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월 13일 (수요일) 착한 임대^이익공유제$ “선의에기댄 정책으로 양극화 해결될까” 더불어민주당이‘국민통합’을명분으 로 ‘이익공유제’를 본격추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국면 에서‘특수’를누린기업이익을나눠사 회경제통합을이루자는 ‘선한 의지’가 명분이다.대기업·금융권자본으로펀드 를만들자는구체적제안도나왔다. 그 러나 양극화 해소라는 국가적과제를 개인·기업의윤리로해결하는것이온당 한가라는의문이잇따른다.경제계에선 “실효가입증되지않은반 ( 反 ) 시장적계 층편가르기”라고비판한다. 이낙연민주당 대표는 12일 ‘코로나 19 이익공유제’를 추진하겠다고 거듭 확인했다. 문재인대통령이100대국정 과제로꼽았던‘협력이익공유제’를모델 로제시했다. 대기업과중소기업이협력 으로생산한이익을공유하기로계약하 면,정부가세금감면,정책자금우대등 의혜택을주는내용이다. ‘코로나19 이익공유’는 대선을 겨냥 한이대표의정책승부수다. 새해들어 꺼낸이명박·박근혜전대통령사면이정 치적통합이라면,이익공유제는경제적 통합을상징한다.민주당은이익공유제 논의를위해‘코로나불평등해소및재 정정책태스크포스 ( TF ) ’를띄웠다. 네이버·카카오·삼성·LG·배달의민족 등 이익공유제 참여 대상 기업의이름 도벌써부터오르내린다.‘비대면특수’ 를 누린곳들이다. 홍익표 민주당정책 위의장은 KBS라디오 인터뷰에서“대 기업 또는 금융기업에서펀드를 구성 해 중소기업이나 벤처를 지원하고 사 회적으로어려움을겪는계층에일자리 를만들어내는사업을고민하고있다” 고했다. 국민의힘은 ‘이익공유제’를 ‘기업팔 비틀기’라고 비판하지만, 내부에서는 ‘보수판 코로나19 대책’을 고민 중이 다. 김종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 ‘공공선 ( 公共善 ) 자본주의’ 철학이담 긴 보고서를 소속 의원전원에보내기 도 했다. 2016년 미국 공화당 대선경 선 후보였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이제시한 개념으로,‘시장은 국민을이 롭게하려고 존재한다’는 내용이골자 다. 4월 서울·부산시장 선거와 내년대 선을앞두고 경제민주화에근간한 양 3차재난지원금등정부의소상공인지원대책에도불구하고코로나19사태로인한경제주체간의불평등및양극화가심화하고 있다.12일서울중구명동의한상점에붙은임시휴업안내문에서휴업기간이지워져있다. 연합뉴스 이낙연더불어민주당대표가 12일국회에서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소상공인연합회간담회에 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 오대근기자 김종인국민의힘비대위원장이12일오후서울여 의도국회에서열린3차온택트정책워크숍에참석 하고있다. 오대근기자 與, TF까지띄우며본격논의 네이버^배민등참여기업거론 국민의힘“기업팔비틀기”비판 마냥반대만할수도없어고심 “양극화해소는기업책임아냐” 정부고민떠넘기기반론도거세 극화해소방안을내놔야한다는주문 으로읽혔다. 경제전문가들은이익공유제를그다 지반기지않았다.최병호부산대경제학 부교수는한국일보와의통화에서“코 로나19로인한이득을누가,얼마나누 렸는지객관적근거가없다”며“기업의 이익이늘 었 다면 법 인세를늘리는등제 도적회수 방안을 강 구해야지이익을 나누자는것은 즉흥 적생 각 ”이라고지 적했다. 선의에의존하는‘금모으기 식 ’정책은 효과를담보 할 수없다. 민주당이지 난 해추진한 ‘재 난 지원금자 발 적기부’‘ 착 한 임 대 료 운동 ’이대표적 예 다. 당정 청 은지 난 해 5 월 1 차 전국민재 난 지원금 을지 급 하며‘기부 규 모가적지않을것’ 이라고기대했지만,기부 된 금 액 은1.9 % 에그 쳤 다. 건물 주의자 발 적 임 대 료 인 하를유도하는 ‘ 착 한 임 대 료운동 ’ 역 시 호 응 이미미하다.‘계층편가르기’라는 비판도비등하다. 양극화해소등국민 복 지는기업이책 임질 일이 아니 라는반 론 도있다.