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월 11일 (월요일) (JJ로펌그룹) 케빈김 “저는불법체류자입니다. 앞으로바 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해서매우궁금합니다.” 1월 20일 정식적인 대통령 취임식 이후로조바이든의행정부로바뀌게 된다. 조바이든대통령당선인이4년 임기동안바꿀이민정책에한인사회 역시 큰 관심이 전해진다. 트럼프 행 정부는지난 4년간자국민중심으로 이뤄진‘반이민정책’을공표하고운 영해왔다. 반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친이민정책’을공약하며예고해왔 다. 임기후단기적으로시행예정인이 민정책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장벽에막혀있던난민신청확대 ▲ 무분별한 ICE 이민단속 요원의 불법체류자 급습/체포 작전 중단 및 불법체류자의장기간구금폐기 ▲미국내영주권신청시필요했던 공적부조(Public Charge) 관련 이민 서류인 I-944(Declaration of Self- Sufficiency)신청서접수의무폐기 ▲ 시민권 신청 절차를 간소화시켜 서시민권취득률상승기대 더나아가조바이든행정부는장기 적으로도이민정책을바꾸려고노력 할것이다. ▲ 불법체류자 보호를 넘어 사면과 시민권까지도받을수있는절차까지 마련할것이라고이미여러차례밝혔 다. ▲농장과공장은저임금노동력수 급이 끊겨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에합법적으로단기체류가능한 비자를확대해해결하려고한다. ▲ 고급인력이 좀 더 잘 충당될 수 있도록 취업비자뿐만 아니라 영주권 신청에서의 국가별 쿼터제를 없애는 이민법안개정을진행할예정이다. 이 를 통해 자국민 우선을 기반으로 했 던트럼프행정부와반대로고급인력 이 필요한 연구소에 활력을 넣을 것 으로예상된다. 하지만트럼프행정부의‘반이민정 책’은상당수뿌리깊게내려진상태 라서단기간이민정책을바꾸기어려 울것으로전문가는전망한다. ‘반 이민정책’을 폐기하는 즉시 이 민과 난민 신청이 폭증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미국과 멕시코 간 이 민을강력히억제한트럼프행정부의 정책을당장폐기하면미국의남쪽국 경에서의이민자유입이폭증할가능 성이매우높아진다. 이런 까닭에“조 바이든 대통령 당 선인이취임후시스템이정비되기전 까지는 현 상태를 당분간 유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 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친 이민 정책 법률칼럼 종합 A5 8개주서영국발변이확인 미자체변이보고서 ‘혼선’ 8개 주에서 영국발 신종 코로나바이 러스감염증(코로나19) 변이사례가확 인됐다. CNN 방송은 9일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자료를인용해이같이보도했다. 영국발변이확진자는캘리포니아 32 명, 플로리다 22명, 콜로라도 3명, 코네 티컷 2명이었고, 조지아와 뉴욕, 텍사 스,펜실베이니아에서각1명씩나왔다. 전문가들은미국내에서변이바이러 스전파사례가더많을것이라며연방 정부의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 작업이 늦어지고있다고비판했다. 존스홉킨스대학 보건안보센터는 NBC방송에“미국은변이확인검사를 충분히하지않고있다”고말했다. 또한 미국에선 자체 변이 바이러스 발생 가 능성을두고내부혼선이빚어졌다. 백악관의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는지난3일주정부에보낸보고서에서 가을·겨울3차대유행이봄·여름철확 산의 거의 2배에 달한다면서“이는 영 국발 변이 외에도 미국발 변이가 있을 수있음을시사한다”고밝혔다. 하지만, TF 보고서가 언론을 통해 공 개되자CDC는반박성명을발표했다. CDC는“11월과12월에수집된5,700 개의 바이러스 샘플 분석을 포함해 새 로운 변이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있지 만, 지금까지 미국에서 특정한 변이가 출현한것을보지못했다”고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보건당국 관리 들을인용해“미국발변이가능성을짚 은보고서는백악관TF소속데비벅스 조정관의추측성진술에근거한것으로 부정확하다”며“CDC는벅스조정관견 해에동의하지않으며보고서에서그내 용을삭제할것을요청했지만거절당했 다”고보도했다. 정권교체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행정 부와보건당국이이처럼의견조율과정 에서난맥상을노출한가운데미국에서 코로나확산세는수그러들지않고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자체 집계 기준 으로8일하루확진자가30만명을넘어 사상최고치를기록했다고전했다. 전문가들은코로나3차대유행이아직 정점에도달하지않았다며연초코로나 대확산을경고했지만, 미국의백신접종 속도는여전히삐걱거렸다. CDC에 따르면 8일 기준 전국에 배포 한백신물량은 2,213만회접종분이고, 이 중 30%인 668만여명이 1회차 접종 을마쳤다. 또한 NYT가 50개주보건당 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2회차접종까지마친사람은 15만 1,000명으로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