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월 6일 (수요일) 김진욱 초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장후보자가짧은기간빈번하 게주거지관련주민등록을 변경한 사 실을두고야당이위장전입의혹을제기 했다.김후보자측은“재산상경제적이 득이나자녀진학을위해위장전입을한 사실이없다”고일축했다. 5일국회에제출된김후보자의인사 청문요청안에따르면그는1996년서울 노원구상계동아파트에서배우자와거 주했다.이듬해2월22일상계동주공아 파트로주소를옮긴김후보자부부는 12일뒤인1997년 3월 6일다시원래거 주하던곳으로이전했다. 그는김앤장법률사무소에근무할때 인 2003년본인소유서초구방배동아 파트에서같은해5월24일동작구사당 동아파트로주소를옮겼다.넉달뒤인 9월 6일에는 원래의방배동 아파트로 주소를 다시옮겼다. 다음해 2월 27일 엔방배동의다른아파트로또옮겼다. 2015년에도 짧은 기간 주소를 옮겼 다. 4월23일에는서초동아파트에서장 모명의의대치동아파트로주민등록지 가변경됐다.그는아홉달뒤인2016년 1월15일이아파트인근의대치동다른 아파트로주거지를이전했다. 김후보자의잦은주소이전과관련해 국민의힘측은 “주소를 단기적으로 반 복해서이전하는것은비정상행위로세 차례의위장전입이의심된다”며“이전한 주소에실제거주하지않았다면주민등 록법위반”이라고주장했다. 김후보자측은위장전입의혹을전면 부인했다. 1997년12일만에주소를옮 긴것과 관련해“법원정기인사를앞두 고전근을예상하고거주지아파트의전 세계약종료및신거주지계약을위해동 생의거주지인상계동아파트로주소를 이전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서울지법 으로인사발령을받아장거리출퇴근을 하다가 5개월후사당동으로이사했다 고설명했다. 2003년주소를 옮긴건미국 법학전 문대학원 ( 로스쿨 ) 에해외연수를가면서 김후보자 부모 소유아파트에거주했 다고 설명했다. 2015년주소지이전에 대해선“2014년12월부터2015년12월 까지해외연수및자녀동반육아휴직을 하고해외에체류하면서김후보자의장 모자택으로주소지를옮겨놓았다”고 밝혔다. 한편김후보자는이날 오전서울 종 로구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 는길에“공수처가 대한민국의법이살 아있고정의가살아있음을보여줄수 있는 국가기관이되길기대한다”는 포 부를내비쳤다. 안아람·이상무기자 6일후에는차명체크카드를통해방씨 한테서1,000만원을추가로받기도했 다.1억원을순순히주지않는김전의원 을계속압박하기까지했다. 심지어4월 16일,전씨가직전지방선 거에서 썼다는 비용 명세을 보여주며 “나중에보전받게되는돈을미리달라” 고재차 요구했다. 그러나해당 내역을 보면,보전받을수있는금액은 3,400만 원정도였다. 당초요구했던1억원보다 적은돈이라도받아내려는의도였던셈 이다. 김전의원이여전히꿈쩍도 하지 않자, 변씨는 4월 23일김전의원에게 “돈안 줄 거면사무실빼라”면서최후 통첩을날리기도했다. 이같은상황전개를보면,박후보자 가측근들을전혀제지하지않은것이고 이는 ‘선거법위반 방조’나 다름없다는 게김전의원의의심이다.그는 4월11일 에이어,△4월 21일△6월 3일△6월 24 일등총네차례에걸쳐박후보자에게 ‘측근범행’을보고했다고했다. 그럼에 도“박후보자는그때 마 다 언성 을 높 이 고 화 를내며 묵 살했다”고김전의원은 주장했다. 