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월 6일 (수요일) D10 특별감찰관실 예산낭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출범 을 코앞에둔 상황에서‘공수처와업무 가겹친다’는이유로4년간‘개점휴업’상 태였던대통령직속특별감찰관실이여 전히방치되고있다.여야가특별감찰관 제도를폐지하지도않고감찰관후보자 를 추천하지도않는 등 존폐여부를미 루면서올해도특별감찰관실에10억원 대예산이배정됐다. 5일한국일보취재결과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특별감찰관실에접 수된신고건수는하나도없었다. 박근 혜정부 때인 2014년대통령친^인척과 청와대수석비서관이상공무원의비위 행위를감시하려는목적으로 만들어진 특별감찰관실이문재인정부내내아무 일도하지않은셈이다.2016년9월이석 수 전 특별감찰관이사임한 뒤수장이 임명되지않으면서생긴결과다.현재근 무자는 3급과 5급 파견직공무원 2명, 무기계약직직원 1명이전부로, 최소인 력을배치해사무실만유지하고있다. 문제는 유명무실해진특별감찰관실 에올해도 10억7,300만원의예산이배 정됐다는것이다. 2017년 24억800만원 이던예산은이후 22억3,200만원 ( 2018 년 ) ,16억8,200만원 ( 2019년 ) ,11억3,800 만원 ( 2020년 ) 으로 줄어들기는했지만 여전히인건비와사무실유지비등불가 피한비용이투입되고있다. 예산 낭비가이어진배경에는 공수처 를 둘러싼여야대치가있다.앞서문재 인대통령은취임직후인2017년5월“친 인척감찰을 회피하지않겠다”며특별 감찰관법에따라 국회에감찰관 후보 추천을 요청한 바있다. 그러나여당이 ‘공수처법통과’ 드라이브를걸면서관 련논의가전면중단됐다. 특별감찰관 문제는 지난해 공수처 법통과이후에재차 불거졌다. 야당은 “ ( 고위공직자전반을수사하는 ) 공수처 와 ( 대통령측근감찰에집중하는 ) 특별 감찰관실은역할이다르다”며특별감 찰관임명을주장했다. 반면여당은 ‘공 수처가출범하면특별감찰관실은큰의 미가없다’는입장을유지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절차를 둘러싼 갈등국면에서김태년더불어민주당원 내대표가 “공수처의정상적출범을 약 속한다면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진 행하겠다”고약속했지만,이역시여야 대치끝에무산됐다.지금까지도특별감 찰관후보추천, 혹은특별감찰관법폐 지논의는전혀이뤄지지않고있다. 특별감찰관실사정을잘아는법조계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이있었다면 오 히려대통령측근과 관련한 논란을 사 전에차단하는역할을할수도있었다” 며“그간임명하지않았던게아쉽지만, 이제는임명이든폐지든조속히매듭을 지어야할상황”이라고지적했다. 정준기기자 4년간 ‘개점휴업’인데$ 특별감찰관실올해도 10억대예산 배정 “공수처와업무중복”여야대치 존폐결정미루며사실상방치 수장공석인채최소인력유지 사무실유지비등 4년째‘헛돈’ 김산 ( 사진 ) 무안군수가 군민들 에게 고개를 숙였다. 고병원성 조 류인플루엔자 ( AI ) 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이 확 산일로인상황에서간부 공무원들 과단체로술을곁들인점심식사를 한게군민들의분노를샀기때문이 었다. 김군수는 5일“사려깊지못했다” 고사과했다.김군수는지난 2일오 전AI확진판정을받은청계면의한 산란계농장을 둘러본뒤무안읍의 한음식점으로자리를옮 겨 간부공 무원7명과 함께 3시간 동 안술을곁 들인단체식사를 가 져 논란을 빚 었 다.김군수는이 날 ‘무안군민 께 드리 는 사과문’을 통해“불미스러 운 일 로심려를 끼쳐 드 린 점진심으로사 죄드 린 다”면서“공직자는어 떠 한경 우 에도 품 위를지 키 고 모 범이되어야 함 에도불 구 하고사려깊지못한 모 습 을보여드 린 점에대해죄 송 하다” 고 말 했다. 이어그는“지난1일인 새 해 첫날 에 AI가 발 생해다음 날 살 처분과 잔 존 물 처리등긴급하 게 방역조치를 취 하고,현장상황점 검 후 연 휴에도 쉬 지못하는가 축 방역 담 당부서직원 들이안 쓰 러 워늦 은 점심이라도 같 이하고자 마 련한자리였다”고 설 명 했다. 