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월 12일(화)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의회 장악으로 바이드 노믹스 힘받는다” 2,000달러경기지원금최대의관심 법인세·부자증세로공적자금조달 최저임금인상등친노동정책 미국 경제에‘블루 웨이브’가 몰려온 다.‘블루 웨이브는 민주당이 대통령과 상원과하원모두를장악하면서민주당 의정책이막힘없이추진될수있는상 황을민주당상징색인파랑색을들어표 현한것이다. 5일치러진조지아주상원결선투표에 서민주당이승리하면서민주당이상· 하원을모두장악한데이어연방의회가 7일조바이든의대통령당선을인증했 다.‘바이드노믹스’(바이든경제정책)를 추진하기가 훨씬 수월해지면서 경제 정 책추진에탄력을받을전망이다. 바이드노믹스의핵심은‘더나은재건’ (Build Back Better)으로요약된다. 도널 드트럼프대통령이망가뜨린미국경제 정책재건을이루겠다는게바이드노믹 스다.하지만코로나확산에따른경기침 체라는큰도전이앞에있다. 조바이든 차기대통령의임기첫해블루웨이브가 어떤모습으로다가올지전망해본다. ■2,000달러경기지원금 바이든차기대통령과민주당이첫번 째로경제정책으로소위‘통큰’경기지 원금에관심이모아지고있다. 전문가들 에따르면코로나19사태로저하된소비 와장기화된경기침체의반전을위해트 럼프 행정부보다 더 큰 규모의 현금 지 원을할가능성이크다. 바이든차기대 통령은조지아주결선투표지원유세때 “1월중추가적인초대형경기부양책을 통해성인1인당2,000달러씩지원하겠 다”고약속한바있다. 3차경기부양책은바이드노믹스의공 적자금투입의일부다. 바이든차기대 통령은향후4년간4조달러이상의재정 지출을 계획하고 있다. 공적 자금을 인 프라건설, 제조업지원, 연금및보험등 복지향상, 저소득층교육및주건환경 개선,친환경에너지등에쓸예정이다. 특히 제조업을 되살리기 위해 미국 산 제품과 서비스 구매를 확대하는‘바 이 아메리칸(Buy American) 플랜’에 4,000억달러를활용하고, 연구·개발에 3,000억달러를투자한다. ■법인세와부자증세 과감한공적자금투입은대기업과고 소득층에 대한 세수를 늘려 충당하는 게바이드노믹스의핵심이다.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인 상한다.기업이해외에서올린수익에대 해현행10.5%세율에서21%로대폭올 린다. 연매출 40만달러이상기업의소 득공제도단계적으로축소된다.해외이 전기업에게는법인세최고세율인 28% 에징벌적과세10%를부과한다.개인도 연 소득 40만달러 이상이면 항목별 세 액공제 한도를 28%로 제한하고, 40만 달러초과분에대해서최고세율을현행 37%에서39.6%로인상해적용한다. ■친노동정책 바이든 차기 대통령은 현재 연방정부 가 정한 최저임금 7.5달러를 15달러로 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저임금 노 동자를줄이겠다는게복안이다.미국은 선진국중유일하게출산휴가를법적으 로규정하지않고있다. 이것역시바이 든 행정부에서 최장 12주 유급 출산 휴 가제도의도입으로변경될전망이다. 보육 부담으로 풀타임 일자리를 구하 지 못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보육을 위한보너스지급제도도입도바이든공 약중하나다. 보육시설을도입하는기 업에게는첫100만달러비용중50%를 연방세크레딧을주는방안도검토대상 이다. 노동조합의설립과가입을현행보 다용이하게하는제도도도입될것으로 보인다. 직원의노동조합가입을직간접 으로방해하는기업이나간부들을처벌 하는법개정도공약에포함되어있다. <남상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