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월 7일 (목요일) “성인주먹은흉기” 아동학대살인죄판례있지만$고의성이관건 ‘정인이사건 ( 입양아학대사망사건 ) ’ 의첫재판을앞두고 가해자인양부모 를살인죄로엄벌해야한다는목소리가 크다.실제로 ‘울산계모사건’을계기로 아동학대사망사건에서살인죄를적용 하거나학대부모에게징역20년안팎의 중형이선고된사례도적지않다. 다만 구체적인학대정황에따라법원의유무 죄판단은엇갈렸다. 관건은살인의‘미 필적고의’를입증할증거확보다. 6일법조계에따르면지난달 검찰은 정인이양모를아동학대치사혐의로,양 부를아동유기^방임등혐의로각각재 판에넘겼다.이들에대해“살인죄를적 용해야한다”는공분이일고있는건선 고형량때문이다.대법원양형기준상아 동학대치사죄는기본형량이징역4~7년 인데비해살인죄는징역10~16년이다. 사법기관은통상학대피해아동이숨 질경우가해부모에게상해치사죄나학 대치사죄를적용해왔다. 학대는가정에 서은밀히이뤄지고,피해를증언할아이 는이미세상을 떠난데다, 흉기가없는 경우도 많아 ‘살인의고의’를입증하는 게쉽지않아서다. 가해부모가 “때리긴 했어도 죽일의도는없었다”며발뺌하 는일도부지기수다. ‘미필적고의에의한살인’이인정된대 표적사례는 울산 계모 사건이다. 계모 박모씨는 2013년 10월 “소풍 가고 싶 다”는 7세의붓딸을 때려숨지게한 혐 의로 기소됐다. 1심재판부는 “중형이 마땅하다”며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도, 사암당일갑자기살인고의가생겼 다고 보기어렵고 흉기가아닌손^발로 폭행했음을들어살인혐의는무죄로판 단했다. 그러나 2심인 부산고법은 살인죄를 적용해징역18년을 선고했다. 맨손^맨 발에의한 아동 학대사건에서살인의 고의를처음으로인정한기념비적인판 결이었다.재판부는“7세아동에게성인 의주먹과발은흉기나다름없다”고지 적했다. 또 “의붓딸이비명을지르고얼 굴에핏기가없었다”는 박씨의진술도 미필적고의의근거로판단했다. 이른바‘원영이사건’의계모와친부도 살인 혐의가 인정돼각각 징역 27년과 17년이확정됐다.계모김씨는 6세원영 이가대소변을가리지못한다는이유로 2015년11월부터이듬해2월사망당일 까지화장실에감금해하루 한두끼만 주면서상습폭행했다.친부는이를방 치했다. 이후비슷한판결이잇따라나왔다. 5 세의붓아들을 목검등으로 상습 폭행 해숨지게한 20대계부이모씨는지난 달서울고법에서징역25년을선고받았 다.작년6월여행용가방에왜소한체격 의9세의붓아들을 7시간이상 가둬사 망에이르게한사건에서도살인죄가인 정돼징역22년이선고됐다. 이번사건에서도양모등이‘정인이가 숨질수도있다’는걸알면서도계속폭 행했거나 학대후 상태가 심각한데도 방치한 사실 등이밝혀지는 게관건이 다.이명숙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변호 사는“사진과병원기록,학대신고자인 교사^의사등에대한참고인조사를증 거로 삼으면충분히가 능 할 것 ”이라고 예 상했다. 승 재 현 한국형사정 책연 구원 연 구 위 원은성인여성을 췌 장이 파열될 정도로때려숨지게한 ‘제주여교사살 인사건’판결을들어“ 외 부충격으로 췌 장이 파열 된걸입증하면미필적고의를 충분히인정할수있다”고 설 명했다. 다만 사건발생당시양모의 위력 행 사 등을 뒷 받 침 할 증거가 확보돼야 한 다. 20대친부가첫 돌 도지나지않은자 녀 2명을질 식 시 켜 숨지게한 ‘원주 3 남 매 사건’처 럼 살인죄입증 부 족 으로 무 죄판결이나 온 사례도있기때문이다. 정인이의사인은 등 쪽 에가해진 강 한 충격으로인한 복 부 손상으로 조사됐 지만,충격발생경 위 는명확히 규 명 되 지 않았다. 서울 남 부지검은 부검의 3명에 게사망원인재감정을의 뢰 한상태다. 최나실기자 “ 운 동권 사 회남 성중심주의와 가 부장제를비판했 던 86세대여성들이 이제는 86세대 남 성권 력집 단의일부 가됐다.” 고 ( 故 ) 박원 순전 서울시장성폭 력 사건의피소 사실유 출 의 혹 을 받고 있는 남 인 순더불 어 민 주당의원과한 국여성단체 연합 ( 여 연 ) 에대한여성계 의비판이거세지고있다. 남 의원이지 난 5일“서울시 젠더특 보에게 연락 한 건 맞 지만 피소 사실을 유 출 한 것 은 아 니 다”라고해명한 것 이 오 히려기폭 제가 되 는양상이다. 