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월 13일 (수요일) D5 공매도 재개 공방 ( ) ( ) ( ) ( ) ( )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이12일서울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비대면 화상회의방식으로 금 융리스크대응반회의를진행하고있다. 금융위원회제공 코스피가예상보다빨리‘3,000 시대’ 에안착하면서3월로다가온공매도재 개를 두고 논란이재차 달아오르고있 다. 금융당국은 “금지연장은없다”며 재개의사를비교적분명히밝혔지만,개 인투자자들은물론정치권까지재연장 을촉구하고나서면서상황은또알수 없게됐다. 오는 4월재·보궐선거를앞 두고표심 ( 票心 ) 을잡아야하는정치권 이‘반대’ 목소리를높일경우공매도재 개제동이걸릴가능성도없지않아서다. 실제여론과정치권움직임이심상치않 자금융당국은 “공매도재개를추진하 지만,아직결정된것은없다”라며한발 빼는듯한모습도보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한시적공 매도금지조치는오는 3월15일종료될 예정”이라며“공매도재개를목표로제 도개선을마무리하겠다”고밝혔다. 공 매도재개를 두 달앞두고정치권안팎 에서“금지조치를연장해야한다”며공 매도를 정치쟁점화하자, 이에대한 선 긋기에나선것으로풀이된다. 정부가비교적선명하게공매도재개 방침을밝히자정치권은강하게반발했 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공정을요구하니행정을대 답하는 동문서답 금융위’란 제목의글 을올려“불공정과제도적부실함을 바 로잡지 못 한 채 공매도를 재개하는 건 금융당국의 책 임방기”라며목소리를 높였다. 양 향자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은아 예동 학 개 미 를‘애국자’라고치 켜 세 웠 다. 양 위원은이 날 YTN 라 디 오인터 뷰 에 서“개인들의 삼 성 전 자 주 식 매수는 자 본 시장에도애국이있다는것을보여준 사 례 ”라며“정치도 해 외 자원으로부터 개인을지 켜줄울타 리를만들어 줘 야한 다”며공매도금지연장을주장했다. 정부방침발표 후 개인투자자 반발 도거세지고있다.한개인투자자는“코 스피가 3,000선고지를 밟 은것은공매 도 금지 효 과가 컸 다”며“공매도가 재 개 되 면 증권시장은 다시 외 국인과 기 관들의 놀 이터로 전락 하고 지수도 큰 폭 의하 락 세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과여론이강하게반발하자 3 월공매도재개여부는다시안 갯 속으로 빠져 들고있다. 전 일공매도 재개의사 를명확히밝혔던정부도여론과정치권 을의 식 한듯이 날 “아직결정된게없다” 는 입 장을 내놨 다. 금융위관 계 자는 “정부 기 본 방침은 공매도 재개가 맞 다. 그 러 나 실제재개 하기까지는여 러 과정을거 쳐 야하기때 문에 현 재로서는 확정된게없는 것또 한사실”이라고말했다. 정치권과 관가에서는재보선을앞 둔 여당이여론을의 식 해금융위를강하게 압 박하면, 이 번 에도정부는 ‘공매도 재 개금지’라는 백 기를 흔 들 수 밖 에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에도 여론에 떠 밀린여당의 압 박에정부는대주주기 준과주 식양 도세기준을대 폭완 화시 키 며기 존 원 칙 을지 키 지 못 했다는비판을 받 아 왔 다. 다만 전 문가들사이에서는 ‘시기야언 제가 될지모르지만, 공매도재개는 불 가피하다’는목소리가나오고있다. 황 세운자 본 시장연구원연구위원은“기업 의 본질 가치, 즉 가 격 ( 주가 ) 이 효율 적으 로반영 되 기위해선 버블 을사 전 에차단 하는 공매도가 필 요하다”고지적했다. 조아름^김정현기자 금융위“금지연장없다”선긋자 개인투자자등반발도거세져 4월재보선앞둔정치권선 “공매도재개는당국책임방기” “아직결정안됐다”당국발빼기 與압박이어지면제동가능성 ( ) ( ) ( ) ( ) 코스피지수가이틀연속하락한12일오후서울중구명동하나은행딜링룸전광판에종가가표시돼있다.이날코스피시장에서개인이2조3,122억원어치를 순매수했으나기관과외국인이각각1조7,220억원과 6,282억원어치를순매도하며하락을이끌었다. 