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월 12일 (화요일) D3 文대통령 신년사 “마지막 노력”$ 김정은 ‘핵위협’에도대화 의지재천명 檢개혁직접언급피하고$“숙원인권력기관개혁, 소통통해안착시킬것” 문재인대통령이11일신년사에서‘남 북대화 동력을살리겠다’는강력한 의 지를확인했다.“언제든,어디서든만나 고, 비대면의방식으로도 대화할 수있 다”면서다.“북미대화와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이룰 수있도록 마지막 노력 을다하겠다”고도강조했다. 새로운대북제안은없었다.대신김정 은북한국무위원장겸당총비서가“비 본질적인 문제”라며거부한 보건·방역 분야 남북 협력을 다시제안했다. 신규 사업을추진하기도,북한의한미연합훈 련중단 등 요구를 수용하기도어려운 상황인 만큼, 대화 의지를 재확인하며 상황을관리하려는것으로풀이된다. 俑 “ 빶 · 쭏묻짊슲캫홂엳짷팖 팒퍊 ” 문대통령은청와대에서발표한신축 년 ( 辛丑年 ) 신년사에서“올해는남북이 유엔에동시가입한지30년이되는해” 라는 말로 새해남북관계구상을 풀어 내기시작했다. 남북및북미간대화가 “멈춰있다”고짚으며, 반전을 위한 “마 지막노력”을다짐했다.“미국바이든행 정부출범에맞춰한미동맹을강화하겠 다”는전제도덧붙였다. ‘비대면남북 소통도 가능하다’는제 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 로나19 ) 방역을위해문을걸어잠근북 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대화재개를 향한 문 대통령의의지가 그만큼 크다 는뜻이다.‘마지막노력’이란표현엔정 권임기가 16개월밖에남지않은 절박 함,여전히냉랭한북한을돌려세우려는 간절함이담겨있다. 문대통령은 ‘평화’ 를 6번언급했고,5번등장한‘대화’라는 단어는북한을향해서만쓰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많은 문제에서 한배를타고있다.남·북국민들의생존 과안전을위해협력할 수있는 방안을 찾아야한다”며“코로나에대응하는과 정에서상생과평화의물꼬가트이기를 희망한다”고했다.이어“협력이갈수록 넓어질때우리는통일의길로한걸음씩 나아갈수있다”고강조했다. 북한이 9일 8차 당대회사업총화 ( 결 산 ) 보고에서핵추진잠수함개발을비 “언제든$비대면소통도가능” 보건^방역분야협력다시제안 北핵추진잠수함개발놓고선 “평화의한반도후손에물려줘야” 與인사는‘김정은답방’띄우기 “연내서울찾을가능성매우높아” 롯한 ‘핵기술 고도화’를 선언한 데대 해문대통령은“전쟁과핵무기없는평 화의한반도를 민족과 후손에물려주 는것은우리의의무”라고언급했다.김 정은위원장이‘대화선결조건’으로 내 건한반도의미국전략자산 전개중단 과한미훈련중단에대한 즉답은하지 않았다. ⻌픎 ‘ 맣엳묻짷엳 ’ 쁢섾 문 대통령의남북 대화 의지재천명 을 두고 최근 강력한 국방력을 새로운 목표로 내건북한이또다시핵을 들고 나온 상황과 다소 동떨어져있다는지 적도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과 가까운 더불 어민주당인사들은 ‘김정은 답방’을 띄 우고 있다. 윤 건 영 의원은 10일 MBN 인 터뷰 에서“ ( 김위원장 답방은 ) 반 드 시올해있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설 훈 의원도 11일 CBS 라디 오 에서김위 원장이연내서 울 을 찾을 가능 성 이“대 단히 높 다”고했다. 한 편 신년사에서한일 관계언급은 원 론 적 수 준 에 그 쳤 다. 문 대통령은 “한일 관계의미 래 지향적발전을 위해 서도계 속 노력해나갈것”이라고 짧게 말했다. 강제동원 대 법 원 판 결과 일본 군 위 안부 손해배상소 송 1 심 판 결 등으로 살 얼 음 판 을 걷 고있는 한일관계를 관 리하기위해의식적으로 말을 줄 인 것 이란해 석 이나온다. 환 태 평 양경 제동반 자협정 ( CPTPP ) 에 대해서는 “가입을 적 극 검토 하겠다”고 전향적인입장을 보였다. 