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월 6일 (수요일) D8 靑 올해 첫 공개회의 집값 폭등에맥을 못 추고있는정부 가 새해시작과 함께부동산 시장안정 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에본격적으로 나섰다.문재인대통령이5일새해첫국 무회의에서“혁신적이고다양한주택공 급방안을신속하게마련하겠다”고밝 힌데이어부동산 정책사령탑인변창 흠국토교통부장관은공급확대를위 한 방안으로 민관 협력패스트트랙을 꺼내들었다. 지난달 29일취임식에서설명절전주 택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예고한 변 장관은취임1주일만인이날오후주택 공급기관들과 영상 간담회를 열었다. 국토부는이전부터준비했다고설명했 지만, 공교롭게도 문대통령주재국무 회의가진행된이날오전회의가확정됐 다.간담회에는서울시와경기도부단체 장,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와서울주택 도시공사 ( SH ) 사장 및 한국부동산개 발협회장등이참여했다. 변장관은간담회에서“수요자들이선호 하는입지에충분한물량의품질높고부담 가능한주택을신속히공급하는것이무엇 보다도중요하다”며공급속도전을강조 했다.설명절전발표할공급대책의기본 방향도제시했다.△민관협력을통한패스 트트랙으로주택을신속히공급△역세권 등도심내가용용지와공공택지를통해충 분한물량공급△생활인프라,혁신공간,일 자리와연계된품질높은주택공급△수요 자들이선호하는주택집중공급△사회적 합의에기초한개발이익적정배분및선제 적투기수요차단등5가지다. 가장핵심은민간에손을내민패스트 트랙이다.정부와민간이주체별역할을 분담하고 협력해 주택공급을 신속히 추진한다는게골자다.변장관은“중앙 정부와지자체는제도개선및인허가절 차지원, 공공기관은컨설팅및부지확 보와리스크 분담, 민간은창의적설계 와 시공능력을 제공하는 등 민관 협력 을 통해국민이원하는 도심내분양주 택을 공급하는데중점을 둘것”이라고 말했다. 이어“민관협력사업에참여하 는 토지주들은리스크저감,인허가절 차간소화, 강력한인센티브를 통해수 익성확보는물론신속한사업추진이가 능할것”이라고덧붙였다. 변 장관은 또한 수요자들이선호하 는 분양 중심의공급대책을강조했다. 그는 “일각에서공공주도일변도의임 대주택이나공공자가주택위주공급에 대한우려가있는것으로알고있다”면 서“분양주택을중심으로공급하되, 공 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은 소비자 의선택권확보를위해입지여건등을고 려해혼합공급한다”고설명했다. 부동산전문가들은정부가민간과협 력모델을제시한것을긍정적으로평가 하면서도민간을지원할구체적인실현 방안이뒤따라야한다는의견을제시했 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 여대경영학과 교수는 “현재로서는 선 언적인 문구에지나지않기때문에 구 체적인 실현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면서 “정부가 시장에 명확한 기 준을 제시해야 민간도 움직일것”이라 고 밝혔다. 김지섭기자 文대통령 새해 화두는 ‘주거안정’$ “혁신적주택공급방안 마련” 문재인대통령이새해첫공개회의에 서밝힌다짐은 ‘확실한 주거안정’이었 다. 