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월 8일 (금요일) D10 여야 정인이법 제정 추진 ‘200억원대비자금 조성의혹’이제기된최 신원 ( 69^ 사진 ) SK네 트웍스 회장이 7일검 찰에 소환됐다. 지난 해 10월 초 검찰이수 사에나선지3개월여만이다.최회장사 법처리가임박한가운데,검찰은그에대 해사전구속영장을청구하는방안을검 토하고있다. 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1부 ( 부장 전준철 ) 는이날오전10시최회장을피 의자신분으로 불러조사했다. 최회장 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 재 산국외도피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SK그룹창업주인고 ( 故 ) 최종건선경그 룹회장의둘째아들인그는최태원SK 그룹회장의사촌형이기도하다. 최회장은 해외출국 때마다 거액의 뭉칫돈을 들고 나가는 수법으로 비자 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2018년최회장관련자금의수상한흐 름을 포착한 금융정보분석원 ( FIU ) 으 로부터정보를넘겨받은뒤장기간에걸 쳐계좌추적작업을벌였고,총 200억원 대의돈이해외로 빠져나간 정황을 포 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공정거래 조사부가 맡았던이사건은 옛 특수2 부 ( 현 반부패수사1부 ) 에재배당됐다 가다시공정거래조사부로되돌아간뒤, 지난해 8월 말 검찰 중간간부 인사와 함께반부패수사1부에최종적으로 배 당됐다. 검찰은작년10월6일SK네트웍스와 최회장의자택등10여곳을압수수색하 며본격수사에착수했다.그이후SKC, SK텔레시스의전직고위재무담당자 등 그룹임직원들을잇따라 소환, 문제 의자금흐름을집중분석했다. 최회장 은 2000~2015년SKC 회장을지냈고, 같은기간 SKC 자회사인SK텔레시스 의이사로등재됐다. 이와별도로, 최회장은 ‘일감 몰아주 기’ 규제를 피하기위해자신의회사 지 분을 사위등에게헐값 매각했다는 의 혹도받고있다..검찰은최회장을상대 로이같은의혹도 확인한것으로전해 졌다. 이현주기자 사고터지면 ‘OOO법’ 부랴부랴$ “예산^인력확충 등 근본 해법을” 민식이법, 김용균법, 윤창호법에이어 이번엔‘정인이법’이다.양부모학대로생 후 16개월만에숨진 ‘정인이사건’에대 한사회적공분이커지자국회가부랴부 랴‘정인이법’제정에나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못마땅하다는 분위기다. 아동 학대관련법안 90여건 을뭉개고있다이제사 ‘뒷북대응’에나 선것인데다,예산이나인력확충등 근 본적인해법은등한시한 채 처벌 강화 만 외 치 고있어서다. 사안이 뜨 거울 때 내 놓 는 ‘여 론 무마용입법’,그이상도이하 도아 니 라는지적이다.전문가들은현장 의 목 소리에 귀 기울이는 차 분한대응이 실효 성있는 대 책 을 낳 는다고입을 모 은다. 7일국회에따 르면 여 야 는 친권 자 징 계 권 을 삭 제해 체 벌을금지하는민법개 정안 과 아동학대피해가 2 차례 이상확 인되 면 보호시 설 로‘ 즉 시분리’하도 록 한 아동학대범죄처벌 특 례 법개정안을 8 일본회의에서 통과 시 킬 예정이다. 또 한 ‘정인이사건’이재조 명 된후 쏟 아진이 른바 ‘정인이방지법들’은다 음 회기에서 논 의하기로했다. 하지만 전문가들 반응은 싸늘 하다. 민법개정안은지난해 6월충 남천 안에 서여 행 용트 렁크 에감금됐다가숨진 9 세 아이이 야 기가전해진뒤법무부가 내 놓 은대 책 이 었 고, 즉 시분리제도 역 시보 건 복 지부와경찰청이지난해11월정인 이사건재 발 방지 책 으로이 미발표 한 사안이다. 