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월 6일 (수요일) D5 ‘정인이 사건’ 공분 2021년1월6일수요일 ‘정인이사건 ( 입양아학대사망사건 ) ’ 을처리한학대예방전담경찰관 ( APO ) 이세번째신고를받고출동할당시,이 미이전에두 번신고가 접수된 사건임 을 파악하고있었던것으로 확인됐다. 세번이나반복해서들어온신고임을알 면서도,그세번째신고에서마저또다시 부실한 대응을 했다는 것이다. 아동학 대사건을전담하는 APO 제도곳곳에 서구멍이드러나며비슷한사건이반복 될수있다는지적이나오고있다. 5일한국일보취재결과를종합하면, 서울양천경찰서소속APO 2명은정인 양에대한 학대의심신고가 두 번이나 있었음을 이미알고도 세번째신고에 부실대응했다는이유로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정인양에대한 학대의심신고는 4개 월에걸쳐세차례접수됐다.지난해5월 25일에는어린이집교사, 6월 29일에는 일반시민, 9월23일에는소아과의사가 정인양몸에남은상처와영양상태등을 이유로 경찰에신고했다. 세번째출동 에관여한APO 2명은이사건이앞서두 차례신고 접수된것을알았던것으로 나타났다. 해당APO는제3의병원에소견을구 하지않은채, 정인양의입안 상처를 구 내염으로 본 단골 소아과의소견과양 부모입장을 반영했다. 이에따라 정인 양은양부모로부터분리되지못했다. 다만 사건담당자에대한 단발성문 책만으로는잇따르는아동학대사건을 예방할 수없다는지적이나온다. 반복 되는아동학대방치사례는 APO 제도 자체가지닌구조적문제에서비롯된측 면이크다는것이다.예컨대가정내학 대일경우 폐쇄회로 ( CC ) TV 확인이불 가하고, 몸에상처가 명확히발견된다 고해도부모가학대사실을계속부정 할경우주체를특정할수가없다. 정인이사건처럼증거가 충분하다고 해도, 고질적인력난으로인해APO가 한 사건에몰두하는 것 자체가어렵다 는점도문제로꼽힌다.전국의APO는 669명으로,한명당가정40~50곳을도 맡을정도로업무가과중하다. 전문가들은APO제도의전반적개선 과 함께관련분야전반의연계가 중요 하다고 강조한다. 박명숙 상지대아동 복지학과교수는“APO의근본적문제 를해결하기위해서는APO뿐만아니라 사회전체가함께움직여야한다”며“의 사, 경찰, 사회복지사가 동시에협력해 같은아동학대기준을적용할 수있도 록해야한다”고조언했다. 최은서기자 ‘정인이사건 ( 입양아학대사망사건 ) ’ 의학대가해자인양모에게엄벌을요구 하는진정서가재판부에600통가까이 접수된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을 수사 한서울남부지검앞에는지난달부터근 조 화환이설치되는 등 추모 물결도잇 따르고있다. 5일법원에따르면입양모 장모씨의 아동학대치사 혐의를심리하는남부지 법형사합의13부 ( 부장 신혁재 ) 에접수 된진정서는이 날 오 후 3시기준 약 600 건에달한다. 대부분 장씨의엄벌을 촉 구하는내용으로,진정서를 써낸 주체와 연 령 대는다양한것으로전해 졌 다. 서울남부지검앞에는지난달 14일부 터수 십 개의근조화환도설치됐다. 화 환에는 흰 국화와함께‘한을 풀 어주세 요’‘ 늦 게알아서미안해사 랑 해’등의문 구가걸 려 있다.장씨에게 살 인 죄 를적용 해의 율 해달라는 호 소 메 시지도 다수 담 겨 있다.정인이시신이안치된경기양 평군 의한 묘 원에도시민들의추모발 길 이 끊 이지않는상태다. 사회관계망서비 스 ( SNS ) 에서는해시 태그 ( # ) 캠페 인도지속되는중이다.‘ # 정 인아미안해’라는해시태그와함께,정인 이의 생 전 밝 았던모 습 이나정인이를 향 한 편 지, 법원에엄벌을 촉 구하는 문구 등을 담은 글 을게재하는 운 동이다.이 날 오 후 7 시 현 재인 스 타그 램 에서만 7 만6,000명이이 운 동에동 참 했다. 청 와대국민 청 원 홈페 이지에는정인이 사건관련한 청 원이수시로 게재 돼 , 많 게는수 십 만명의동의를 얻 고있다.‘아 동학대방조한양천경찰서장 및 담당경 찰관의파면을 요구합니다’ 청 원은 게 시하 루 만인이 날 오 후 7 시기준 19만 6, 7 00명의동의를 얻 었다. 문재인대통 령 도전 날 정인이사건을 두고“ 매 우안타 깝 고있을수없는일이 일어났다”고 추모의 메 시지를 전했다. 문대통 령 은강민 석청 와대대 변 인을통 해“입양 절 차에대한관리 및감독 뿐아 니라지원을강화할 필 요가있다”며“이 번과같은불 행 한일이다시는되 풀 이되 면안되기에정부가점검과지원에나설 것”이라고 밝혔 다. 이유지기자 정인이비극터지자$ 땜질·재탕 대책만 쏟아낸 정부 학대예방경찰관부실대응$제도구멍에인력한계도 “학대아동, 낯선곳적응도상처$가정서분리한이후가더중요” 이 른바 ‘정인이사건 ( 입양아 학대사 망사건 ) ’에대한 사회적 공 분이 커 지자 정부와정치 권 이‘제2의정인이’를 막 자 며법 · 제도개선안을 쏟 아내고있다.