김전의원은 “4월 11일나의 첫 번 째 보고를들은박후보자가전씨 와변씨를 말렸 다면,나도1억원요구를 더 는 받지않았을것이고, 방씨가 추가 로 3,000만원을내는일도없 었 을것”이 라고 강 조했다. 결 국 참 다 못 한김전의원은201 8 년9 월26일이 런 사실을 페 이스 북 을통해 폭 로했다.조사에나선선관위는10월 8 일 전씨등을 검찰 에고발했고,대전지 검 공 안부는전씨와변씨,방씨등 4명을기소 했다.전씨와변씨는법원에서범행이인 정 돼각각징 역1년4월과1년6월의실 형 이 확 정됐다.김전의원의 폭 로가 검찰 과 법원에서‘사실’로인정받은셈이다. 다만박후보자는 증 거 불충분 에의한 ‘ 혐 의없음’으로 불 기소처 분 을 받았다. 박 후보자가김전의원에게 얼마 나 구 체적인 ‘보고’를 받았는지, 전씨와 변씨 의‘금 품 요구’행위를전혀 몰랐 는지등 은여전히속시원히 규 명되지않은상 태 다. 한국일보는 박 후보자에게이번의 혹에대한사실관계 확 인및구체적인입 장 표 명을 요구했으나 답 변을 받지 못 했다. 이상무기자 “최측근 ‘선거비셔틀’ 알고도$박범계, 금품요구보고 계속묵살” 12일·4개월·9개월만에주소 옮긴김진욱 野“위장전입의혹”에“분가·해외연수탓” 2년여전대전지역사회를 뜨겁 게달 궜 던박범계법무부 장관 후보자의‘최 측근금 품 수수’ 사건이다시수면위로 떠올랐 다. 당시박 후보자본인은 검찰 에서무 혐 의처 분 을 받았으나, 그가 법 무부의 새 로 운 수장후보에지명된것을 계기로 또다시세간의주 목 을 끌 게된 것이다.조만간 열릴 국회인사청문회에 서도최대 논란 거리로부상할전 망 이다. 특 히‘1억원을달라’는요구를받았던김 소연전대전시의원은 “박 후보자에게 사실을 알렸 지만, 계속 묵 살당했다”면 서재차 폭 로전에나서는모 습 이다. 한국일보가 5일 입수한 박 후보자 측근들의 형 사사건 판결 문 및 박 후 보자에대한 검찰 의 불 기소 결 정문 등 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측근으로 분 류되는인 물 은전문학 ( 50 ) 씨와 변재 형 ( 4 8 ) 씨두 명이다. 전씨는 박 후보자의 지역구인 대선 서구에서 주로 활 동하 며구의회의원및시의원을지 낸바 있 다. 변씨는전씨와 함께 지역기반을 다 지면서박 후보자의비서관으로도 활 동했다. ‘박범계사단’의 핵 심 멤버 였던 셈이다. 두사 람 은 201 8 년6 ^ 13 지방선거를앞 두고 움 직이기시작했다. 그해2월 2일, 전씨는대전서구에서구의원으로나서 려했던방차 석 ( 61 ) 씨를 접촉 했다.변씨 도 ‘선거 운 동전문가’ 행세를하며 함께 만 났 다. 문제는 2월 말쯤 , 변씨가 방씨 에게“선거사무소 운영 비가 필 요하다. 일단 2,000만원만 현 금이나 다른계 좌 로준비하라”고요구했다는 점 이다. 선 거에 필 요한 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공 식 계 좌 로입금해 써 야만하는 데 ,‘다른계 좌 ’를 언급 했기때문이다.사 실상 법 망 을 벗 어나 사용할 돈을 따로 마 련해달라고요구한것이다. 지역사회에선나름인 맥 도있고신 망 이두터 웠 던방씨였지만, 본 격 적인정치 는 처음이 었 던 탓 에 ‘전문가’의조 언 과 도 움 이 필 요했다.게다가지역구국회의 원인박후보자의측근들이 었 기에 더 욱 더 요구를 무시할 수없 었 다. 방씨는 3 월 3일 950만원이입금 돼 있는 ‘ 타 인명 의’의체크카드를변씨에게건 넸 다.비 밀 번 호 도 알 려 줬 다. 방씨를 상대로 ‘ 성 공’을 거 둔 전씨와 변씨는시의원선거에 뛰 어 든 김전의원 을 다음 타깃 으로정했다. 