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월 9일 (토요일) D5 종합 “차라리그소식을안들었으면좋았 을걸그랬어요.” 조두순피해자 ‘나영이’의아버지는 8 일본보 통화에서깊은 한숨을여러차 례내쉬었다.최근조두순이정부지원금 을신청했고,승인이나면월120만원돈 을받게된다는소식을들은터였다. 그는“법이그렇다면어쩔수없다”면 서도“피해자는지금도고통의날을보 내고있는데, 가해자는 정부 지원금을 받아살아간다는게화가난다”고했다. 또“생각하면할수록억장이무너진다” 고도했다. 그는 “정부정책에따라 수급 자격이 되면기초생활보장급여를신청하고요 건이갖추면돈을받는것은당연하다” 면서도“조두순이나라에서복지급여를 받는다면 누가 좋아하겠느냐. 차라리 몰랐으면좋았을것같다”며불편한기 색을감추지않았다. 그는또적반하장의현실에못마땅해 했다.그는“우리같은범죄피해자는남 이알아챌까 봐 오히려조용히외롭게 살아가야하는현실이참가슴아프다” 며“범죄피해자에대해서도정부가 관 심을 갖고 따뜻한 손을 내밀어주길바 란다”고말했다.“그래야만피해자들도 ‘혼자가아니구나’라는 생각에힘을얻 고남은생을살아갈수있다”는것이다. ‘나영이’아버지는“많은분이우리가 족에게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셨 다“며“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 다.나영이가족은조두순출소한달전 인지난해11월“여기서살자신이없다” 며가족과함께삶의터전이었던경기안 산을떠났다. 2008년12월끔찍한피해 를 당한 뒤12년넘게살아온안산이지 만, “출소 후아내가있는안산집에가 서살겠다”는조두순의말에고향과도 같은거처를옮긴것이다. 이종구기자 정인이양부모가정인이몫양육수당 과아동수당으로지방자치단체로부터 9개월간 400여만원을 지원받은 것으 로파악됐다. 8일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 울 강서·양천구 등에따르면정인이부 모는정인이와관련된수당으로지난해 현금 410만원을수령했다.이중엔정인 이가 숨진지난해10월 13일이후 받은 아동수당10만원도포함돼있다. 양부모는정인이가숨진뒤안치비용 이무료인경기양평군의하이패밀리안 데르센공원묘원을택했다.장례식은없 었고시신은영안실을거쳐10월16일이 곳으로 왔 다. 송 길원하이패밀리대 표 는 “한 국 에는 어린이전 문 장지가 없어서 안치를 원하는 아이들을 다 받아주고 있다”며“정인이양부모,양 언 니,양조부 모, 지인과 함께정인이 유골 함을 묻 고 예배 드 렸 다”고 설명 했다. 아이를 입 양하면만 18 세 가되기전까 지양육수당과의료급여 혜 택을받게된 다.양육수당은 매 달 1 5 만원을받고,의 료급여의경우본인부 담 금을면 제 받는 1 종 수급 권 자로 지정돼의료기관에 입 원하거나외래진료를받을 때 마다비용 이 발 생하지않는다. 또 지자체마다 입 양 축 하금을 제 공하는경우도있다. 양부모는강서구로부터조례에따라 입 양 축 하금과 입 양지원금을 각각 100 만원 씩 받았고,지난해2 ~ 4월엔강서구 에서양육수당과 아동수당으로 각각 매 달1 5 만원과10만원을받았다. 5 월부터는 양천구에서같은 금 액 의 양육수당과아동수당을 받았다. 양부 모는 2차아동 학 대 접 수일로부터사 흘 뒤인 7 월 2일엔 입 양기관인 홀트 아동복 지 회 ( 홀트 ) 에정인이의한시적 재 난지원 금지급가 능 여부를 묻 기도 했다. 정인 이가10월13일숨지면서양육수당지급 은 곧 바로 멈췄 지만, 아동수당은 관련 법에따라 정인이사후에도 한 차례더 지급됐다. 