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월 6일 (수요일) D3 이란, 한국 유조선 억류 군당국이4일 ( 현지시간 ) 이란의우리 국적선박 ‘한국케미호’ 나포에청해부 대33진최영함 ( 4,400톤급 ) 을급파한것 은이례적이다.해적퇴치에주력해온청 해부대가 다른 나라정부를 상대로 출 동한건이번이처음이기때문이다.일각 에선외교교섭도하기전에군을투입한 것은 성급한 행보 아니냐는 지적도 나 온다.정부는국민의생명을지키겠다는 의지를보여준것이라는입장이다. ‘ 졓쿦찒샎 ’ 쁢헏팒삚핂앎헣뮪묾 부승찬 국방부대변인은 5일정례브 리핑에서“청해부대는우리시각으로오 늘 새벽호르무즈 해협인근에도착했 다”며“우리국민의안전을위해임무를 수행하는점을고려해자세한설명이제 한됨을양해해달라”고말했다. 청해부대가현장에급파됐지만당장 할수있는군사적조치는그리많지않 다. 한국케미호를 나포한 건 해적이나 불법단체가아니라이란의정규군인혁 명수비대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란 이해양오염을 이유로 선박을 나포한 것은 정상적주권행위에가깝다. 2011 년청해부대가소말리아해적에게납치 된삼호 주얼리호 선원 21명을 구출한 ‘아덴만여명작전’ 때처럼군사 작전에 바로 돌입할 수있는 환경이아니라는 의미다. 오히려군함을 공개급파한 우리정 부의조치가이란을 자극해군사적긴 장만높일수있다는우려도있다.이를 의식한듯,군당국은이번급파가군사 작전으로 비쳐지지않도록청해부대의 구체적작전내용을일절공개하지않기 로했다. 헣쭎 “ 삲읆푾읺컮짣팖헒쫂핳뫊솒 ” 다만정부는이번결정이‘우리국민은 반드시지킨다’는의지를보여준것이라 는입장이다.정부관계자는“지난해1월 청해부대의작전지역을아덴만일대에 서호르무즈 해협까지확대한이상, 오 히려출동하지않는것이국민의생명보 호임무를방기하는직무유기로비쳐질 수있다”고말했다.현재한국케미호에 는한국인선원5명을포함한 20명이승 선해있다. 인근 해역을 지나는 다른 우리선박 의안전을 보장하는 효과도있을것으 로 당국은 보고있다. 실제로청해부대 는 현재나포 상황을 주시하며이일대 를오가는다른선박의안전항해를지 원하는 것으로알려졌다. 호르무즈 해 협을왕래하는우리국적상선은하루 6 척정도다.최영함은특수전 ( UDT ) 장병 으로구성된검문검색대와해상작전헬 기를운용하는항공대장병등 300명으 로구성돼있다. 무관 ( 武官 ) 이없는이란 지역에서외 교 당국과정보 공유에도움이될것이 라는분석도있다.청해부대가 2009년3 월부터아프리카소말리아아덴만과중 동 오만만일대에서활동해온 만큼 현 지정보파악에용이하다는것이다. 정승임기자 이란이출범을 코앞에둔 조 바이든 차기미국행정부를향해사전 ‘무력시 위’를확실히했다.우라늄농축농도상 향과한국선박나포모두바이든행정 부를압박해경제제재해제등 반대급 부를 노리는협상전략으로읽힌다. 도 널드 트 럼프 미대 통령 재임기간 내내 극도의고 립 에시달 렸던 이란이행동으 로 써 바이든행정부에선 택 을 요 구한것 이다. 졸 지에한국은 ‘ 희 생양’ ( CNN 방 송 ) 이됐고, 바이든대 통령 당선인도 취 임선서를하기도전에 어 려운외교적 숙 제를 떠 안게됐다. 4일 ( 현지시간 ) 이란은한국선박나포 외에도미국을단단히자극하는조치를 내 놨 다.국제원자력기구 ( IAEA ) 에포르 도 핵 시설의우라늄 농축 농도를 20 % 로높이겠다고 통 보한것.하루새두건 의 깜짝 도 발 에미행정부는 다급한기 색이역력했다. 국무부는 “유조선 억류 를 즉 각 해제하라는 한국의 요 구에동 참 한다”는입장을내 놓 자 마 자“우라늄 농축상향은제재압력 완화 를 얻어 내려 는명 백 한시도”라고비난했다.“이란이 핵강탈 을 강화 하고있다”는 거친표 현 도 썼 다. 두이 슈 는전 혀 다를 것 같 지만이란 이바이든 행정부에보내는 ‘협상 요 구 서’나 다 름 없다는 평 가다. 우선 선박 나포는“한국은행 들 에동결된원유대 금 에 접 근하기위해바이든을설 득 하도 록 한국에압력을 넣 은 것” ( 미 싱크탱 크 애틀랜틱 카운 슬 바 버 라 슬레 이 빈 ) 이라는 게이란 전문가 들 의대체적분 석이다. 우라늄 농축도 마 찬가지다. 당 초 2015년체결된이란 핵합 의 ( JCPOA^ 포 괄 적공동행동계 획 ) 에서는 농축 한 도를 3.6 7% 로 정했다. 물론 핵 무기에 사용 되 는농축도 ( 90 % 이상 ) 에는 못 미 치지만, 8배 가까이농축 률 을대 폭끌어 올린 것은 201 8 년 핵합 의를일방 탈 퇴 한 미국에 복귀 를 재 촉 하는 신 호가 분 명하다. 그도그 럴 것이 트 럼프 집 권기내내양 국 관계는 파행을 거듭 했다. 