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월 7일 (목요일) D6 코로나 3차 대유행 예산문제를이유로교정시설수용자 들에게마스크를지급하기어렵다던법 무부가뒤늦게매일KF94 마스크 1장 씩을제공하기로했다.대규모집단감염 이발생한서울동부구치소누적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서고 부실 방역에 대한비난이거세지자부랴부랴내놓은 뒷북대책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중대본 ) 는 6일 모든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매일 KF94 마스크 1장씩을 지급하는 내용 을 골자로 한 교정시설방역대책을 발 표했다. 대책에는△주 1회교정시설직 원대상신속항원검사실시△비접촉수 용자 대구교도소 신축 건물 수용△법 무부법무연수원생활치료센터추가지 정검토 등이포함됐다. 법무부는지난 해 11월 27일 구치소에서첫 확진자가 발생하고 나서야 같은 달 30일부터신 입수용자에게KF80 이상의마스크를 지급했다. 하지만 그때조차도일반 수 용자에게는마스크구입을허용했을뿐 별도로지급하지않았다.이유로 든건 예산이었다. 2019년기준일평균교정시 설수용자 ( 5만4,624명 ) 와 교정공무원 ( 1만6,101명 ) 모두에게매일KF94 마스 크 1장씩을제공하려면 5,010만~9,800 만원이든다는것이다. 장혜영정의당의원실에따르면교정 시설 마스크 구입을 포함한 법무부의 올해방역관련예산은 7억2,300만원에 불과하다.400원짜리덴털마스크를수 용자 5만2,300명에게월 8개씩3개월간 지급한다는계획하에짜인예산이다.이 날중대본발표처럼KF94 마스크를매 일나눠줄경우불과 18일만버틸수있 다.법무부관계자는“사태가진정될때 까지한시적으로운영하는것이라예비 비편성등으로 부족분을채울예정”이 라고해명했다.중앙방역대책본부 ( 방대 본 ) 에따르면이날정오기준 서울동부 구치소누적확진자는 1,160명이됐다. 6차전수검사결과 66명이추가로양성 판정을 받았고, 격리자 추적검사 중 10 명이더확인됐다.김우주고려대구로병 원감염내과 교수는 “교정시설수용자 도 국민인데돈이없어서못 한다는 건 무책임한소리”라고비난했다. 신속항원검사대상을직원에한정한 것에대해서도지적이나왔다.천은미이 대목동병원호흡기내과교수는“직원들 만 할 거면PCR검사로정확도를 높이 는게맞다”며“잠복기등으로구멍이생 길수있기때문에수용자들에게도 2주 에한번은신속항원검사를실시해야한 다”고말했다. 한편, 확진판정을 받은 서울동부구 치소 수용자 4명은 이날 정부를 상대 로서울중앙지법에손해배상청구소송 을냈다. 정부의방역대책및관리부실 로신체적·정신적손해를입었다는이유 에서다.배상청구액은 1인당 1,000만원 이다.교정시설집단감염사태와관련해 수감자들이국가 배상을 요구하고 나 선첫사례다. 김진주^이현주^최나실기자 정부가 헬스장을 비 롯 한 실내체 육 시설에대한 방역조치를재검토하기로 했다. 방역을 위 한집 합금 지기준을 두 고 헬스장, 카페 등 자영 업 자들의항의 가 잇 따르자진 화 에나선것이다. 하지 만 ‘ 누구는해주고누구는안해주 느냐’ , ‘ 목소리 키 우면해주고 아니 면 놔 두 느 냐’ 라는 논란 은 끝 이없어서정부가진 퇴 양난에 빠 진 모양 새 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현 장 의 견 을 반영하지않고 모 호한 기준을 만들어 논란 을 자 초 했다 고지적한다.정세균국무 총 리는 6일오 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지 난월요일부터적용 되 고있는실내체 육 시설에대한방역기준을두고 형 평성 논 란 이있다”며 “정부가 고 심끝 에정한 기준이지만 현 장에서받 아 들 여 지지못 하면 보완 해야한다”고 보 건복지부중 앙사고수 습 본부에 보완 책 마련을 주 문했다. 윤 태호중수본방역 총괄 반장은 곧 이 어“헬스장 방역조치와 관련해전반적 으로 한 번더 살펴볼 것”이라면서“ 좀 더 보완 해야할사항이나 형 평성과관련 된 부분, 또현 장에서나 온 문제제기등 해결할수있는부분을포함해해당부 처와 논 의를거 쳐 안내하 겠 다”고했다. 정부는 앞 서사회적거리두기 ( 수도 권 2.5단계, 비수도 권 2단계 ) 조치를 17일 까지2주연장하면서일부시설에대해 서만영 업 제한조치를 풀 어 줘형 평성 논 란 이제기됐다. 특히 2.5단계가 적용 중인수도 권 의 경우헬스장등실내체 육 시설의운영은 계속 금 지한반면,태 권 도·발 레 등 학 원으 로등 록된 소규모체 육 시설은 ‘ 동시간교 습 인원9명이하 ’ 를조건으로영 업 을허 용했다. 돌봄 을감안한조치 란 설명에도 헬스장 업 주들은방역조치불복을선 언 하는등반발하고있다.정부는 보완 책 을 찾겠 다며한발물 러섰 지만, 되레 자영 업 자들의집단반발은더 커 지고있다.