신은별기자 문재인대통령은 11일 검찰 · 경찰 ·국가 정보원등권력기관개 혁 과 관련,“개 혁 된제도를안 착 시 켜 나가겠다”고 밝혔 다. 문대통령은신년사에서“우리는지 난 해 오랜숙 제였 던법 제도적인개 혁 을 마 침 내해 냈 다”고평가했다. 이어“ 모 두 오랜 기간 형성 된제도와 관행을 바 꾸 는일인만큼, 현장에자리 잡 기까지많은 어려 움 과 갈등 요소가 있는것이사 실 ”이라며“다 양 한이해관 계자들과 긴밀 히소통하고 협력해개 혁 된제도를안 착 시 켜 나가겠다”고 했 다. 문대통령은지 난 해신년사에서‘확 실 한 변 화’를강조하며권력기관개 혁 에 대한강력한의지를 드 러 낸 바있다. 올 해신년사에선 ‘제도적안 착 ’에방 점 을 찍 었다. 김진 욱 초 대고위 공직 자범 죄 수사 처 ( 공 수 처 ) 장 후보자가 국회인사청문회 절차를 앞 두고있고, 검찰 의 직접 수사 대상을부 패 · 경 제· 공직 자등 6대분야범 죄 로축소한 검경 수사권조정안이지 난 1일부 터 시행중인만큼,새제도를 착 근 하 게 하는것이다음 과제라는 의미다. 국가정보원의대 공 수사권을 경찰 로이 관하는국정원 법 과 자 치경찰 제시행을 위한 경찰 청 법 또한지 난달 국회에서 처 리 됐 다. 문대통령은 검찰 개 혁 도 직접 언급하 지않았다. 대신“권력기관개 혁 은 견 제 와 균형 을이 루 는일이며, 법 질서가 누 구에 게 나평등하고 공 정하 게 적용되도 록 하는것”이라며개 혁 의당위 성 을강 조했다.“우리는 공 정의 힘 을 믿 으며그 가 체 를바로세 워 가고있다”고도했다. 최근추미 애법 무부장관과 윤석열검찰 총장 간 갈등으로 민 심 이이 탈 하고있 는 상황을 고려해발언수위를 관리한 것으로보인다. 박준석기자 秋^尹갈등속발언수위조절 “법질서, 평등^공정하게적용돼야” 이낙연대표를비롯한더불어민주당지도부가11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당대표실에서TV로생중계된문재인대통령의 ‘2021년신년사’를시청하고있다. 배우한기자 남북·대미관계 검찰·경찰등개혁 국방부는북한이남북대화재개요 건으로내건‘한미연합훈련’중단과관 련해11일“연 례 적으로 실 시하는방어 적훈련의일환”이라고 밝혔 다.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은 9일 공 개된8차당 대회사업총화 ( 결산 ) 보고에서“미국과 의합동 군 사연 습 을중지해야한다는 우리의거 듭 된 경 고를 ( 남 측 이 ) 계 속외 면했다”고비 판 했다.문 홍 식국방부부 대 변 인은이 날 정 례브 리 핑 에서‘북한이 한미연합훈련중지를요구한것’과관 련한질문에이 같 이 밝혔 다.한미 양 국 은 매 년3월과8월두차 례 ‘한미연합지 휘 소훈련 ( CCPT ) ’을 실 시하고있다. 북한은“새로운핵잠수함 설 계연구 가 끝 나최종 심 사단계에있다”며 처 음 으로핵추진잠수함개발을 공 식화하기 도했다.문부대 변 인은이와관련,우리 의핵잠수함개발가능 성 을 묻 는질문에 “해당사안에대한추진 체 계에대해아 직 결정된바가없다”며“기술수 준 과국방 재정여건등을종합적으로 검토 해추진 해야할사안”이라고말했다. 원자력기반엔진으로 움직 이는핵추 진잠수함은하 루 에도1, 2 회물밖으로 나와연 료 를 공 급 받 아야하는기존디 젤 잠수함과 달 리무제한수중작전이가 능하다. 독 자잠수함 설 계가가능한우 리도핵잠개발의기술적여건은대 체 로 갖춘 것으로 알 려져있다. 정승임기자 北, 한미훈련중단요구에 국방부“연례적방어훈련”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심야열병식정황을포 착했다고밝힌 11일주한미군의고고도정찰기 U-2S가임무를마치고경기평택시오산공군기 지에서착륙하고있다. 평택=뉴스1 핵잠개발엔“종합적으로검토” 임무마친주한미군정찰기 대통령신년사중남북 ۮ 대외관계 주요발언 -비대면방식의(정상)대화가능 -남·북국민의생존과안전을위해 협력할 방안찾아야 -코로나대응과정에서 ‘상생과평화’의물꼬 트이기희망 -한미동맹강화 -북미 ۮ 남북대화대전환위해마지막노력할것 미래지향적발전위한노력계속 남북관계 한미관계 한일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