당시지역에 서변 호 사 활 동을하던김전의원은박 후보자가같은해3월초 영 입한인 물 이 었 다. 본 격 적인선거준비에나선지한 달 쯤 지 난 4월11일,변씨는김전의원에 게“1억원을다음주까지준비해달라” 고요구했다. 그러나법률전문가인김전의원은 쉽 게 넘 어가지않았다.선관위신고계 좌 에 이미1,600만원을입금해 둔 터라, 다른 경로로추가선거비용을지출하면‘공직 선거법위반’이라는걸 알 고있 었 던것이 다.김전의원은 4월11일당일, 곧바 로 박후보자에게이사실을 알렸 다. 김전 의원은 한국일보와의인터 뷰 에서당시 를 떠올 리며“ 판 사출신변 호 사인박후 보자에게이 런 상황을 보고하면 ‘범죄’ 라는걸금방 알 것이라고생 각 하고보 고한것”이라고 말 했다. 김전의원은 그날 오후 5시 쯤 , 박 후 보자의차 량 안에서약 20 분 간 ‘의원 님 의최측근들이1억원을요구한다’고정 확 히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설명을 들 은박후보자는차 량 에서내리며“전문 학은 뭐 야, 권 리금 달라는 거야 ? ”라고 말 했다고 한다. 김전의원은 “박 후보 자의‘ 권 리금’ 발 언 은전씨가 자신의시 의원자리를 나에게 ‘ 물 려주면서’ 돈을 요구한것이 냐 는 취 지로들 렸 다”며“박 후보자가이문제를해 결 해줄것이라고 믿었 다”고 덧붙 였다. 하지만상황은전혀달라지지않았다. 다음날인4월12일,전씨와변씨는방씨 에게 현 금 2,000만원을 더뜯 어 냈 다.또, 朴사단 2명금품수수사건재구성 구의원출마자에체크카드받은뒤 김소연전대전시의원에1억요구 金“朴,첫보고때‘권리금이냐’발언 이후에는언급할때마다언성높여” 구의원출마자, 3000만원더뜯겨 朴,입장표명요구에답변안해 -김소연전대전시의원 1996년이후단기주소이전세번 “실거주안했다면주민등록법위반” 김진욱공수처장후보자가 5일오전서울종로구 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고있다. 뉴시스 박범계법무부장관후보자가5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고검청사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며머리를쓸어넘기고있다. 뉴스1 박범계법무장관후보자 최측근들의금품수수사건일지 } 2018년 2 월 2 일 전문학·변재형씨,지방선거구의원후보자 방차석씨와첫만남 } 2 월말 변씨,방씨에게 “2,000만원현금이나다른 계좌로준비하라” 요구 } 3 월 3 일 방씨,변씨에게950만원입금된체크카드 전달 } 3 월초 전씨·변씨,대전시의원후보자김소연전 시의원과첫만남 } 4 월 11 일 변씨,김전의원에게 “1억원준비하라” 요구 } 4 월 16 일 변씨,김전의원에게재차돈요구 } 4 월 23 일 변씨,김전의원에게 “돈안줄거면사무실 빼라” 요구 } 9 월 26 일 김전의원,페이스북통해폭로 } 10 월 8 일 선관위,전씨·변씨검찰고발 } 11 월 20 일 검찰,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전씨·변씨등 4명기소(유죄확정) } 11 월 28 일 김전의원,박범계후보자선거법위반방조 혐의로고발 } 12 월 12 일 검찰,박범계후보자불기소처분(혐의없음) 김전의원,박범계후보자만나 “최측근들이1억원요구했다” 보고 D4 朴법무 후보자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