또 “가 축 방역 담 당부서는조류인 플루엔자, 구 제역,브루 셀 라등여러 가지가 축 전염병으로인해최근 몇 년 동 안 방역비상체제를 유지해오 고있어관리자로서 항 상미안한 마 음을가지고있었던것도사실”이라 고 말 했다. 김군수는“이유여하를 막론 하고 사려깊지못한 행 동 에대해서다시 한 번머 리숙여죄 송 하다”며“ 향 후 이 런 일이없도 록 신중을기하고군 민여러분을 위해최 선 의노력을 다 하겠다”고거듭사과했다. 목포=박경우기자 고 ( 故 ) 박원 순 전서 울 시장의성추행 피소사실을서 울 시에전 달 했다는의혹 을받는 남 인 순 ( 사진 ) 더불어민주당의 원이약 1주일만에입장을 밝혔 다.임 순 영 당시서 울 시 젠 더특보에게 연락 을한 것은 맞 지만 피소사실을 유출한 것은 아 니 라는주장이다. 남 의원은 5일기자들에게문자 메 시 지를 보내“ ( 박원 순 전시장의 ) 피소사 실을사전에 알 지못했고, 유출한바없 다”며“7월24일최고위원회공개회의를 통해이점을 밝혔 고 달 라진사실은없 다”라고 밝혔 다.지난 달 30일서 울북 부 지 검발 표 후 남 의원이논란의중심에 선 지6일만에나 온 해명이다. 지난 30일 검 찰은 피해자 변호 사가 도 움 을요청하기위해한여성단체에 연 락 했고,이후박전시장을‘미투사건’으 로고소할예정이라는사실이한국여성 단체 연합 측에 흘 러들어 갔 다고 발 표했 다.이후 ① 김 영순 한국여성단체 연합 상 임대표 →②남 인 순 의원 →③ 임 순영 서 울 시 젠 더특보를거 쳐④ 박전시장에게 전 달 됐다는게 검 찰수사결과다. 남 의 원은한국여성단체 연합 상임대표출신 이고, 임 젠 더특보는 남 의원의보 좌 관 출 신이다. 그러나 남 의원은 임 젠 더특보에게 전 화 를 건 사실에 대해 서만 인정했다. 그는 입장문에서“7월 8일오전서 울 시 젠 더특보에게전 화 로 ‘박원 순 시장 관련 불미스러 운 얘 기가 도는 것 같 은 데 무 슨 일있 느냐? ’라고 물 어본 것”이라며“ 구 체적인 내용이나 사건의실체에대해전혀들은 바가없 기에이 렇 게 질 문한 것”이라고 해명했 다.이어,“ 검 찰 발 표를 봐 도 ‘박원 순 전 시장과 특보는 고소이후에도 고소여 부 및구 체적인고소 내용을 알 지못했 다’고나와있다”며,“피소사실유출보 도는사실이아 니 다”라고 말 했다.기자 는이와 관련추가 질 문을하기위해문 자 메 시지와전 화 를했지만 남 의원은 답 하지않았다. 검 찰 발 표후이 날 까지1주일가까이 침묵 을 지 켰 던 남 의원과 달 리, 김 영순 한국여성단체 연합 상임대표는 검 찰 발 표 후정부 주요위원회와 공공기관위 촉 직에서사의를표명했다. 한국여성단 체 연합 도 유출 연 루 사실을 사과하고 김대표를직무에서배제했다. 조소진기자 이 강덕 경 북 포항 시장은지난 4일시 청앞 광 장에서대 형 조 형물 제 막 식으로 신 축 년 새 해업무를시 작 했다.‘하나,둘, 셋 ’ 구호 와 함께모습 을드러 낸 것은‘51 만인 구 회 복 ’이라는문 구 로 꾸 려진조 형 물 .이시장은“‘인 구 50만사수’를올해 최 우선 시정과제로 잡 았다”며“행정력 을 총동 원,인 구 51만을회 복 할것”이라 고 말 했다. 경 북 도내23개시 · 군가 운데 인 구 ,지 역내 총 생산 액 등 모 든면에서‘제1의도 시’로 꼽 히는 포항 은한때인 구 가 52만 명에이르는 도시였지만, 지난 달 50만 2,916명으로 주 저앉 았다. 50만명 선 이 위태로 운 상황이다. “ 힎펻펞멞헖 헖졓픦 2021 뼒 ” 인 구 가 50만명아 래 로 떨 어지면도시 위상추 락 은 물론 ,행정 권 한이 크 게 축 소된다. 시가직접처리하는 18개분야 42개사무를 경 북 도로 넘겨줘 야 하고, 남·북구 로나 누 어 져 있는 구 청2개가사 라진다.그 뿐 만아 니 다.인 구 1명이감소 할 때 마 다지방 교 부 세 도 70만4,000원 줄어들어재정에도 타격 이상당하다.이 시장은 “ 저 출산과 고령 화 등으로인 구 감소가 멈 추지않고있다”며“그야 말 로 절체절명의상황”이라고 말 했다. 지난해국내에서처음으로사 망 자수 가출생아수보다 많 은,‘ 데 드 크 로스’가 나 타났 지만,지방에서는일 찌 감치있었 던일이다. 경 북 은지난 2016년부터자 연 감소가 시 작 됐고, 광 역시가 운데 부 산,인천에이어 세번째 로인 구 가 많 은 대 구 도지난 2019년한 해출생자보다 사 망 자가더 많 았다. 