정인이와 같은 입 양아동은 1 종 의료 급여대 상 자로 병 원진료시비용이사실 상 들지않지만, 양부모는 병 원에가길 꺼 려한사실도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의원실이 홀트 로부터 제 출받은 상담 기록에따르면지 난해9월18일양모는아이가일주일 째 제 대로식사하지못하는 상황 에서도 병 원을 찾 지않았다. 홀트상담 원이소아 과를다 녀 오라고 권유 했으나,개인일정 과 입 양가족모 임 이있다며 병 원방 문 을 계속 거부했다. 오지혜^박지영기자 청와대 특별 감 찰 반의민간인사 찰 의 혹 등을 폭 로한 혐 의로 재판 에넘 겨 진 김태 우 ( 사진 ) 전 검찰 수사관에대해법 원이 징역형 의집 행유예 를선고했다. 수원지법 형 사1단 독 이원 석 부장 판 사 는 8일공무 상 비밀누 설혐 의를받는 김 전수사관에대해 징역 1년에집 행유예 2 년을선고했다. 검찰 은지난해12월 결 심공 판 에서 김 전수사관에게 징역 2년6 개월을구 형 했다. 김 전 수사관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2월까지청와대근무중알게된 비밀을여러차례에걸쳐 언론 등을통해 폭 로한 혐 의로청와대로부터고 발 당했 다.청와대가자신을고 발 하자 김 전수 사관은 당시“청와대 특별 감 찰 반 시 절 드 루킹 수사 상황 을조 회 했다”며추가 폭 로를이어가기도했다. 그가 폭 로한 내용은 16개다. 검찰 은 이가 운 데우 윤 근 주러시아 대사 금 품 수수의 혹 등비 위첩 보, 특 감반 첩 보보 고서, 김상균철 도시 설 공단이사장비 위 첩 보, 공 항철 도 직 원비리 첩 보, KT&G 동향보고 유 출관련감 찰 자료등 5 개 항목 을 공무 상 비밀에해당한다고 판 단,이사건공소를 제 기했다. 법원은이 중 KT&G 건을 제 외한 4건을 유 죄로 판 단했다. 이 판 사는“ 김 전수사관은기소된 혐 의 중 일부는 언론 사 에 유 출한 게 아니라 이 미 알려진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 통령의 인사 권 문제 등의 첩 보보고를누 설 해 결국논 란을불러일으 켰 고, 국 민들 이 국 가기관 업 무에대해의심을초래하 게했다”고 설명 했다. 이 판 사는이어 김 전수사관이 폭 로 한 ‘ 유재 수감 찰 무마’ 의 혹 과 관련해서 도 “일부 행위 가정당 성 이있다고 해서 나 머 지 행위 까지정당 성 을부여받을수 는없다”고 설명 했다. 이사건은청와대민정수 석 실이201 7 년당시금 융위 원 회 부 국 장이었던 유재 수전부산부시장의금 품 수수 등 비 위 의 혹 을 파악하고도 특별 감 찰 반의감 찰 을 강 제 로 종 료시 켰 다는 의 혹 으로, 현 재 조 국 전법무장관이 직권 남용 권 리 행 사방해 혐 의로 기소돼 재판 을 받고 있다. 조전장관은당시민정수 석 이었다. 검찰 은 그러나 김 전 수사관을 기소 하면서이사건은비밀누 설혐 의에포함 하지않았다. 김 전수사관은1심선고후 항 소하겠 다는 입 장을 밝혔 다. 그는 재판 과정에 서자신에대한 혐 의에대해“개인의사 익 을 취 하기 위 한것이아 닌국 민들에게 알 권 리를 제 공하는순기 능역 할을하기 위 한것이었다”고무죄를주장했다. 이종구기자 ‘靑민간인사찰의혹’폭로한김태우前수사관, 집유 법원, 공무상비밀누설혐의인정 “국민의알권리제공$항소할것” 지자체서각종수당매월 25만원 입양축하^지원금 200만원도수령 정인이숨진후아동수당 10만원등 9개월간400여만원지원받아 서울시, 폭설늑장대응고개숙였지만 “짧은시간에기습적으로눈내려”변명 8일경기양평군하이패밀리안데르센공원묘원을찾은추모객들이양부모의학대로숨진16개월영아 정인(가명)양을추모하고있다. 양평=연합뉴스 나영이가족“조두순이복지급여를$화나고억장 무너져” “범죄피해자에도정부손길필요” 정인이학대한 손으로$ 양육수당 꼬박꼬박 챙긴양부모 이틀째폭설로제주공항항공편대부분이결항된가운데8일제주국제공항활주로에서제설차가쌓인눈을치우고있다. 