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월 6일 (수)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제2의정인이사건막아라 “원스트라이크아웃” 목소리 정부,학대신고2회땐긴급분리추진 일각“첫신고때분리해야피해차단” ‘이란백신비용-유조선석방’ 빅딜추진 이란 “한국이70억달러인질로잡아” 정부,한국내동결자금협상활용나서 정부가 이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백신구입을지 원하기 위해 국내 은행에 동결된 이란 원유 수출 대금 일부를 송금하는 방안 을추진한다.최종건외교부1차관이오 는10일 이란을 방문해 직접 협의에 나 선다. 이미 예정됐던 일정이지만, 이란 혁명수비대(IGRC)의한국선박나포사 건과 맞물리면서 이를 고리로 한 협상 이이뤄질가능성이커졌다. 5일 외교부에 따르면, 최 1차관은 10 일 2박 3일일정으로 이란을 방문하기 위해출국할예정이다. 고경석 아프리카중동국장을 반장으 로 한 실무대표단도 이란 측과의 사전 협의를위해이르면6일출국할것으로 알려졌다.양국은 이번 협의에서 국내 은행에묶인이란측자금문제를집중 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8 년도널드트럼프미행정부의대(對)이 란경제제재복원으로한국내이란정 부 계좌도 동결됐다. 규모는 IBK기업 은행과 우리은행에 묶인 70억달러(7 조6,000억원)와한국은행에예치된자 금 등을 합쳐 최대90억달러(약 10조 ‘정인이사건(입양아학대사망사건)’ 을계기로아동학대의심신고가들어오 는즉시피해아동을부모와격리시키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도입여론이 커지고 있다. 2회 신고 후 긴급 분리(투 스트라이크아웃)로는정인이사건과같 은비극을막을수없다는이유에서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두 번 이 상아동학대신고가접수되면긴급분리 조치를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추진 중이다. 두 번째 신고된사례 중 아동학 대로 의심되는 멍 등이 발견될 경우, 현 장 판단에 따라 보호자와 아동을 우선 적으로72시간동안긴급분리하는것이 다. 이를명문화한아동복지법개정안도 지난해국회를통과해올해 3월부터본 격시행을앞두고있다. 이승엽기자☞5면에계속 8,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미국의 제재 탓에 묶인 자금 중 일부를‘백신 구매비’명목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이 란과 협의 중이었다. 그리고 국제 백신 공동구매기구인코백스퍼실리티를통 해간접지급계획까지수립해둔상태였 다. 이에대해외교부당국자는이날“미 재무부의 특별승인을 받았다”면서“이 란측은 (원화를) 달러화로바꾸는과정 에서미정부가혹시어떻게하지않을까 하는우려때문에 (최종) 결정을하지못 하고있었던것”이라고설명했다. 90억달러가 넘는 동결 자금 중 얼마 나이란에지급할수있을지는미지수다. 당장백신구입비용이급한만큼이중 10~20%라도먼저송금하는방안이검 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4일(현지시간) 한국 국 적의유조선‘한국케미호’가이란혁명 수비대에 나포되면서, 그 배경을 한국 내 자금 동결 문제와 연결짓는 관측이 제기된다. 조영빈기자☞3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