수년전시 작 된지 방의인 구 감소가이제 우 리나라전체인 구 에 영향 을미치기시 작 한것이다. 인 구 절 벽 에 놓 인지자체 마 다아이 울 음소리가 그친지오 래 다. 경 북 에는 산 부인과가 없는 지역이군위와 영양 , 영 덕 , 고령등 7개시 · 군에 달 한다. 문경과 의성, 청 송 에는 산부인과 병원이있지 만, 분만실이없다. 산부인과가없는지 자체는 강 원 평창· 정 선·철 원 ·화 천 ·양구· 인제군, 충북 보은 ·괴 산군, 충남 청 양 군,전 북 진안 · 무주 · 장수군,전 남 보성 · 장 흥·함평·완 도 · 진도 · 신안군,경 남 의령 ·남 해 ·함양·합 천군등전국적으로 30여 곳 에 달 한다. 저 출산은 학 령인 구 감소로이어 져 ,지 방에서는문을 닫 는 초· 중 · 고 교 도속출 하고있다. 광 역시 · 도중폐 교 가가장 많 은지역은전 남 이다.1982년부터지난해 까지 828개 학교 가 사라졌다. 같 은 기 간경 북 지역은 729개 학교 가문을 닫 았 다.인 구 가1만6,600여명에불과한경 북 영양 군은 46개 교 중 32개가없어졌다. 학교 가없어지 니각 지역 마 다문 구 점이 며 학 원도없어지는등지역경제도 동 반 쇠락 한다. 삲삲차맨팒훊쁢 칾핳엲 밚힎 ‘이대로 가다가는이 름 도 남 지않을 수있다’는 소 멸 위기에처한 지자체들 은인 구 늘 리기에안간 힘 을 쓰 고있다. 출산장려금지급이가장대표적인정 책 이다. 해 마 다 늘 어나고있는것도 공통 된특 징 이다. 첫째 부터 셋째 아이에게 각각 100만 원, 200만원, 500만원을지급하던 충남 청 양 군은 올해부터는 500만원, 1,000 만원,1,500만 씩 지급한다. 급기야은행 빚 까지 갚 아주는출산장려 책 을내 놓 은 곳 도있다. 충북 제천시는 주 택 자금으 로 5,000만원이상대출한가 구 에서 첫 째 가태어나면150만원,둘 째 를 낳 으면 1,000만원, 셋째 를 출산하면 4,000만 원을주는 ‘3 快 ( 쾌 ) 한주 택 자금’을내 놓 았다.시관계자는“아이 셋 을 낳 으면시 가은행 빚 5,150만원을대신 갚 아주는 셈”이라고 말 했다. 핆묺맞콚펞짿퍋핂줂 이 같 은인 구 감소는 소도시만의문 제는아 니 다. 내년‘특 례 시’ 타 이 틀 을 달 게되는,인 구 103만의경 남창 원시도 마 냥웃 고있을수있는상황이아 니 다. 작 년 8월 말 103만8,677명이던인 구 는지 난 달 말 103만6,738명으로 줄었다. 월 500명가 량 인 구 가감소한것이다.특히, 창 원시가 8월부터관내서근무하는근 로자들을상대로전입신고시10만원을 지급하는 등의유인 책 을 썼 지만 아무 소용이없었다. 창 원시관계자는  지난 달 지방자치 법전부개정으로 광 역시수 준 의행정적 재정적 권 한을 가지는 ‘특 례 시’ 지위를 얻 게 돼모두 가앞으로 생 길변화 에기 대를걸고있다”며“그러나지금분위기 로는특 례 시지정기 준 이되는인 구 100 만 선붕괴 는시간문제여서 창 원특 례 시 가되자 마 자 도로 창 원시가 될 판”이라 고 말 했다. 포항=김정혜^제천=한덕동 청양=이준호^창원=이동렬기자 남인순“불미스러운일물었지만피소유출안해” ‘박원순피소유출’논란 6일만에문자메시지해명 제10회변호사 시험응시생들이 5일오전서울 서대문구연세대에마련된시험장에입실하기위 해줄지어대기하고있다.헌법재판소가전날밤코로나19확진자의변호사시험응시를금지한법무부공 고에대해효력정지결정을내리면서이날확진자들도별도의격리장소에서시험을치렀다. 홍인기기자 코로나확진자도변호사시험허용 코로나19로고3시절을힘겹게보낸학생들이졸업식마저더없이쓸쓸하게치르고있다.5일드라이브스루졸업식이열린경북포항시영일고등학교에서교사가차량에탄제자에게 졸업장을건네고있다. 포항=뉴스1 드라이브스루졸업식 AI^코로나방역현장방문뒤‘낮술’ “사려깊지못해$”고개숙인무안군수 “셋째낳으면은행빚 5000만원갚아드려요” 저출산^고령화에“인구사수”사활건지자체 경북 2016년^대구 2019년부터 출생보다사망많은데드크로스 인구감소에행정권한크게축소 지방교부세줄어재정까지타격 “이대로가다간이름마저소멸” 포항‘50만유지’최우선과제로 출산장려^전입지원등‘안간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