한국여성정치 네트워 크는 6일성명 을 내 고 “ 남 의원이서울시 젠더특 보 에게알리지않았다면박원 순 은국가 시 스템 의 절차 에따라소명기 회 를보 장받았을 것 이며피해자는국가시 스 템 에의해보호 되 고법적판결을통해 사 회 적치유의 힘 을 얻 을 수 있었을 것 ”이라고지적했다.성폭 력 가해자에 게피해자신상정보를제공하는건피 해자지원의기본원 칙 을 깨뜨 렸다는 지적이다. 앞서피해자 측 대리인인김재 련 변 호사는 남 의원의해명에대해“고소 장이 완료 된 상태에서지난해 7월 7 일중 앙 지검에 연락 해다음 날 면 담약 속을 잡 은 직 후에성폭 력 상 담 소장 님 께 고소 예 정을알리며지원을 요청 했 다”며“그 런 데도피소사실을 몰랐 다 고 ? 피소 예 정과피소는다르다이 런 건가 ! ”라고비판했다. 86세대여성 운 동 출 신정치인들이 남 성권 력집 단의일부가된건아닌지 성찰이필 요 하다는지적도나 온 다. 젠 더 정치 연 구소 ‘여.세. 연 ’은 “여 연 을 포 함 해 86세대여성들 또한 운 동권사 회 의 위 계적이고 가부장적인구조와 문화에서 완전 히 벗 어나지못했다는 것 을인정하고 직 시할 필 요 가있다” 고지적했다. 여기에다 남 의원이여성의원들 성 명서에서 ‘피해자’가 아닌 ‘피해호소 인’ 명 칭 을 고 집 한 것 으로 알려지면 서 비판이 더 해지고 있다. 남 의원 은 여 연 대표 출 신 3선 의원으로 민 주당 젠더 폭 력 대 책특별위 원장을 맡 고있다. 박소영기자 북극 에서밀려 내 려 오 는 찬 공기의 영 향 으로이번주 내내 영하 10도이하 의 강추위 가이어지 겠 다. 눈 소 식 도있 을 전 망이다. 6일 기상 청 에 따르면 7일부터 낮 기 온 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 어지는 등 당분간 매 서 운 한 파 가이어진다. 7 일아 침최저 기 온 은영하20~영하5도, 낮 최 고기 온 은영하12~영하3도가 되 겠 다. 7~9일바 람 이 강 하게 불 어체감 온 도는실제기 온 보다10도이상 낮 을 것 으로 예 상된다.이기간 전 국 곳곳 에 눈 이자주 내 리고,호 남 서부와제주산지 중심으로많은 눈 이 내 리 겠 다. 특 히 8일아 침 은영하 20도이하로 중부지방의기 온 이크게 떨 어 져추위 가 절 정에이를 것 으로 예 상된다. 주 말 까지중부지방을 중심으로아 침 기 온 이영하 15도안팎에이를 것 으로 예 고됐다. 이 같 은 추위 는중국 쪽 의대 륙 고기 압 이확장하면서, 시 베 리아 부근의 찬 공기가동 쪽 으로이동하지못하고 빠 르게 남 하하기때문이 란 분 석 이다. 대 기상^하 층 의 매 우 찬 공기가 남쪽 으로 밀려들면서주 말 까지한 파특 보가 예 고된다. 이번 강추위 는 다음주 중 반 까지이 어지 겠 다. 9일부터기 온 이서서히 올 라 13일 쯤평 년기 온 을 회복 할 것 으로 예 상 되 지만,이후에도 추운 날 씨가이어 질가 능 성이있다. 기상 청 관계자는“주 말 까지영하 10 도이하의 매 서 운 한 파 가영 향 을주는 만 큼 선 별 진 료 소등야 외업 무 종 사자 와 노약 자는 한 랭 질 환 에각 별 히유의 해야한다”며  계량기^수도관동 파 ,보 일러 파 손등시 설물 관리가필 요 하고, 겨 울 철 농 작 물 의 냉 해피해대비도 필 요 하다”고 말 했다. 김청환기자 울산계모^원영이사건보니 “맨손^맨발로의붓딸때릴때 얼굴핏기없어살인의고의인정” 울산계모사건첫살인죄적용 이후비슷한판결잇따라나와 정인이사진^병원기록^증언등 학대뒷받침할가능성있지만 원주 3남매는증거불충분무죄 2014년10월부산고법에서열린 ‘울산계모’ 박모 씨의항소심선고공판을방청한시민단체회원들 이울면서법정밖으로나오고있다. 7세의붓딸을 때려숨지게한 혐의로구속기소된박씨는항소심 에서살인죄가인정돼형량이1심보다 3년늘어난 징역18년을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다음주중반까지전국‘북극한파’ 오늘아침최저영하 20도강추위 호남서부^제주산지많은눈 13일쯤평년기온회복할듯 북극발한파가한반도를덮친6일인천영종도예단포선착장갯벌이꽁꽁얼어있다.기상청은이번추위가오는8일정점을찍 은뒤차차평년기온을회복할것으로전망했다. 영종도=뉴스1 갯벌까지꽁꽁얼었다 “86세대여성정치인도가부장적권력집단일부됐다” 여성단체, 남인순‘朴피소유출’해명에분노폭발 “젠더특보에알리지않았다면 소명기회^법적판결받았을것” D4 정인이 양부모 살인죄 적용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