전 날헬스장과 필 라 테 스사 업 자들이서울 에서기자회 견 을연데이어이날은부산 시내 곳곳 에서스크 린 골 프 장등다 른업 종업 주들의시 위 가이어 졌 다. 부산 스크 린 골 프 장 업 주 대표단은 “스크 린 골 프 장등실내체 육 시설에대해 내려진 총 5주간의영 업 중지는 사 형 선 고나 다 름 없다”면서“스크 린 골 프 장은 방하나당 최 소 40 ㎡ 크기에2, 3명이이 용하는데,이는거리두기단계별이용자 기준 4 ㎡ 당 1인이용 기준을 적용해도 더안전한 곳 ”이라고 강 조했다. 전문가들은정부가이제와서지 침 을 크게수정하기는어려울것이 란 반 응 이 다. 최 원 석 고대안산병원감염내과교수 는 “반발이 심 하 니 일부 조정은하 겠 지 만 큰 폭 으로 바꾸 기는어려운 진 퇴 양 난의상 황 일것”이라고말했다. 기준자체가모호하고일관성이없다 는지적도나 온 다.천은미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교수는“태 권 도장은 9명이 하면 허용한다고 하는데, 왜 그 러 는지 과 학 적인 근 거가없다”며“ 많 이사 람 들 이받 아 들일수있는 공 통 적기준도없 이규제했다가반발이있으 니또 받 아 주 고하면다 른업종 도 똑 같이반발을하 게될것”이라고지적했다. 정기 석 한 림 대성 심 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 전 질 병관리본부장 ) 도“차라리 업 종 별로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 보 라고 했다면 헬스장의경우 영 업 은 해도 샤 워 실은안 열겠 다거나하는 식 의 업종 별 로 합 리적인규제가제시됐을것”이라며 “지 금 부터라도 총 리실과 복지부, 질 병 관리청중 한 곳 에서중 심 을 잡 고 방역 수 칙 을 바 로 잡아 야한다”고했다. 유환구^송옥진^권경훈기자 정부 “헬스장 등방역조치보완” 한발 물러섰지만 진퇴양난 예산없다더니이제서야$“수용자에매일KF94 마스크 1장씩” 국내 ‘코로나19’ 확진현황 ● 6일(수)0시기준,사망은오후11시기준 총환자 65,818 명 +840 전일대비 사망 완치 1,027 명 +20 46,995 명 +823 검사중 192,082 명 -1,669 신 종 코 로나 바 이 러 스 감염 증 ( 코 로 나19 ) 백 신의 ‘ 접 종 간격 ’ 연장 논란 이수 그 러 들지않고 있다. 급기야 세계 보 건 기구 ( WHO ) 가 불가 피 한 사유를 전제 하면서도 타 당한 근 거제시없이“6주 까지늦추는건가 능 하다”는 유 권 해 석 을 내놓으면서과 학 계가 강력 반발하 고있다. 백 신접 종 속도가감염병확산 세를따라 잡 지못하면서 각 국 보 건당국 과과 학 자들이자중지 란 에 빠져드 는모 양 새 다. WHO 면역자문단인전문가전 략 자 문그 룹 ( SAGE ) 의 알레 한 드 로 크라비 오토의장은 5일 ( 현 지시간 ) 화 이자· 바 이 오 엔테 크가 공동 개발한 코 로나19 백 신사용과 관련, 3~4주 ( 21일~28일 ) 간 격 2회접 종 을 권 고하면서도 “ 극히 예 외 적인상 황 에서2차접 종 을 몇 주지연 해도 된 다는조항을신설했다”고 밝혔 다. 그 러 면서“2차 접 종 이 6주이상 늦 어 져 선안 된 다”고했다.영국이추진하 는 11~12주연장방 침보 다는 짧 지만 독 일·덴마크의 6주 계획에는 부 합 한다. WHO 는“원 래 대로접 종 계획을이 행 하 기 엔코 로나19 확산세가 심 상치않다고 판단했다”고했지만 뚜렷 한 근 거는내 놓지않았다. WHO 의유 권 해 석 이나 온 만 큼 백 신접 종 간격연장 대 열 에 합류 하는나라는 늘 어날것으로 보 인다. 하지만과 학 적데이터가없는 권 고안 에대한 비판 여론 은 여 전하다. 화 이자 는이날성명을 통 해“1차접 종 이 후 21 일이지나도 면역 력 이지속 되 는지를 증 명할자료는전 혀 없다”고거 듭강 조했 다. 미국의 코 로나19 대 응 을이 끄 는 앤 서 니파 우치미국 립알레 르기·전염병연 구소 ( NIAID ) 소장도 “1회접 종 분을 더 많 은사 람 에게 투여 하기 위 해2차접 종 때까지과 학 에 근 거한정확한간격인 21~28일이 아니 라 석 달 혹 은 넉 달까지 기다려도 괜찮 다는것을입 증 하는임상 시 험근 거는없다”고못 박 았다. 김표향기자 전국골프존파크가맹점지역대표자연합회소속스크린골프장업주들이30일서울여의도국회앞에서사회적거리두기강화조치로인한피해지원책마련과제 한적영업허용등을촉구하고있다. 연합뉴스 WHO“백신접종간격최대6주허용”유권해석$화이자“근거없다” 헬스장불복사태에진화나서자 스크린골프장“우리도풀어달라” 자영업자들방역지침반발잇따라 “정부기준모호하고일관성없어 처음부터현장목소리반영했어야” 법무부,방역허술비난에 뒷북대책 “수용자도신속항원검사포함해야” 동부구치소‘확진’수용자 4명 방역부실국가상대첫손배소송 접종속도,확산세못따라가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