문 대통령은 5일 “혁신적이며다양 한 주택공급 방안을신속하게마련하 는데역점을두겠다”고강조했다.지지 율하락의주된요인중하나인부동산 문제가국정동력상실까지야기하는만 큼 , 수요 억 제에 더 해 파 격적공급으로 반 전을 꾀 하겠다는의지를밝힌것으로 풀 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 와대에서 주재 한 국무회의에서 “주거 안정은 중차 대한 민생과제”라며“투기수요 차단 과 주택 공급 확대, 임차인 보호 강화 라는 정부의정책기조를 유 지하면서 추가적으로 필 요한 대책 수 립 에 주저 하지않겠다”고 말했다. 특 히‘주택공 급’을 반복 해서말했다. 추가 대책 방 점을 공급 확대에 찍 겠다는 것으로 풀 이된다. 지난달 29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 관에게임명장을주면서도문대통령은 “주택소 유 를위한공급부터서민 ·청년· 신혼부부 · 중산 층 용임대주택에이 르 기 까지확실하게공급 대책을 세우라”고 당 부한 바 있다. 새해부터주거안정의지를강력히밝 힌건, 그만 큼 부동산문제가문재인정 부에대한국민적신 뢰 와지지에부정적 영향을 끼치 고있기때문이다. 최근 서울 을 중심으로 집값이다시오를 조짐을 보이는 데대한 경고가 담 긴 발언으로 도 볼 수있다. 당 도 보조를 맞춘 다. 더불 어민주 당 은 이 르 면 7 일 변 장관이참 석 하는 당 정협의를열어부동산 정책기조를 조 율할예정이다. 변장관은설연 휴 전에 도심공급 대책을 내놓겠다는 계 획 인 데, 당 정협의에서초안을 공개할 가능 성도있다. 올 해첫 공개회의였 던 이날 문 대통 령은 ‘일상 회 복 ’과 ‘선도국가 도 약 ’을 두가지의 큰 과제로제시했다.신 종코 로나 바 이 러 스 감 염증 ( 코 로나19 ) 조기 극복 으로 신속한 경제회 복 을 이 루 겠 다는구상이다. 코 로나19가만 든 사회 · 경제적 불 평등해 결 에 최 고의우선 순 위 를두는한 편 , 복 지확대와 사회안전 망 을강화하는 데도 주력하겠다고 문 대 통령은강조했다. 신은별기자 국무회의서공급확대에방점 부동산해결해국정동력반전모색 與도7일당정협의열어정책조율 文‘일상회복^선도국가’과제제시 사회^경제적불평등해결도강조 문재인대통령이5일청와대에서주재한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5일국회본 청앞 야 외농 성장. 중 대재해기업 처벌법 ( 중대재해 법 ) 제정 을 촉 구하며2 6 일 째 단식 농 성을하 는 산업재해사 망 자 유 가 족 들이의 지할것이라 곤꽝꽝 언생수 병묶음 , 그리고전기장 판뿐 이었다. 더불 어민주 당 과국민의 힘 이오는 8 일본회의를열어중대재해기업 처벌 법 을통과시 키 겠다고발표했지만, 농 성참가자들의 불 안감은가시지않는 다.재계단체들이 잇 달 아 거대양 당 을만나‘기업활동을 옥죄 는과 잉 입 법 ’이라며중대재해 법처벌완 화와 처 리연기를요구하고있어서다.지난달 11일 농 성을시작해 농 성장에서새해 를 맞 은 유 가 족목 소리를들었다. 방 송 사에서일하다 2 0 1 7년 사 망 한고이한 빛PD 의 아버 지인이용관 ( 6 5 ) 씨 .‘ 법 안심의일정이 촉박 한 졸 속 심사’라는 우려에대해그는 “ 매 일산재사고가발생하고추위속에 서 농 성을 진행중인데국회의원들 이크리스마스와신정에 쉴 것다 쉬 고이제와서그 런 말할자격이있는 지모 르 겠다”고 꼬 집었다.