두 법안 모 두 수개월전에법 사위에 올랐 으나정 쟁 에 밀 려 논 의조 차 되지 않 았다. ‘정인이법’을 처리한다고 목 소리를 높 이지만, 묵혀둔숙 제처리에 지나지 않 는다. 다 음 회기에 논 의 될 ‘각종정인이법들’ 에대한 우 려는 더크 다.국회의안정보시 스 템 에따 르면 현재 발 의된아동학대범 죄처벌등에관한특 례 법은 4 0여개에 달 한다.이가운데10여개는정인이사건이 재조 명 된이 달 이후 발 의됐고,상당수는 처벌 강화 에초 점 을 맞췄 다. 노웅 래 더 불어민주당의원은아동학 대 치 사에대한처벌을현 행 5년에서10 년이상으로, 중상해의경 우 3년이상에 서6년이상으로 강화 하는 내 용의‘아동 학대무관용 처벌법’을 대 표발 의했다. 양금 희 국민의 힘 의원도아동학대재범 의경 우 가중처벌규정을신 설 하는등의 개정안을 발 의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사건 은 처벌 강화 가 능 사가아 니 라고 지적 한다. 서 혜 진 한국여성 변 호사 협 회인 권 이사는 “ 무 슨 사건이터지 면 법정형 이나 처벌 형 량 강화 를 얘 기하지만 범 죄 예방에 별 도 움 이 안되는 경 우 가 대부분 ” 이라며 “ 전담 공무원들의 개 입 권 한을 높 이고 숙 련된인력확보를 위해예산을 늘 리는 게 더 중 요 하다 ” 고했다. 김예원장 애 인 권 법 센 터 변 호사도전 날 페 이스북을 통 해 “ 처벌 강화 에는동 의하지만법정형만 높 일경 우 ,입 증책 임 또 한커져검찰에서기소가 잘 안되거나 법원에서무죄가나 올 가 능 성이 높 아진 다 ” 며 “ 피해자들이 더힘 들어 질 수있다 ” 고지적했다. 사 람 이름을 딴 ‘네이 밍 법안’이 갈 수 록늘 어나는현상에대한비 판 도제기된 다.여 론 에 휩쓸 려충분한 논 의 없 이법 이제정되거나, 정 치 인들이인지도제고 를위해법안 발 의자 체 를 남발 하고있 다는것이다. 2019년12월국회를 통과 한민식이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 률 일부개정법 률 안 ) 이대 표 적인사 례 인데,어 린 이보호구 역 ( 스 쿨존 ) 에서 차 량 에부 딪혀 사 망 한김민식 군 사고를계 기로제정된이법안은 과잉 처벌 논란 을 낳 기도했다. 여 론 의관 심 이식으 면 흐지부지되거 나 핵심 이빠진 ‘반 쪽 입법’이되는경 우 도 많 다. 비정규직 노 동자 김용균 씨 가 운 송설 비 점 검중 사고로 숨진뒤등장 한 ‘김용균법’도그 렇 다. 1년간 논 의 끝 에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즉 김용균법 이지난해 4 월부터시 행 됐으나정작김 씨 의업무는도 급 금지대상에포함되지 않 아 “ 김용균 없 는김용균법 ” 이 란 비 판 을받았다. 가수구하라 씨 의 죽음 이후 양 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상속 할 수 없 도 록 하는이 른바 ‘구하라법’ ( 민법개 정안 ) 도 논 의가됐지만,지난 20대국회 임기만 료 와함께 폐 기됐다. 유환구^박진만기자 아동학대피해즉시분리개정안등 국회오늘본회의서통과예정 작년법사위올랐지만정쟁에밀려 논의조차않다법안처리속도전 전문가“처벌강화만으로해결안돼 사람이름딴네이밍법안많지만 관심식으면반쪽입법^폐기”비판 “왜 정인이를지 켜 주지못한건가 요 . ” 엄 마들이영하 10도를 밑 도는 혹한 속에서도 길 거리에나섰다.‘정인이사건 ( 입양아학대사 망 사건 ) ’ 과 관련해입양 기관인 홀 트아동 복 지회 ( 홀 트 ) 에 책 임을 묻 기위해서다. 