미행정부 는 핵합 의 탈 퇴 후 이란제재수위를점 차높 였 고, 그과정에서이란은 물론핵 합 의 탈 퇴를비 판 했 던 유 럽 동 맹 국 들 과 도 심 각한불 화 를 겪었 다.지난해1월미 군이단행한이란실세가 셈솔레 이 마 니 전 혁명수비대 쿠 드 스 군 사 령 관 폭살 은중동전역을전 쟁 위기로 몰 아 넣 기도 했다. 걸 프지역은 올 해도중동최대 화약 고 로 꼽혔 다. 솔레 이 마 니사 망 1주기에 트 럼프퇴임까지 맞물 리 면 서이란의무력 도 발 가 능 성이일 찌감 치 예견 돼 왔 다.미 국방부가 3일 본 국 귀 환중이 던 항공모 함니미 츠 호를이란근처에계 속배 치하 기로 방 침 을 변경한 것도이란의돌 발 행동을 억 제하려는의도 였 다. 미국의 촘촘 한 감 시 망 이계 속되 자이 란은결국 ‘ 저강 도위협’을 택 했다. 무력 충 돌로가지않는선에서차기미행정부 와협상지 렛 대로삼을만한카드를제 시한것이다. CNN 은 외교 당국자를인용, “나포 와 우라늄 농축 모두 트 럼프 행정부의 강 경대 응 을 야 기하지않으 면 서미국을 찔러 보려 신 중하게선 택 된노 림 수”라 고 전했다. 이 런 관점에서우방 한국이 미국을협상 테 이 블 에 앉 히기위한 희 생 양이됐다는설명이다. 이란의 속 내를 떠 나바이든당선인은 상당한난제에직 면 하게됐다.이미 핵합 의 복귀 를 약속 했는 데 ,협상이냐아니냐 를 강요 하는이란의도 발 로유 화 일변도 정 책 만고수할수없게된 탓 이다.제이 크 설리번 백 악관국가안보보 좌 관내정자 도전 날 “이란과 핵 협상에더해 탄 도미사 일문제도다루겠다”고 밝혀강 온양 면 전략 추 진가 능 성을내비 쳤 다. 진달래기자^워싱턴=정상원특파원 이란 압박하고 국민 생명보호$ 최영함 호르무즈 이례적급파 이란, 우라늄농축상향까지$바이든취임앞‘무력시위’ 한국선박나포한날, IAEA에 “핵시설농축 20%올릴것”통보 차기美정부에협상재촉전략 美언론“한국은희생양”보도 美국무부“억류즉각풀어라” 해적퇴치주력하던청해부대 다른나라정부상대로첫출동 현장에서임무수행들어갔지만 가용한군사적조치는많지않아 정부“국민반드시지킨다”의지 일각선“외교교섭전軍투입성급” 유조선나포사건과 관련해초치된사이드바담치 샤베스타리주한이란대사가 5일서울 종로구외 교부청사로들어서고있다. 연합뉴스 Ԃ 1 졂펞컪몒콛 당장알리라비에이이란정부대변인 은이 날 “이란자 금 7 0 억 달 러 를인질로 잡 고있는것은한국이라고말했다”고 로이터 통신 이보도했다.이경우최1차 관의이란방문은자 금 동결문제와함 께 한국케미호와선원석방을위한교섭성 격 을 띠 게될공 산 이 크 다.다만이란정부 는최1차관이 곧 이란을방문할것이란 점을이미인지하고있 었던 것으로전해 져 ,이번나포사건이이란정부와혁명수 비대간교 감 하에이 뤄 진게아 닐 수도있 다.인 남 식국 립 외교원교수는“이란정부 가혁명수비대를 통 제하지 못 하는경우 도 꽤 많다”고말했다.다만나포문제가 자 금 동결문제와 연 결될경우,이를 둘러 싼 적절성 논 란이제기될수있다.인교수 는“이번나포사건은미국의공 격 으로사 망 한가 셈솔레 이 마 니혁명수비대 쿠 드 스 군사 령 관사 망 1주기를 맞 아대미공세를 강화 하려는혁명군수비대의단 독 행동일 가 능 성도있다” 면 서미국과이란관계의 불 똥 이이번사건을 통 해우리에게 튀었 을 가 능 성을 배 제하지않 았 다. 한 편 외교부는이 날 사이드바 담 치 샤 베스타 리주한이란대사를외교부로불 러 들 여이번사건에유 감 을 표 명하고,한국 케미호와선원 들 에대한조 속 한 억류 해 제를 요 구했다.이에 샤베스타 리대사는 “ ( 한국케미호해양오염 혐 의가 ) 완 전히 기 술 적인문제”라 면 서“ ( 선원 들 의 ) 건 강 에대해 걱 정하지않아도된다”고 답 했다. 이란 사우디 아라 비아 카 르 타 오만 주베일 ● 최영함 주요제원 UA E 걸프해역 호르무즈해협 오만 만 푸자이라 무스카트 반다르아바스 이란주장영해선 이란혁명수비대 한국유조선 ‘한국케미호 ’ 한국유조선 ‘MT-한국케미호’이란혁명수비대에나포 ‘한국케미호’ 이동경로 청해부대최영함 호르무즈해협으로긴급 출동.(5일오전도착) 레인 바 ·길이 149.5m ·높이 9.5m ·너비 17.4m ·배수량 4,400톤 ·최고속도 29노트 ·탑승인원 300여명 ·추진기관 가스터빈2대,디젤엔진2대 ·주요무장 링스헬기,고속단정등 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원(붉은원안)이4일호르무즈해협을항해중이던 ‘한국케미호’에올라탄모습이선 박내CCTV에포착됐다.오른쪽작은선박은혁명수비대의고속정. 연합뉴스 외교부, 주한이란대사초치 이란대사“선원들걱정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