단식으로 수 척 해진 얼굴 을 타 고자 꾸 만 흘러 내리는 마스크를연신 쓸 어 올 리면 서다. 중대재해 법 을다 루 는국회 법 제사 법 위원회 법 안심사 제1소위원 회는지난달 29, 30 일소위원회를연 뒤, 엿 새만인5일소위를재개했다. - 묻많헖짣힎팘삲몮쫂킪빦푢 . “ ( 의원들 ) 자식이 죽 었으면이 럴 수있을까요. 1 년 에 2, 000 여명이산 재사 망 으로 죽 는데,일가 친척 까지 하면고통 받 는사 람 이 매년 수만명 에이 릅니 다. 그 런 데도 아 직도 남 의 나라이야기로보는것 같아 요.” - 핺몒삶 슲픎 ‘ 뫊핗핓쩣 ’ 핂않몮먿 헣삖삲 . “사 람 을 기계 부품으로 보는 게 아니 겠어요 ?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SH 사장시절에 ) 산재사고 난뒤에‘ 운 이나 빴 다’는식으로말하 잖아 요. 그 러 다 문제가되면형식적 으로만사과하고 … .” 산업재해로 숨 진 비정 규 직 하 청 노 동자 김 용 균씨 의어 머니김미숙 ( 5 3 ) 씨 도단식 농 성중이다. 움 푹팬 눈 , 누렇 게 뜬얼굴 이마스크 너머 도 드 라 졌 다. 그는 “국민들이 죽 어가는데, 생 명을 지 키 자는 중대재해 법 은 뒷 전 이고 ( 정 치 권이전직 대통령의 ) 사 면 얘 기를 하는 건 도대체 무 슨 생 각인지 모 르 겠다”고 지적했다. 조 속한 법 제정만 큼 이나 ‘ 누더 기’가되 지않는것이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회사에서일하다가 사 람 이 죽 으면 모 든 증 거와 정보가 다 있 는회사가 왜죽 었는지입 증 해야지, 지 금처럼아 무것도 모 르 는 유족 이 그 걸 입 증 하는 게 맞 나요.” 사업주 책임을 좀더엄 격하게 묻 자는원안 의조 항 들이‘무 죄 추정원 칙 등에어 긋 난다’는 이 유 로 삭 제를 검 토 중 인거대양 당 에 김씨 가 던 진절 박 한 물 음 이다. 한 편 여야는 이날 법 안소위에서 중대재해 법처벌 수위를 사 망 사고 가발생한경우경영책임자에게1 년 이상 징 역형또는 1 0억 원이하 벌금 형을부과하는방향으로가 닥 을 잡 았 다.이는정부안 ( 2 년 이상 징 역또 는 5, 000 만 ~ 1 0억 원 벌금 ) 보다 완 화 된것이며, 나 머 지 쟁 점은 아 직 논 의 중이다. 이성택기자 변창흠, 주택공급속도전$‘민관협력패스트트랙’승부수 국무회의끝나고관계기관간담회 역세권가용용지등물량확보강조 정부^지자체는인허가절차등지원 민간은시공담당하는‘협력’핵심 “매일산재사고발생하는데$ 자식죽었으면이럴수있나요” 더불 어민주 당 대선주자들이경 쟁 적 으로 ‘전국민재난지원 금 ’ 지급을 요구 하고 나섰다. 신 종 코 로나 바 이 러 스 감 염증 ( 코 로나19 ) 재확산으로인한경기 위 축 과소비심리저하등에대 응 하기위 해서라는 게공통적이 유 다. 하지만이 를 둘 러싼 청 와대입장과는 온 도차가 느껴 진다. 당 장야 당 은 4월 예정된서울 · 부산시장 보 궐 선거를 앞둔 ‘선거용’ 카 드 라며강하게 반 발하고있다. 여권의주요대선주자들은전국민재 난지원 금 지급에대부분 ‘ 찬 성’이다. 이 낙 연민주 당 대표는지난달 3 1일한국 일보와인터 뷰 에서“ 코 로나19 사 태 가 어 느 정도진정되면경기진작을위해전 국민지원도할수있다”고말했다.