미혼 모 협 회, 한국한부모 연합 , 국 내 입 양인 연 대등 미혼 모 · 한부모 · 아동인 권단 체 들은 7일청와대 앞 분수대에서기자 회 견 을 열 고 홀 트에대한보건 복 지부의 감사를 촉 구했다. 단체 들은 홀 트가정인이학대를 막 을 수있는기관이 었 는데도,정인이를지 켜 주지못한 점 에대해분 노 를토했다.양 부모의 잔 혹한학대가이어졌 음 에도 홀 트를비 롯 해그어 떤 곳에서도정인이의 고 통 을 막 아주지못했다는것이다. 홀 트는 전날 사 과 문을 통 해정인이 의입양 과 정에서 절차 상문제가 없었 고, 사후관리도매 뉴얼 에따라진 행 했다는 입장을 밝혔 다. 그러나 단체 들은 “홀 트 는아동에게 행복 한 가정을 만들어 줄 책 임이있는곳이지 않 나. 단순히 매 뉴얼 에따라서만일하는 곳이 냐” 고 목 소리 를 높 였다. 단체 들은 관리감 독 기관인 복 지부를 향 해 “ 이 런 일이재 발 하지 않 도 록 정확 한 진상조사를 통 해 책 임을 묻 고 대 책 도 수 립 해 야 한다 ” 며 △ 특별감사 실 시 △ 사후관리방식 과 입양부모적격 심 사 상 세내 용공개 △ 입양 절차 공적 책 임 강 화 등을 요 구했다. 홀 트가입양 결연 전 양부모의입양동기를어 떻 게 파악 했는 지, 어 떤 기준 과 절차 로양부모와입양 아동을 연결 했는지 밝혀줄 것도 요 구했 다. 윤한슬기자 미혼모·한부모·아동인권단체활동가들이7일서울 종로구청와대분수대앞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정 인이입양절차를진행한홀트아동복지회에대한특 별감사를촉구하며눈물을흘리고있다. 뉴스1 200억대비자금의혹 최신원 SK네트웍스회장 검찰, 사전영장검토 “정인이사건진상조사$책임물어야” 시민단체, 정부에홀트특별감사촉구 영국입국자를마중나 갔 던가 족 3 명 이 변 이 바 이러스에감 염 됐다. 해외 에 다 녀온 적이 없 는 사 람 에게서 변 이 바 이러스감 염 이확인된건처 음 이 다.입국자가자가격리에들어가기전 자택으로 이동하던 중 가 족 에게 바 이러스를전 파 시 킨 것으로방 역 당국 은보고있다. 방 역 당국은영국 과남 아 프 리 카 공 화 국에서 온 입국자들을 자택이아 닌 임시생 활 시 설 격리시 키 기 로했다. 중앙방 역 대 책 본부는 7일정 례브 리 핑 에서지난 달 19일영국에서입국한 확진자의일가 족 3 명 에게서영국 발 변 이 바 이러스가검출됐다고 밝혔 다. 이로 써 영국 과남 아공 발변 이 바 이러 스국 내 감 염 자는모 두 15 명 이됐다. 19일입국자는인 천 국제공 항 에서 자가격리를위해경기도에있는자택 으로 이동한 뒤해당 지 역 에서받은 코 로나19 검사를 통 해이 튿 날인20일 확진됐다.이후전장 유 전 체 분석으로 변 이 바 이러스에감 염 됐 음 이이 달 2일 확인됐다.입국 할 때동반자는 없었 지 만,입국직후공 항 으로마중나 온 부 모와 동생부부 등 총 4명 의가 족 을 만나 함께집으로이동했다. 곽 진방 대본 환자관리 팀 장은 “ ( 입국자의경 우 ) 현재 까 지가 족 이외에지 역 사회 접 촉 자는 없 다 ” 고말했다. 입국자가확진된뒤이들가 족 4명 은자가격리에들어 갔 고 코 로나19 검 사를받아지난 달 26~30일모 두 확진 됐다.이어진전장 유 전 체 분석 결과 이 들중 3 명 이영국 발변 이 바 이러스감 염 으로 확인됐다. 나 머 지1 명 은아직 분석중이다. 권 준 욱 방대본제2부본 부장은 “ 이동 과 정에서가 족 들이같 은 차량 으로이동하 면 서 바 이러스전 파 가일어 났 을 가 능 성이있다 ” 고 설 명 했다. 문제는입국자가 확진되기전 까 진 가 족 들이자가격리상태가아 니었 다 는 점 이다. 입국자의검사 결과 가 나 오기전인 19~20일사이입국자와 접 촉 했던 가 족 들은 일상생 활 을 했을 가 능 성이 높 다.