하 지만신고나처벌을강화하는 식 의접근 법은근본적인해결책이될수없을뿐 더 러오히 려 부 작 용을 낳 을수있다는우 려 가 나온다. 여 론 에 휩쓸려 ‘ 땜 질 식 처 방’을남발하지 말 고 맞춤 형대응을위 한 숙련된전담인력마련에 더힘 을 써 야한다는지적이다. 정세 균 국무 총 리는5일정부서울 청 사 에서아동학대대응 긴급 관계장관회의 를 열 고 △즉각 분리제도 3월시 행△ 경 찰 청 아동학대 총괄 부서신설 △ 신고의 무자에 약 사 · 위 탁 가정부모 추가 △ 전 담 공 무원664명연내추가 배 치등의대 책을발 표 했다. ‘정인이사건’과 관련해정부가 재발 방지책을내 놓 은것은이번이처음은아 니다. 작년 11월에도아동이1 년 에 2회 이상학대로신고되는경우보 호 조치결 정전에분리보 호 가 가 능 하도록 하는 즉각 분리제도등을발 표 한 바 있다.방 송 보도를 통해여 론 이다시악화되자 기 존 방안에 몇 가지대책을 추가한 내 용을 황급 히발 표 한것이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해법과는거리 가 멀 다는반응이다.이 봉 주서울대사회 복지학과교수는“아동학대는가정내에 서벌어지고부모가가해자인특수한 범 죄 여서학대가심해지기전에조기에발견 할수있는제도를 갖 추는것이가장중 요하다”며“문제가 생 기면처벌을강화 하자는 식 의단 편 적인대책은문제해결 에도움이안된다”고 꼬 집었다.정 익 중이 화여대사회복지대학원교수도“가해자 를처벌하고아이와분리를시 키 는것은 문제해결의시 작 일뿐인 데 그게전부인 양접근하고있다”고지적했다. 특히1 년 내아동학대가두번신고되 는경우지방자치단체가보 호 조치를결 정할 때 까지아동의분리보 호 를지속할 수있도록한 즉각 분리제도는실 효 성도 낮 고 역효 과가우 려 된다는지적까지나 온다. 황옥 경서울신학대학교 보 육 학 과 교수는 “이 런식 으로 규 정이 바뀌 면 담당자들이책임을면하기위해분리조 치를 남발하는경우가 발 생 할 수있는 데 ,이미 현 장에선보 호센 터가 포 화상태 라는 얘 기가 많 다”고했다.정 익 중교수 도“한번신고해도분리가 필 요한사례 가있고두번신고해도 놔 두는게나은 경우가있는 데 ,일 률 적인 규 정을만드는 건의미가없다”고지적했다. 전문가들은이구동성으로전문인력 확보의중요성을 강조한다. 황옥 경교 수는“처음사건을접하는사 람 이학대 위 험 수준을 정확히판단하고여러 변 인을고 려 해위기정도를제대로 평 가할 수있어야아동학대사건을예방할 수 있다”며“당장 매뉴얼몇 개 바꾸 는것 보다체계적인교 육프 로그 램 을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했다.이 봉 주교 수도 “우리나라의아동학대관련예 산 은선진국과비교하면터무니없이적은 규 모”라며“이제라도제대로 투 자를해 서숙련된전문인력을확보하지않으면 불 행 한 사건은 계속 반복될수 밖 에없 을것”이라고했다. 유환구기자 1·2차신고알고 3차출동했지만 학대정황못살피고지침만따라 전문소견있어도부모의견반영 1명이50가정담당인력난과부하 5일경기양평군하이패밀리안데르센공원묘원내정인양의묘소를찾은한추모객이묘소앞에추모편지를내려놓고있다. 양평=뉴시스 SNS 캠페인참여인원 7만명넘어 가해자엄벌진정서600통접수 Ԃ 1 졂 ‘ 헪 2 픦헣핆핂칺멂잗팒않 ’ 펞컪몒콛 구정우 성 균 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학대아동을가정에서분리한 뒤 그다 음단계가 더 중요하다”며“어린아이가 낯 선곳에가서불 편 함을 느끼 면그것 대로상처가될수있어아동보 호 전문기 관시설과인력을확충하는등시 스템 에 대한 전반적인고민이 필 요하다”고 강 조했다. 제도 강화와 함께아동학대여부를 판단할전문성확보가우선이라는제안 도 나온다. 정인이사건에서도 세차례 나 학대의심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 은양부모 말 만 믿 고분리조치없이세 번의신고모두를자체내사 종결했다. 김범 중 중 앙 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번신고가들어 왔 다고해서사건경 중을 따지지않고 무조건분리하는 것 은양 육권침 해등소지가있다”며“ 케 이 스별 로 의사, 아동 돌봄 전문가 등이 참 여해분리 필 요성을전문적으로판단할 위원회를구성하는‘제한적원 스트 라이 크아 웃 제’ 도입이 현 실적대안이될수 있다”고 밝혔 다. 정부, 아동학대긴급대책발표 신고의무자에약사·위탁부모추가 경찰청내총괄부서신설등포함 작년에도나왔던‘즉각분리제도’ 낮은실효성·분리남발역효과우려 “학대수준정확한판단이사건예방 숙련된전담인력마련이훨씬중요” ‘#정인아미안해’하늘위로보내는세상의눈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