이병태 카이스 트 경 영 학과교수는“기업의이익 은 주주의 몫 인 데 정부가 압 력을 가해 ‘공유하라’는 것은 경 영 진의배 임 을 강 요 하는것”이라며“코로나19 재 난 대 응 의주체는기업이 아니 라정부”라고 꼬 집었 다. 정지용기자 이익공유제논란의역사 2011 년 정운찬동반성장위원장 “대기업등이원가절감등을통해 초과이익을냈을때협력사와일부를 나누는 ‘프로핏셰어링(PS,Profit Sharing)’ 도입을추진하고있다” 이건희삼성전자회장 “사회주의국가말인지,자본주의 국가인지,공산주의국가말인지 도무지들어본적이없다” 2021 년 이낙연더불어민주당대표 “코로나로많은이득을얻은계층이나 업종이이익일부를사회에기여해 피해가큰쪽을돕는방식을우리 사회도논의해야한다” 배준영국민의힘대변인 “사회주의경제를연상하게하는 반시장적발상에놀라지않을수 없다” 2010년6월열린호암상시상식에참석한정운찬전총리와고이건희삼성회장. 한국일보자료사진 이낙연더불어민주당대표가 ‘이익공 유제’를 꺼내들 었 지만, 비대면 플랫폼 기업등이익을본계층이자 발 적으로참 여 할 지는미지수다.앞선 착 한 임 대인제 도나긴 급 재 난 지원금기부등의정책에 서도 민간의참여는 저조 했다. 결국 강 제성을 부여하는 ‘관제기부’ 형 태가 될 수 밖 에없다는 우려가 커 지고있다. 민 간에‘ 착 한’이라는 프레임 을 붙 일게 아 니 라정부가책 임 있는정책을내 놓아 야 한다는지적도나오고있다. 정치권은국민과기업들의‘선의’를기 대하고있다. 하지만 지 난 해정부가 꺼 낸‘ 착 한정책’성과를보면자 발 적참여 를 기대하기는 쉽 지않다. 대표 사 례 가 ‘ 착 한 임 대인’ 운동 이다. 중소벤처기업 부 등에따르면지 난 해11월 말까 지 착 한 임 대인 운동 에참여한 임 대인은 약 6,000명에그 친 다.정부는참여 율 을 높 이기위해 당 초 임 대 료 인하분의 5 0 % 였던세 액 공제비 율 을 7 0 %까 지 높 이기 도했다. 지 난 해 5 월자 발 적기부를전제로전 국민에게지 급 했던긴 급 재 난 지원금도 실제기부로이어진 돈 은전체지 급액 의 1.9 5% ( 2, 78 2 억 원 ) 에 머물렀 다. 문재인 대통령과민주당의원등이연이어기부 선 언 을했지만대다수의국민들에게기 부는 쉽 지않은선택이 었 던 셈 이다. ‘ 착 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서기업 들이 쉽 게참여한다는 보장도없다. 정 부가 각 종인 센티브 를 ‘당근’으로제공 한다고해도,이익보다 손 실이크면기업 은 쉽 게움 직 이지않는다.기업참여 독 려 가결국‘기업팔비틀기’가 될 수있다는 우려가나오는것은이 때 문이다. 김태기 단 국대교수는“과거정부에서 동 반성장을 강조 하면서지표도만들 었 지만실 질 적으로국민들에게 돌아 간혜 택은없 었 다”며“반도체나 2 차 전지처 럼 기 술 력을 갖춘 기업을과연코로나19로 혜택을본기업으로 규 정 할 수있을지도 의문”이라고지적했다. 실효성있는해 법 은정부의적극적 행 정이다. 정부가 피 해를 본 계층을 위해 충 분한 수 준 의 직접 지원을 해야 한다 는것이다.나 아 가일회성지원이 아닌법 적근거를 갖춘 ‘ 손 실보상’이 필요 하다 는지적도나온다. 실제 독 일의경우 세 금신고자 료 를근거로자 영 업자의 손 실 규 모를따 져 고정비의90 %까 지보상을 한다.하지만우리나라는감염병 예 방 법 에 ‘감염병 예 방을 위해여러사 람 의 집 합을제한 할 수있다’는 규 정은있지만, 이에따른 손 실보상제도는 마 련돼 있 지않다. 정부가명확한기 준 을마 련 해시스 템 적으로 충 분한지원에나선다면반 복 되 는재 난 지원금논 쟁 이나이익공유제등 의정치적논 쟁 에서 벗 어 날 수있다.이익 공유대신정의당주장처 럼 ‘사회연대세’ 를 걷 어재원으로 활 용하는 방안도 고 려 될 수있다.하 준 경한양대교수는“일 정기간방 역조 치가지속되면여기에협 력하면서 손 해를본업종에대한보상이 나지원을하는일종의자 동 안전장치가 마 련 되어야이 같 은 논 란 을 줄 일수있 다”고 말 했다. 세종=박세인기자 착한정책불구자발적참여적어 “정부가직접지원해야”지적많아 재난지원금기부참여 2%뿐‘실효성의문’ 경제계선“반시장적계층편가르기”비판 기약없는 ‘임시휴업’ D4 이익공유제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