정세 균 국무 총 리역시 3 일언론인터 뷰 에서 “국민이 살아 야재정건전성도있다. ( 전 국민재난지원 금 이 ) 필 요하다면정부가 나서야 한다는생각”이라고 가세했다. 이재명경기지사역시 4 일 “지역화 폐 로 전국민에게보 편 지급하는재난지원 금 을 실행해주 길바란 다”고여야 국회의 원 300 명에보 낸 서한에서밝혔다.일관 되게전국민재난지원 금 지급을주장해 왔던 이지사와달리지난해2차재난지 원 금 지급때‘ 맞춤 형지급’에 힘 을실었 던 이대표와정 총 리까지‘전국민지급’ 으로선회한것이다.이를 두고여권내 부에서는대선주자들이 올 해 4월 서울 · 부산시장보 궐 선거를기점으로본격화 할 대선 레 이스를 염 두에두고있는 것 아니냐 는 얘 기가 흘러 나 온 다. 이 미당 내에서도 전국민재난지원 금 지급 쪽 으로 공감대가 형성돼있다. 민 주 당 은집행시점을‘ 4월 보 궐 선거전’으 로일단 잡 고있다. 코 로나19 치료 제개 발과 백 신확보, 사회적거리두기 효 과 로 코 로나19 확산세가 다소진정 될 것 으로예상되는 2, 3월쯤 본격적 논 의에 나설가능성이크다. 민주 당 핵심관계 자는 5일“지난해 5 월 1차전국민재난 지원 금 지급 때 처럼 지급 규 모는 4 인가 구 1 00 만원수준, 혹 은 그이상이돼야 하지않겠 느냐 ”고말했다. 하지만 청 와대입장에서는 온 도차가 느껴 진다.문재인대통령은이날국무회 의에서“ 코 로나19가 주는 고통의무게 는 결코 평등하지않다”며“정부는이고 통의무게를 함께나 누 는 것에 최 고의 우선 순 위를 두겠다”고강조했다. 김 상 조 청 와대정책실장역시지난달언론인 터 뷰 에서“ ( 재난지원 금 은 ) 가장 많 은 피 해를보신분들께가장두 텁 게지원하는 것이 효 율적이면서도공정하다”고말했 다.민주 당 이주장하는전국민재난지원 금 지급 기조와는 분명한 차이가있는 발언이다. 당 장야 당 은전국민재난지원 금 지급 주장이 결 국‘선거용’이라며강하게 반 발 하고있다. 코 로나19 재확산과 백 신확 보 논란 , 윤석 열 검찰총 장 징 계실패로정 부지지율이 곤 두 박 질 치 자,선거를의식 해국면전 환 용 카드 를꺼내들려고한다 는게국민의 힘판 단이다.국민의 힘 은‘전 국민재난지원 금 ’ 카드 를지난해 4월총 선참패의주요이 유 로 꼽 기도했다.실제 이 종 배국민의 힘 정책위의장은이날국회 에서열 린 원내 ·법 제사 법 위원간담회에서 “ ( 여 당 의전국민재난지원 금 지급은 ) 민 심을 돈 으로사겠다는 얄팍 한 술 수”라 고견제했다. 정지용^조소진기자 與잠룡들앞다퉈‘전국민재난지원금’$野는“선거용”성토 일관되게주장해왔던이재명이어 이낙연^정세균도전국민지급선회 文“고통무게평등치않다”온도차 野는“4월보궐선거용”강한반발 여야가오는 7일본회의에서백신수급관련긴급현안질의를가진뒤다음날주요민생법안을처리하기로5일합의했다.김태년(오른쪽두번째)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와주호 영(세번째)국민의힘원내대표가서울여의도국회에서회동을마친뒤주먹인사를나누고있다.왼쪽은김영진민주당,오른쪽은김성원국민의힘원내수석부대표. 오대근기자 5일국회본청앞에서단식농성중인이용관(왼쪽)씨와김미숙(오른쪽)씨. 이성택기자 여야민생법안처리합의 산재유가족이용관^김미숙씨 “법안심의촉박해졸속심사? 쉴것다쉬고이제와서무슨$” “국민들죽어가는데사면얘기 정치권은대체무슨생각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