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월 7일 (목요일) D8 수도권 2021년1월7일목요일 경기도의비정규직처우개선 대책인 ‘경기도비정규직공정수당’이이달부터 시행된다. ‘고용이불안정한 노동자가 보수까지덜받는 것은 중복차별’이라 는인식아래경기도가전국에서처음도 입한정책이다. 6일 경기도에따르면 도 및 도 공공 기관 비정규직인기간제노동자에게근 무기간 등 고용 불안정성에비례한 ‘보 상수당’을기본급의최소 5%에서최대 10%까지차등지급한다. 올해지원대상은도소속기간제노동 자 1,007명,공공기관소속 785명등총 1,792명이다. 2021년채용예정노동자 는 물론, 지난해채용돼올해까지근무 하는노동자도포함됐다. 도는이를위 해올해약18억원의예산을편성했다. 1인당 지급액은 2개월이하 근무 기 간제노동자는 약 10%를 적용해 33만 7,000원, 4개월이하는 9%를적용해70 만7,000원, 6개월이하는 8%를적용해 98만8,000원을보상수당으로받는다. 8개월이하에게는 7%를 적용해 117 만9,000원,10개월이하는 6%를적용해 128만원, 12개월근무기간제노동자에 게는 5%를적용해129만1,000원을지 급하게되며, 계약기간 만료 시일시지 급된다. 지난해채용된노동자는 2021 년1월1일부터계약종료시까지의기간 에대해서보상수당을지급할방침이다. 앞서도는 공정수당 설계를 위해프 랑스 불안정고용 보상수당, 스페인근 로계약 종료수당, 호주 추가임금제도 등을참고하고,수도권시민및도공무 직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해결과 를 반영했다. 프랑스는 총임금의10% 를 고용 불안정에대한 보상수당으로, 호주는 15~30%를, 스페인은 5%가량 추가임금을지급하고있다. 도는원활한제도시행을위해공공기 관등의의견을수렴한‘경기도비정규직 공정수당세부운영지침’을확정,경기도 각 부서및 공공기관에배포해적용토 록했다.김규식도노동국장은“비정규 직노동자의생계안정과고용안정을도 모하는계기가될것”이라며“민간및타 기관으로 확산될 수있도록 노력하겠 다”고밝혔다. 이범구기자 전국 모든 제2종 저공해자동차 ( 하이브리드차 ) 는 7일부터남산터 널을 지날 때 혼잡통행료 2,000원 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제3종 저공 해자동차의 50% 감면 혜택은 없 어진다. 서울시는 “서울시혼잡통행료징 수조례일부개정에따라친환경자 동차에해당하는제2종저공해자동 차는서울등록여부와관계없이혼 잡통행료를 면제한다”고 6일밝혔 다.그동안엔‘맑은서울스티커’를발 급받은 서울의하이브리드 차량만 혼잡통행료를면제받았는데이번에 그대상이전국으로확대된것이다. 이와함께제3종저공해자동차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유 차량 의혼잡통행료 50%감면혜택은오 는 4월폐지된다.제3종저공해자동 차는 배출가스 세부기준을 충족하 는 휘발유^가스 차량이다. 제1종은 전지^연료전지^태양광 자동차가 해 당된다. 변태섭기자 지방에등록 2종하이브리드차량도 오늘부터남산터널혼잡통행료무료 3종저공해차감면혜택폐지 툭하면멈추는 ‘꿈의교통수단’ 무인경전철 “고용불안정할수록수당은더”$경기도‘비정규직공정수당’시행 도^공공기관소속 1792명 기본급의최대10%차등지급 인천에서택시를이용하다보면‘과연 이돈을주고탈가치가있나?’ 하는생 각이들 때가있다. 과속, 급출발, 급정 거, 잦은차선바꾸기, DMB 시청등뒤 에앉은 손님은안중에없고, 지저분한 복장에차안 담배냄새를 풍기면서현 금결제까지 요구 하는운전기사들 탓 이 다.인천시가앞으로이 런 택시들에대해 서는 재 정지원을 축 소하는등대대적인 택시서비스개선에나선다. 