제주=뉴시스 Ԃ 1 졂 ‘ 샎짊묻 ’ 펞컪몒콛 수도 계량 기와수도관동파신고는이 날 오후 4시30분현 재 각각 634건, 13 건에달했다. 한 랭질환 자는 전날 기 준 으로 8 명 이 증 가, 올 겨 울 누적 질환 자 수는1 7 2 명 ( 사 망 4 명 ) 을기록했다. 헪훊뫃펞샎컲 · 맣쫂 … 펺맫컮 · 솒 옪솒핊쭎 헪 이날 오후 4시기 준 으로인천공 항 을 제 외한전 국 14개공 항항 공편193편의 발 이 묶 였다.이중 93편이 제 주공 항 출 발항 공편이다. 제 주공 항 에는이전오전 11시현 재 6. 5㎝ 의 눈 이 쌓 이는등대 설 , 강 풍특 보가 발효 중이다. 전날 김 포공 항 에선출 발 한 항 공기2편 은 제 주공 항상 공을 맴돌 다가 결국착륙 을포기하고 김 포공 항 으로 회항 하기도 했다. 김 포공 항 이 륙약 3시간만이었다. 한 국 공 항 공사관 계 자는“ 제 주공 항 이 폭 설 로이· 착륙 이어려 워 지면서전 국 공 항 에서 결항 이 잇 따랐다”며“출 발 당시에는 제 주공 항착륙 이가 능 하다고 판 단했으 나, 착륙 시 점 에 갑 자기 폭설 이 쏟 아지는 등 돌발상황 이 발 생, 위험 하다고 판 단되 는경우 회항 시 킨 다”고말했다. 바 닷 길도 예 외는아니었다. 포 항~ 울 릉 , 백 령 ~ 인천등 4 7 개 항 로에서여 객 선 57척 도한파에 발 이 묶 였다. 낚 시어선 운 항 은전면통 제 됐다.도로는 상 주 ~ 영천 고 속 도로영천방향 1 7km 부근 1차로 와산간지 역 ,고 갯 길등16곳이통 제 됐다. 지 역별 로전남 7 곳,경남3곳, 제 주3곳,전 북 1곳등이다.무등산,지리산,내장산등 6개 국립 공원168개 탐 방로출 입 도통 제 됐다.기 상 청은중부지방기온이영하10 도이하의한파가12일까지이어지고 충 남·전라·서해안· 제 주에10일까지 5~ 1 5㎝ 의 눈 이더내 릴 것으로내다 봤 다. 서울시가지난 6일오후내린 눈 을 제 때 치우지못해 교 통 대란이 빚 어진데 고개를 숙 였다. 그러나 여전히원인을 ‘남 탓 ’으로 돌 리면서반 쪽짜 리사과에 그 쳤 다. 서정 협 서울시장 권 한대 행 은 8일 서 울시청에서가진 제설 대책관련 입 장 발 표 에서“시시각각 변 하는 기 상 의 특성 을 고려해 예 보보다 먼저 , 예 보이 상 의 강도 높 은 조치를 취 해야 했 음 에도 부 족함이있었다”며“ 제설작업 이 제 대로 이 뤄 지지못해 시민여러분께 큰 불편 과심려를 끼친점 ,깊이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 태발 생 직 후 “기 상 청 예 보 와다르게 눈 이 쏟 아 져제설작업 진 행속 도가 늦 어 졌 다”고 변명 해‘ 엉 터리 제설 ’ 논 란을 키운 서울시는이 번 에도 제 대로 된자기반 성 을하지않았다. 기 상 청은당일오전4시20분 쯤 ‘오후 3 ~ 6시서해안을시 작 으로 밤 까지 눈 이 내리겠다’고 미 리비 교 적정 확 하게 예 보 한바있다. 이자리에 배석 한한 제 현안전 총괄 실 장은 늑 장 제설 에대해“ 짧 은시간에기 습 적으로 눈 이내린데다, 퇴 근시간과 겹 치면서 제설 차 량 이 갇 히는사 태 가 발 생 했다”며그 원인을 자연현 상 과 러시아 워 에 돌렸 다. 당일기 상 청이 눈 내리기 5 시간 전, 전화로 주무부서인도로관리 과에 제설 대비를 당부한 것을 간과함 점 에대해선전 혀언 급하지않았다. 예 보 됐던 눈 을 ‘기 습 적으로내린 눈 ’으로 표 현한 것도책 임회 피에나 섰 다고 볼 수 있는대 목 이다. 서 권 한대 행 은 “ 질 책을 가슴깊이 새 기고 긴장의고 삐 를 죄겠다. 