 왔 다. 중국의 각종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거나 연루된 것으로 여겨지는 공 산당 관리들에 대한 비자를 제한하 기도했다. 미국 정계에서는‘레임덕’이 뚜렷 한트럼프대통령이지만중국과의관 계에서는여전히강경하다. 트럼프대 통령은 퇴임 전에 중국 동영상 소셜 미디어업체인틱톡의매각도밀어붙 이고있다. 틱톡매각은현재미국법 원의 반대라는 장애물을 만났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는 강경하다. 사용 금지 규제 범위는 텐센트와 알 리바바로확대되는중이다. 이와 함께 캐나다에서 2년여를 끌 고 있는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의 미국 인도 재판도 여전히 쟁점이다. 멍부회장은 2018년 12월미국의대 이란 제재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캐 나다에서 체포됐다. 이는 미국의 대 중 공세의 최대 타깃인 화웨이 제재 와도맞물려있다. 다만 현지에서는 중국 정부가 어 떤 식으로 단기 대응할지에 대한 전 망이 크게 두 가지로 갈리고 있다. 우선 중국 당국이 그동안 내세웠던 ‘동등 대응’ 논리에 맞춰 즉각적으로 미국 통신 회사에 대한 반격에 나설 가능성이다. 새해 벽두부터 일격을 받자 중국 상무부는 2일 성명을 통 해“중국은중국기업의합법적권리 와 이익을 확고히 지키기 위해 필요 한조치를할것”이라며반격을예고 했다. 반면중국이일단지켜보면서미국 과의 협상을 기대할 가능성도 제기된 다.바이든차기행정부역시대중국강 경노선을걸을것으로예상되는가운 데확실한조치가가시화될때까지기 다릴수도있다는것이다. 실제로왕이 중국외교담당국무위원겸외교부장 은 2일관영신화통신과의신년인터 뷰에서“바이든행정부취임을앞둔현 재가중미관계의새로운갈림길”이라 면서“미국의새행정부가양국관계를 정상궤도로돌려놓아야한다”고제안 하기도했다. 이에 따라‘미중 1단계 무역합의’ 가 1주년을 맞는 오는 2월이 주목받 고 있다. 미중 양국은 지난해 2월 무 역합의 시행 이후 6개월마다 고위급 회담을 통해 시행 상황을 점검하기 로 한 만큼 2월 회담이 다시 열리게 된다. 이때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국정책의밑그림이가시화될시기이 기도하다. 한편 중국은 장기적으로 미국 이 상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이 미 중 무역 전쟁을 끝내는 것이라는 입 장을 강화하고 있다. 2035년 이른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목표 로 올해도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한 다는방침이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한국은행이올해신종코로나바이 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상용화 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 정책인‘바이드노믹스(Bidenomics)’ 등이 세계경제 회복을 이끌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미중 갈등이 심화하 는 가운데 국가 간 백신 보급 속도 차이로글로벌경기회복불균형이커 지고있어낙관하기는이르다고지적 했다. 한국은행은 3일‘2021년 세계경 제 향방을 좌우할 7대 이슈’ 보고서 에서“올해 세계경제는 글로벌 경기 회복 불균형 심화 등 부정적 요인에 도 코로나19 백신 상용화, 미국 신정 부의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하반기 로 갈수록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밝혔다. 이어“다만팬데 믹(세계적대유행) 종식지연, 미중갈 등 등 다양한 이슈들로 인해 세계경 제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전개 될가능성도상존한다”고덧붙였다. 한은은 올해 세계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7대 이슈로 △코로나19 백신 상용화 △바이드노믹스 본격화 △중국의 성장 전략 전환 △글로벌 패권경쟁상시화△유럽내경제불 균형 및 정치 갈등 심화 가능성 △ 글로벌 경기회복 불균형 △기후변화 관련국제적대응노력강화등을꼽 았다. 한은은 먼저 코로나19 백신 상용 화 시기가 예상보다 빠를 것으로 전 망했다. 백신 공급 계획이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생산지수 등을 감안하 면 올해 하반기 안에 선진국을 중심 으로 상당수 국가에서 집단면역 임 계치에 도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 온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백신 안전 성과효능에대한신뢰확보, 추가백 신출시등이충족돼야한다. 오는 20일부터 바이든 차기 대통 령의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으 로 추진되는‘바이드노믹스’도 글로 벌경제에긍정적영향을줄수있는 요인이다. 바이드노믹스는 재정지출 확대, 증세, 다자주의, 친환경등을골 자로 한다.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미 국 경제성장률이 오르고 세계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완화되면 글로벌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판단이다. 세계 각국의 기후 변화대응노력강화도전환비용부 담이 발생하지만 친환경 기술에 대 한투자확대, 친환경신산업성장등 으로 중장기 성장 모멘텀을 강화할 것으로예상했다. 한은은“글로벌 주요 전망 기관들 은 세계경제의 주요 리스크로 백신 공급지연및감염증재확산, 미중갈 등 양상 변화, 글로벌 과잉 유동성에 따른부채위기, 미공화당상원장악 시바이든정부재정정책제약등을 지목하고있다”고했다. <조지원기자> 트럼프‘대못박기’공세…중, 반격예고속협상가능성도 ■ 중3대통신사미증시서퇴출 중‘동등대응’논리에맞춰 미통신회사제재조치등예상 “미차기행정부가관계갈림길” 바이든과는협상기대감피력 내달양국고위급회담에촉각 “코로나백신상용화긍정적…국가간경기회복불균형이문제” 백신보급시기차이로격차발생 글로벌경기회복에위협가능성 미중충돌·유럽내갈등도악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