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월 12일 (화요일) “포용적회복”$ ‘더’ 피해입은 국민 ‘더’ 챙기겠다 강조 이낙연더불어민주당대표가신종코 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으로 인한 자산 양극화가 극심하다며이를 ‘K양극화’로 명명했다. 두전직대통령 사면건의로해석될수있는 ‘통합론’도 다시꺼냈다. 이대표는 11일민주당최고위원회의 공개발언에서“우리에게는 코로나19 극복못지않은과제가안겨졌다”며“고 소득층의소득은 늘고 저소득층 소득 은 줄어드는K자 모양양극화,이른바 ‘K양극화’가나타나고있다”고말했다. ‘K’는 ‘Korea’의알파벳 첫 글자로 문재인 정부에서정부 정책 등에 긍정 적인의미를 담고싶을 때즐겨사용한 다. K방역이대표적사례이다. 여권에 서‘K 브랜드’를 부정적맥락에서쓰는 일은 드물었기때문에K를 양극화와 연결한 이대표의이날 표현은 이례적 이다. 강기윤국민의힘의원이지난 8일 대정부 긴급현안질문에서 “K방역은 킬 ( Kill ) 방역”이라고 지적하자 민주 당은 홍정민원내대변인 명의로 “K방 역에서K는코리아를뜻한다는점에서 국가와 국민을모독한 표현”이라고비 판하는 등여권은 지금까지K 브랜드 에애착을보여왔다. 이대표는 잠시수면아래내려간 사 면론을다시띄울수있는 ‘통합’얘기도 꺼냈다.그는“특히자산양극화는역대 최고로확대되고있다”며“코로나19 양 극화를막아야사회경제적통합이이뤄 진다. 사회경제를 통합해야 국민통합 으로다가갈수있다”고강조했다. 이성택기자 문재인대통령은 11일신년사에서‘통 합’이라는단어를한번도언급하지않았 다.이명박·박근혜두전직대통령의사면 론으로해석될여지를차단하기위한의 도된침묵으로보인다.더불어민주당이 불지피는4차재난지원금에대해서도문 대통령은말을아꼈다.정권후반기로달 려가는시점에청와대와민주당의미묘 한온도차가드러난대목이다. 문대통령은지난7일각계신년인사회 에서“새해는통합의해”“더중요한것은 마음의통합”이라고했다가사면론에기 름을부었다.이낙연민주당대표가최근 한국일보인터뷰등에서“국민통합을위 해두전직대통령사면을대통령께건의 하겠다”고언급한뒤‘통합’이특별한의 미를갖게됐기때문이다. 문대통령은신년사에서통합을넣어 두고 ‘포용’을 다섯 번언급했다. 사면 론과일단 거리를 두겠다는 뜻으로 해 석됐다.이낙연대표는이날 통합 필요 성을거침없이내세웠다. 당최고위원회 의에서“코로나19 양극화를막아야 사 회경제적통합이이뤄진다”며“사회경제 를통합해야국민통합으로다가갈 수 있다”고강조했다.다만14일박근혜전 대통령에대한확정판결이나와사면의 법적조건이갖춰진뒤에는문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등에서사면에대한견해 를밝힐전망이다. 4차재난지원금을두고도문대통령은 말을아꼈다.11일부터지급되고있는3차 재난지원금에대해“충분하지않은줄알 지만민생경제의회복을위한마중물이되 기를기대한다”고했을뿐, 추 가지원계 획 은전 혀 언급하지않았다. 추 가지원금재 원마 련 을위한 추 가경정 예 산 편 성가 능 성이나확 장 재정론도꺼내지않았다. 청와대와정부는 4차재난지원금 논 의가시기 상 조라는 입장 이다.정세 균 국 무총 리는 8일“3차재난지원금을제때 제대로 잘 집행 하는 것이우 선 ”이라고 했고,홍 남 기경제부 총 리 겸 기 획 재정부 장관 은 1 0 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시기적으로이 르 고,지급이불가피하다 면피해계층에 선 별지원하는것이바 람 직하다”고 말했다. 반면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지급을기정사 실 화하고지 급방 식 을 선 별적으로 할 지,보 편 적으로 할 지를 두고 갑 론을박하고있다. 물론 4 월 서울·부산시 장 보 궐선 거가다가 오 면당정청이4차지급으로방 향 을 틀 가 능 성도 배 제 할 수없다. 