인천시는민원다발택시에대해 재 정 지원을 축 소하는 내용을 뼈 대로 한 새 로운택시서비스 평 가제를올해시행한 다고6일밝혔다. 이에따라 법 인택시는연간민원총량 ( 면 허 대수 100대당약 18 건 ) 100% 초 과시통 신 료지원을 20%,150% 초 과시 150% 삭 감한다.시는택시한대에통 신 료 월 5,000원을지원하고있다. 또 개 인택시는 6개월간민원이2 건 발생하면 통 신 료지원을 중 단 하고 3 회 이상이면 월 2만원가량의 신 용 카 드결제수수료 지원도 끊 기로했다.이와함께민원다 발 운수종사자에대해명 단 공개와친 절 서비스 교육 이수명 령 등 특 별관리도 추진하기로했다. 시관계자는  소수의운수종사자의 불친 절 행위가전 체 택시이 미 지에부정 적인영 향 을 미 치는 것으로 파악 했다” 며“새로운택시 평 가제를 통해택시가 친 절 하고안전한 교 통수 단 으로자리매 김할수있도록해나가겠다”고 말 했다. 실제인천시가 2019년한 해동안 접 수된택시불편민원을 분 석 한결과 택 시에 덧씌워 진 ‘불친 절 ’ 이 미 지는 소수 의택시운전기사들이만들어 낸 것으 로 조사됐다. 전 체 운수종사자 8,980 명 중 7,642명 ( 85.1% ) 은 민원 발생이 단 한 건 도 없 었 다. 전 체 민원 1,644 건 중 1 건 이 접 수된 운전기사 1,118명 ( 12.4% ) 을 제 외 하면 2.5% ( 220명 ) 의 기사들이 32% ( 526 건 ) 를 차지했다. 시 관계자는 “사 람 이하는일인만 큼 , 1년 에한 번정도의문제가 됐 던 운전기사 들을 제 외 하면 소수의운수종사자로 인해전 체 택시이 미 지가 악화 한 셈 ”이 라고 말 했다. 불친 절 민원은개인택시보다 법 인택 시에서 빈 번했다. 접 수민원은 법 인택시 의경우 대당 0.38 건 , 개인택시는 대당 0.18 건 이 었 다. 2019년기준인천시 법 인택시수는 5,385대로,여기서발생한 민원은 2,074 건 , 개인택시 ( 8,980대 ) 은 1,644 건 이 었 다. 김정 범 시택시 화 물과장은“시민의세 금으로 카 드수수료, 콜 비등 재 정을지 원하는만 큼 택시 업 계도시민들에게제 대로된서비스제공을위해적 극 적으로 노력해 야 한다”고 말 했다. 이환직기자 택시기사 2.5%가‘불편민원’ 32% 인천, 불친절행위땐패널티준다 통신료^카드수수료지원중단등 올해부터새서비스평가제시행 ‘ 꿈 의친환경 교 통수 단 ’으로 기대를 모았 던 자 율 주행무인경전 철 의‘배 신 ’이 잇 따르고있다. 잇단 고장으로 걸핏 하 면운행이중 단 되는가하면사고 후 속조 치도제대로이 뤄 지지않아시민들의불 편은물론불안감까지 키 우고있다. 6일경기김포시등에따르면도시 철 도인김포 골 드라인전동차 ( 2량 ) 가전날 오 후 2시32분 쯤 김포풍무 역 에서정차 중 멈춰섰 다.이사고로전동차운행이 10분간중 단 되면서10개 역 하행선 승객 들이 길 게는 40분 동안전동차를기다 려야 했다. 앞서지난달 21일 퇴 근시간에도김포 공 항역 과고 촌역 사이선로에서전동차 가 멈춰 서는바 람 에 승객 들은 50분가량 전동차에 갇혀옴짝 달 싹 못 했고, 일부 는선로가운데에설치된대 피 로를따라 걷 다 넘 어 져 부상을입 었 다.정하영김포 시장이나서 재 발방지를약속하고사과 했지만,보 름 만에사고가이어지면서시 민불안감은 커 질 대로 커진상 황 이다. 기관사없이무인으로운용되는김포 골 드라인의연이은사고원인은전동차의 장 애 물감지기등각종장치결함 때문 인것으로 파악 됐다. 전국적으로 무인경전 철 ‘사고’는 끊 이 질 않고있다.지난 2012년여 러논란 끝 에수도권 첫 경전 철 로개통한의정부 경전 철 과 서울의 첫 경전 철 인우이 신 설 선 ( 2017년개통 ) 도 그간 크 고 작 은 사 고로‘사고 철 ’,‘중 단철 ’이 란 오명을받고 있다.부산김해경전 철 도 2019년에만 네 차례운행이중 단 되는 등 잇단 사고로 시민들이불편을 겪었 다.