가 족 4명 중 2 명 은 증 상이나 타났 지만, 나 머 지2 명 은무 증 상이 었 다. 권 제2부본부장은 “ 가 족 들의 활 동여부에대해서조사를진 행 중 ” 이라고 말했다.이들이해당기간 동안외부 활 동을했다 면변 이 바 이러 스가지 역 사회전 파 됐을가 능 성을배 제 할 수 없 다. 영국 발 변 이 바 이러스가알려진직 후부터전문가들은공 항 검 역과 해외 입국자자가격리를 강화 해 야 한다고 계속지적해 왔 다. 변 이 바 이러스가 “ 어 떤 경로로 와도 통 제된다 ” 고자신감 을보였던방 역 당국은뒤 늦 게 허점 을 인정했다. 권 제2부본부장은 “ 해외입 국자관리에부 족 한 점 이있기때문에 개선이 필요 한 상황 ” 이라며 “ 입국후 자가격리되는사이 접촉내 지는전 파 가일어날가 능 성이있다 ” 고말했다. 이에방 역 당국은영국 과 남 아공에 서입국한 내· 외국인은 코 로나19 음 성 확인서를제출했다해도,자택이아 닌 임시생 활 시 설 에서검사를 실 시해 음 성이나 올 때 까 지격리조 치 하기로했 다. 음 성확인서를제출하지 않 으 면내 국인은임시생 활 시 설 에서1 4 일간 격 리와검사를시 행 하고,외국인은입국 금지한다. 영국 발 항 공 편 운 항 중 단 은21일 까 지 연 장됐다. 임소형기자 입국자 마중나갔던가족 3명감염 영국발변이바이러스방역‘구멍’ 자택이동중바이러스옮긴듯 지역사회전파가능성배제못해 영국^남아공발감염15명으로 방역당국“입국자관리부족” 8일부터전국공항을통해입국하는모든외국인에대해코로나19 PCR검사음성확인서제출이의무화된다.7일인천국제공항입국장에서방역 관계자들이유럽발항공기를타고입국한외국인여행객들을안내하고있다. 영종도=연합뉴스 모든외국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의무화 ☞ 1면‘돌봄기능땐9명허용’에서계속 방 역 지 침 을 둘러 싼 논란 은 정부가 디테 일을 무시한 채 한업종전 체 를 한 데 묶 어적용하는 ‘업종별지 침 ’ 때문이 라는지적이다. 업종은 물론 같은업종 이라도 시 설 별로 특성 과 차 이가 있는 데일 률 적으로 적용해 반 발 을 키웠 다 는 얘 기다. 헬 스장의경 우 동시간입장인원을제 한하고 샤워실 운영을금지하되 근 력운 동만 허 용 할 경 우 바 이러스 전 파 위 험 이 낮 다는 분석이 많 다. 김 우 주 고대구 로 병 원감 염내과교 수는 “실내체육 시 설 도 줌바댄 스, 에어로 빅 이 런 종 류 가 위 험 하지마스 크쓰 고 근 력운동, 요 가,스 트레 칭 하는것은감 염 위 험 이 낮 다 ” 고 말했다. 교습 소^학원의동시간대인원을 9 명 으로일 괄 적용한것도 마 찬 가지다. 정 기석한 림 대성 심병 원호 흡 기 내과 교 수 는 “ 개별 연습실 이있는 피아 노 학원은 10 명 이 든 20 명 이 든 상관 없 다 ” 며 “ 같은 업종이라도지하^지상, 창문여부 등 시 설 도 천차 만별인데이를고려하지 않 고 업종별로 방 역 지 침 을 결 정하 니탁 상 행 정이라는비 판 이나오는것 ” 이라고지적 했다. 사 실 정부가학원 교습 을동시간 대9 명 으로정한건‘방 역 상이 유 ’가아 니 라시도 교육 청의시 설허 가기준을그대 로 차 용한것이다. 정부는자영업자의반 발 을의식해17 일이후에는집 합 금지^영업제한 시 설 을 최소 화 하는방안을고려중이다. 손 영래 중앙사고수 습 본부 ( 중수본 ) 전 략 기 획 반장은 “ 각부처가 단체 나 협 회를중 심 으로현장의 견 을수 렴 하고있다 ” 며 “ 이 를반영한방 역 수 칙 을만들어17일이후 에는가 급 적운영이 허 용되는방 향 으로 검토하 겠 다 ” 고말했다. 정부, 17일이후집합금지^영업제한시설최소화검토 ‘돌봄기능땐9명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