서울시 재 난시 스템 전반을 원 점 에서부터 재 정비 하겠다”고했지만, 반 쪽짜 리사과에그 의 미 는 퇴 색할수 밖 에없게됐다. 서울시는이날향후 눈 이내린뒤치우 는 ‘사후적 제설 ’에서 눈 이오기전대 응 하는 ‘사전대책’으로전 환 하고, 폭설 에 한파가 동반되는 등 다양한 상황 에대 비한 제설 대책 계획 을마련하기로했다. 시내버 스 야간감 축운행 도한시적으로 해 제 해 퇴 근길불편을최소화할방 침 이 다. 변태섭기자 정인이가숨진뒤에도양부모에게 아동수당이지급됐지만, 양육수당 은 지방자치단체의선 제 조치로 지 급이중단됐던것으로 확 인됐다. 8일 서울 양천구에 따르면 양천 구는 정인이사 망 ( 10월 13일 ) 이후 인지난해10월20일양부모손에 쥐 어 질예 정이던양육수당 지급을 긴 급중단했다. 입 양실무 매뉴얼 에따 르면양육수당 지급중단 시기에대 해선‘아동이 학 대를당하는등양부 모가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경우’로 만 명 시돼있다. 정인이사건에서처 럼 아동 학 대신고가반복돼도,긴급 격리조치등이이 뤄 지지않을 경우 양육수당은양부모통장에 계속입 금된다. 아동이 학 대로 사 망 해도 사 망 신 고를 늦 게하면수급을더받을수도 있다. 복지부가 신현영더불어민주 당의원에 제 출한자료에따르면사 망 한 아동의양부모에게양육수당 이부적 절 하게지급된경우는 2019 년에만 11건에달한다. 금 액 은 332 만3,000원으로이중 202만3,000원 이아 직환 수되지않았다. 양천구는 그러나 ‘양육하는 가정 에수당을 지급한다’는 입 양 특 례법 취 지를 유권 해 석 해수당 지급을 중 단했다. 양천구 관 계 자는 “지난해 10월1일부터아동 학 대조사 업 무를 지자체가 맡 게되면서정인이가숨진 10월13일아동 학 대신고사실을알 게됐다”며“수당근거가아동을양 육하는데에있기에, 아동 학 대가 의 심되는 상황 에선수당을 계속 지급 하기어 렵 다고 결론 내 렸 다”고 설 명 했다. 그러나 앞 으 론 아동 학 대로 아이 가 숨지더라도양육수당지급이 곧 바로 중단되긴어려울 가 능성 이 크 다. 보건복지부가아이가사 망 할경 우, 사 망 다 음 달부터수당 지급을 중단하게끔 관련지 침 을 수정할 계 획 이기 때문 이다. 이 럴 경우 정인이가 숨진뒤인지 난해10월 2 5 일양부모가아동수당 을수령한것처 럼 ,양육수당까지수 령할수있게된다.복지부는이에대 해 “양육수당 중단 지급 시 점 이지 자체해 석 에따라 달라진다는 폐 단 을 해 결 하기 위 해 입 양실무 매뉴얼 을구체적으로수정하기로했다”고 밝혔 다. 그러나 복지실무를 담 당하는 지 자체등에선지 침 신 설 시 세 심한 접 근이 필 요하다고지적한다.지급중 단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취 지 는좋지만, 학 대로아이를사 망 하게 한 양부모에게까지양육수당을 줘 선안된다는것이다. 사 망 원인이아 동 학 대로 의심 될 경우엔지급을 우 선중단하고무 혐 의 결론 이나면소 급해지급한다는내용을추가할 필 요가있다는의 견 도있었다. 노혜 련 숭 실대사 회 복지 학 과 교 수는 “현 행입 양 제 도가 입 양해서아 이를 키 우는데에근거를두고있는 만 큼 ,아동 학 대로아이가숨진순간 부터는관련 혜 택을 멈춰 야한다”고 말했다.신현영의원도“아이가아동 학 대로 사 망 하면지급을 중단하는 게 합 리적 결 정”이라고 밝혔 다. 오지혜기자 양육 관심없고수당만 받는데 지자체지급중단, 더어려워질듯 복지부지급관련지침신설추진 현실동떨어져되레부작용우려 한파에얼고$묶이고$터지고 제주공항사실상마비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