이들경전 철 모 두 차량에 승 무원이 탑승 하지않는 완 전무인전동차다. 하 루 5만명에서 많 게는 10만명이상 을 실어나르는 시민의발인 경전 철 이 이처 럼 사고가 잦은 이유는 복 합 적이 다. 우선전동차 자 체 의부 품 이나 장비 결함, 운행시스 템 문제, 신 호 장 애 , 단 전등이 꼽힌 다. 또 충분한시 험 운행없 이개통, 사고위 험 에노출된예도있다. 의정부경전 철 이 개통 첫 해인 2012년 말 부터2013년 초 까지한달여동안다 섯 차례나 전동차가 멈춰 선 사례가대 표 적이다. 전문가들은 완 전무인자동운행시스 템 이라 돌 발상 황 에대 응 하기어 려 운것 도유 독 ‘사고’로확대돼 논란 을 키 우는 이유로 꼽 는다. 충 돌 과 같 은 중차대한 문제가아님에도불 구 하고안내방 송 을 비 롯 한 후 속조치가 즉 각적으로이 뤄 지 지 못 하고있다는것이다. 박 경 철 경기연 구 원연 구 위원 ( 교 통 학 박 사 ) 는 “경전 철 대부분이무인의최 첨 단 기 능 을장착하고있고, 열 차는매 뉴 얼 대로충실하게대 응 했 더 라도사 람 의 의해이 뤄 지는 후 속조치가 늦 어지면서 ‘고장’‘오 류 ’등으로해 석 되는경우가 많 다”며“ 멈춰 선 열 차에서 승객 들의불편 을최소 화 할수있도록시스 템 을보 완 해 야 한다”고 말 했다. 민간사 업 자가경전 철 운영을 맡 는민 간위 탁 방식도문제로지적된다.김포시 관계자는“민간위 탁 방식이다보 니 ,전문 인력들이상대적으로처우가나은 철 도 관 련 공기 업 으로이직하는사례가 많 다” 며“경전 철 운행안정 화 를위해시산하 공기 업 이직 접 운영하는방안을모 색 하 고있다”고 말 했다. 이종구^임명수기자 5일김포도시철도전동차가멈춰서승객들이김포공항역에서전동차를기다리고있다. 뉴스1 김포골드라인장애물감지등결함 보름만에멈춤사고잇달아발생 전문가“신속한안내방송등 즉각적인후속조치이뤄져야” 30 2021년1월7일목요일 3 ‘정인이사건’ 공분 “단순 구내염아냐” 의사 말에도$ 정인이돌려보낸 아동보호기관 ‘정인이사건 ( 입양아학대사 망 사건 ) ’ 을담 당 한서울강서 구 아동보 호 전문기 관이세 번째 아동학대의심신고 당 시양 부모와 함께 진행한제3의 소 아과 추 가 검사에서,정인이상태가단 순구 내 염 이 아니라는 소 견을받았던사실이확인됐 다.이는 병 원의 구 내 염소 견서를 근거 로 긴 급 분 리조 치 하지않았다는그간의해 명과 어긋 난다. 정인이를 구할 수있었 던마지막기회를아동보 호 전문기관이 외 면한것이 란 비 판 을 피 하기 어 려 워 보 인다. 6일신현영더 불어 민주 당 의원실이보 건복지부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 면,아동보 호 전문기관은지난해9월 23 일신고한 소 아과전문의 뿐 아니라 또 다 른 전문의로부터도  입안 상 처 로 음식 물 섭취가 어 려울수있으나,이로인해체 중이800 g~ 1 kg 까지빠지기는 어렵 다”는 소 견을받았다.아동보 호 전문기관은정 인이 병 원진료에동행했으며, 애초긴 급 격리를고려했다.‘지 속 적아동학대의심 상 황 발 생 으로 피 해아동에대한 응 급조 치 가필요하다’고 판 단해서다. 하지만 닷새 후인28일‘아동입안 질 병 이양부모 학대로인한 것으로 보기 어 려 워 아동학대 혐 의 없음 ( 일 반 사례 ) 으로 판 단했다’고결 론 을뒤 집 었다. 두 명의전문의가정인이상태가 구 내 염 으 로인한게아니라는 소 견을 냈 지만,이 를 무 시한것이다.경 찰 수사도 ‘양부모 가적극협조한다’는아동보 호 전문기관 의 판 단 탓 에중단됐다. 긴 급 분 리조 치 필요성 판 단의 근거 로 삼 는 ‘아동학대위 험 도 평 가서’를 살펴 보면더 큰 의문이 남 는다. 아동보 호 전 문기관 스스로 판 단한 ‘결정조 항 ’부터 제대로이행되지않았기때문이다. 