이성택기자 이낙연또“통합”$사면론띄우기 사면^4차재난지원금은언급도안했다 자산쏠림에“K양극화과제” 부정적맥락에‘K’사용이례적 文대통령‘통합’대신‘포용’강조 MB^朴사면론과거리두기나서 추가재난지원금^추경편성등 기정사실화한與와온도차뚜렷 문재인대통령이11일오전청와대본관에서2021년국정운영구상과방향을밝히는신년사를발표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다음달백신접종시작 - 우선순위에따라 순 서대로 전국민무료접종 - 안전 성검사와허가, 사용 과 효과에이르기까지전 과정 투명 하게 공 개 코로나1 9 백신 -지난 해보다 5조 늘 어난 3 0조5 00 0억 원의 일 자리 예 산 1분기에집중투입 -청년 ·어르신 ·장 애인 등 취약계층을위해 직 접 일자 리 10 4만개 계획 일자 리 - 올해 상반기 코 로나이전 수준회 복전망 - 확장 적예산 신속히 집행 110조원규 모 공 공과 민간 투자 프 로젝 트 추진 나라 살 림 - 공급 확대 에 역점 을 두고 빠르게 효과 를 볼수 있는 다양한주택공급 방 안 신속 히마련 부동 산 문재인대통령신년사주요내용 문재인대통령신년사키워드 (단위:횟수) 경제 (29) 코로나 (15) 회복 (16) 뉴딜 (11) 위기 (11) 평화 (6) 공정 (5) 문재인대통령은11일신 축 년 ( 辛丑年 ) 신년사에서“ 202 1년은우리국민에게‘회 복의해’‘포용의해’‘도 약 의해’가될것” 이라고말했다.특히‘포용적회복’에 무 게 를 실 었다.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이 초 래한사회·경제적양극화 를고려,‘더’피해를 입 은국민을‘더’ 챙 기 겠다는뜻을담은것이다.이에“위기일수 록 서로의 손 을 잡 고 함 께가야한다”고 강조했다.대통령신년사 엔 한해국정 운 영 방 향 이 집약 적으로담긴다. 문대통령은‘코로나19 위기를극복하 고 선 도 형 경제로나아가자’는포부로신 년사를 채 우는대신,이명박·박근혜전대 통령사면과 같 은민감한사안에대한언 급은최소화했다.새로 운 국정과제도제 시하지않았다. 집 권후반기에 접 어 든 문 대통령이‘안정적정권마 무 리’에방점을 찍 은것으로 풀 이된다. 문대통령은 “ 202 1년우리의목표는 분명하다”며“회복과 도 약 이다. 거기에 포용을더하고싶다”고말했다.‘회복’의 대 상 은코로나19라는질 병 과이로인한 경제적위기다. 회복·포용·도 약 이라는 3 가지 키워 드 중 회복이1 6 번으로 가 장 많 이사용됐다. 문 대통령은 “마스 크 에서해방되는 평범 한일 상 으로 빠르 게 돌 아가는것이 급 선무 ”라며“이제는 드 디 어어두 운 터 널 의 끝 이보인다”는자신감을보 였 다. 그러면서“다음달이면 백 신을 접 종 할 수있을것이다. 우 선순 위에 따 라 순 서 대로전국민이코로나 백 신을 무료 로 접 종 받 을수있도 록 하겠다”고강조했 다.정부가‘전국민 백 신 무료접 종’방침 을밝 힌 건 처 음이다. 경제에대해서도 “ 빠르 고강한회복” 을 약속 했다.‘지난해1 2월 수 출 역대최 고 치 기 록 ’ 등지표를근거로“대한민국 은 멈추 지않았다”고 평 가하면서‘ 올 해 상 반기’를경제회복시점으로적시했다. 이어“ 빠르 고강한경제회복으로새로 운 시대의 선 도국가로도 약할 것”이라고강 조했다.이를위해“확 장 적 예 산을신 속 하 게 집행 하겠다”고밝 혔 다.이어“11 0 조원 규 모의공공과민간 투 자 프 로 젝트 를 속 도감있게 추 진하겠다”“지난해보다 5 조 원늘어난3 0 조 5 , 000억 원의일자리 예 산 을 1분기에 집 중 투입 하겠다” 같 은발언 으로 구체 적비전을제시했다. 문대통령은 “코로나로더 깊 어진 격 차를줄이는포용적인회복을이 루 는것 이 무엇 보다중요하다”고했다.문대통 령은 5 일새해첫국 무 회의에서도“코로 나가 주는 고통의 무 게는결코 평 등하 지않다”고했다. 문대통령은 “ 함 께위 기에서 벗 어나야일 상 으로 돌 아가는일 도그만 큼 수 월 해진다”고말해‘더고통 받 은’ 이 들 을 치유 하는 데 정책의 무 게 추 를두겠다고확인했다. 또 “불 편 을 참 고이 웃 을 먼 저생각해주신국민 들 의 노 력 이 헛 되지않도 록 ‘ 격 차를 좁 히는위기 극복’으로보 답 하겠다”고강조했다. 정 치 적현안에는말을아꼈다. 7일각 계신년인사회에서언급한‘통합’이‘전직 대통령사면을염두에 둔 것아 니냐 ’는 해석으로이어진것을의 식 한 듯 ,‘통합’ “회복포용도약의해로” “평범한일상귀환$터널끝보여” 신년사에서‘회복’ 16번강조 “빠르고강한회복선도국가될것” 경제회복시점으로상반기제시 민감한현안엔말아껴논쟁피해 새과제제시보다국정안정방점 대신 ‘포용’을 말했다. 권 력 기 관 개 혁 에 대해서도“개 혁 된제도를안착시 켜 나가 겠다”고만했다.국민의힘을자극 할 만 한 내용은담지않았다. 논쟁 과갈등으 로국정 운영 의마지막 동력 을 낭 비하지 않겠다는뜻으로해석된다.“한국판 뉴 딜 의중점을 ‘지역 균형뉴딜 ’에두겠다” 는 발언을비 롯 , 새로 운 사 업 을제시하 는대신기 존 사 업 을 구체 화한것도 같 은맥락이다. 신은별기자 D4 文대통령 신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