결정 조 항 은 한 개라도 해 당할 경 우 조 치 를 취해야하는데,3차조사에서‘ 즉 각조 치 가 필요  에체 크 됐 음 에도 분 리가아 닌 방문면담으로조 치 방 식 을대체했다. 특히문제가되는결정조 항 은‘36개월 미만 ( 비학대보 호 자부재 ) ’ 항목 이다.만 3세미만아동에게안전한보 호 자가 없 을때 표 시해야하는데,정인이사건에해 당 하는 항목 이라는것을아동보 호 전문 기관도 알 고있었다. 돌 도 채 안된정인이 를상대로이 뤄 진세 번 의조사내내,‘아 동을안전하게보 호할 수있는 보 호 자 ( 비학대행위자 ) 가 없 다’는세부문 항 에 ‘예’라고체 크 해 뒀 기때문이다.그러나결 론 적으로이결정조 항 에는아 무 런체 크 가 없 었다.아동보 호 전문기관이부실하 게조사하며 놓 친결정적대 목 이다. 이 뿐 만아니라 3차 조사 때정인이의 체중이 1 kg 가까이빠졌는데도, ‘방임 을 포함 한 학대로 초래 된발육 부진이 나영양실조 혹 은비위 생 상태가 관 찰 된다’는 항목 에‘아니오’라고체 크 한것 도확인됐다. 통상 9가지 평 가문 항 에서 4점이 넘어 야아동에대한 긴 급 분 리조 치 를고려 할 수있는데,이때문에정인이 는 3점에그 쳤 고결국 ‘학대 없음 ’ 판 정 을받았다. 아동보 호 전문기관과 경 찰 이정인이 분 리조 치 에 소 극적이었던점도 문제로 지적된다.김용 판 국민의 힘 의원실이서 울경 찰 청으로부터받은‘정인이사건’재 조사자료에따르면, 두 기관은서로책 임을 떠넘 기고있었다. 서울청점검단은 “경 찰 은아동보 호 전문기관이전문성이 있다는이유로 의존하는 경 향 이있다. 반 면아동보 호 전문기관은 분 리조 치 시 수사가진행되기에경 찰 의견을 반 영 할 수 밖 에 없 다”고설명하고있다. 전문가들은아동보 호 전담기관의대 처 가 상 식 을 벗어났 다고입을 모았다. 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의심신고가 세 번 이나 왔 고, 특히3세 미만아동에대해신고가들 어왔 다면 무 조건 응 급상 황 ”이라며“조 치 가 없 었다 는게이해가되지않는다”고말했다. 한 편 김 창룡 경 찰 청장은‘정인이사건 ( 입양아학대사 망 사건 ) ’과관련해미 흡 했던경 찰 대 응 에대해공 식 사과했다. 비극이 반 복되지않을수있도록경 찰 청 내아동학대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아 동 등 사회적약자 관련사건은경 찰 서 장에게 즉 시보고하는체계도갖 추 기로 했다.지 휘 책임이있는양 천 서장은이날 대기발 령 조 치 됐다. 최은서^신지후기자 “입안상처탓 1빠지기는어려워” 듣고도‘학대없음’이상한결론 발육부진‘아니오’체크부실조사 양부모와분리‘1점’모자라못해 경찰^아동기관은서로책임미루기 사건석달만에경찰청장대국민사과 ‘대응미흡’양천서장대기발령조치 정인이사건세차례학대신고및처리과정 1차학대의심신고 2차학대의심신고 3차학대의심신고 ▲5월25일 - ର ؠ ए ߦ ु֦ ؿ ˈࢂՎࢉࢇࢂ ݦݪ ˈ ߦ ֻٕ ࠝЬչˬࢽࡶࡢଞЬչց ی ए ߅ ੵଔࠪʢ۴࢑߭̕ࡵۘஒ ▲5월26일 - ୑ઝ ѿ ء धɼࢽ؏ ח - ߦ ঊ۰ ߦ ֻٕܹ ی ऑଭ ▲6월25일 - ࢽࢉ ܥߦ ˌ߾ ݨ ̖୙ࢉ ߦ ֻٕ ߭ջࢇख߾۰̝ۢʨࡳԻ ߇ Ь ▲6월29일 - ߦ ֻٕएࢉ ߦ ֻɼࢽࢉࢇձ८ ߇ ߾ ٗ୐࢕ ҁЬ ֲࢂ ݦݪ ˈ ߦ ֻ ८߾ ߅ ࢇ୐࢕ ҁࢶ ߷Ь ऑܽ ▲7월3일 - ߦ ঊ۰ ߦ ֻܹ ی ▲8월21일 - ˁॲ ߅ Ѱଝо୅ࢂ߷ࡸશЯ ▲9월23일 - ࢽࢉ ߦࠒߦ ۘ੓ٕ࣐ଥ ߅ܕ ˕ ࢂ ی ɼ ࢂ ݦݪ ˈ ▲9월28일 - ߦ ֻٕ ࣯ֆ߾Еׁ࢚֟߭ 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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