뉴스1 30 ( ) ( ) ( ) ( ) ( )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이12일서울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비대면 화상회의방식으로 금 융리스크대응반회의를진행하고있다. 금융위원회제공 ( ) 3 ” 은 ( ) ( ) ( ) ( ) ( ) 코스피지수가이틀연속하락한12일오후서울중구명동하나은행딜링룸전광판에종가가표시돼있다.이날코스피시장에서개인이2조3,122억원어치를 순매수했으나기관과외국인이각각1조7,220억원과 6,282억원어치를순매도하며하락을이끌었다. 뉴스1 30 버블 우려당국 “공매도 3월 재개”$ 표 노린정치권 “금지재연장” ( ) ( ) ( ) ( ) ( )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이12일서울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비대면 화상회의방식으로 금 융리스크대응반회의를진행하고있다. 금융위원회제공 ( ) ( ) ( ) ( ) ( ) ( ) 코스피지수가이틀연속하락한12일오후서울중구명동하나은행딜링룸전광판에종가가표시돼있다.이날코스피시장에서개인이2조3,122억원어치를 순매수했으나기관과외국인이각각1조7,220억원과 6,282억원어치를순매도하며하락을이끌었다. 뉴스1 30 ( ) ( ) ( ) ( ) ( )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이12일서울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비대면 화상회의방식으로 금 융리스크대응반회의를진행하고있다. 금융위원회제공 美국채금리 0개월만에최고$증시상승세꺾을까 ( ) . 2016 년 11월, 미 국대선에서도 널 드 트 럼 프 후 보가당선 되 자 미 국국 채 10 년 물 금리가 갑 자기 뛰 어올 랐 다. 트럼 프대통 령 의공약때문이 었 다.당시 트럼 프대통 령 은“정부재정을풀어1조달 러 규모의 기반시설 건 설투자를해경기를부 양 하 겠다”고공언했고,이에인 플레 이 션 을우 려한 투자자들이 채 권을 팔 아치우면서 채 권가 격 이급 락 했다.이에10월만해도 1.59 % 수준이 었 던 채 권금리가대선일주 일 뒤 에는 2.26 % 까지 솟 아오르더니,약 두달 간 고공행진을이어 갔 다. 당시이‘ 트럼플레 이 션 ( 트럼 프 + 인 플레 이 션 ) ’ 효 과는우리나라에도영향을 미쳤 다.원·달 러환율 이1,200원까지상 승 했 고, 환손 실을우려한 외 국인들이국 내 주 식 을 팔 아치 웠 다.상 승흐름 을 타 고있던 국 내 주 식 시장은주 춤할 수 밖 에없 었 다. 4 년 이지난올해도비 슷 한 양 상이 되 풀 이될조 짐 을보이고있다.글로 벌 투자자 들이투자의‘ 바 로 미 터’로 삼 고있는 미 국 장기국 채 금리가 빠 르게오르면서국 내 증시도 숨 고르기에들어 갈 가능성이 커 지 고있는것이다.11일 ( 현 지시 간 ) 미 국재무 부에따르면 미 국 채 10 년 물금리는 전 거 래 일보다0.02 %포 인 트 상 승 한연1.15 % 를기록했다.지난주월요일 ( 4일 ) 만해도 0.93 % 였던금리가일주일만에0.22 %포 인 트 나급등한것이다.안 전 자산인 미 국 국 채 금리는투자자들이 느끼 는‘불안 감 ’ 과반비 례 한다.경제 전망 에기대 감 이 커 지 면국 채 가 격 이 떨 어지면서금리가높아진 다.국 채 금리상 승 은시중금리도밀어올 리고,세 계 경제의중심인 미 국의금리상 승 과물가상 승 은 전 세 계 에영향을 끼친 다. 이 번미 국 채 금리급등은조 바 이 든 행 정부출 범 을앞두고 찾 아온‘ 블루웨 이 브 ( 민주당이상·하원을모두차지한상 태 ) ’ 의영향이크다.민주당이대규모추가부 양책 을 꺼내 들것이라는기대 감 에 채 권 금리가크게상 승 한것이다. 전 문가들은 적어도3,4월까지는 채 권금리상 승 세가 이어 질 것으로 전망 하고있다. 문제는 미 국 채 금리상 승 이국 내 증시 에 끼 치는영향력에있다. 미 국 채 금리급 등은단기 간외 국인자금이국 내 증시에 서 빠져 나가는 데 일조하기때문이다.실 제로 외 국인은11일코스피200 선물시장 에서1조8,900억원어치이상을던졌고,이 튿날 도 순 매도를이어 갔 다. 전 문가들은 미 국국 채 10 년 물금리가 계 속오르면증시상 승 세에제동이걸릴 것으로보고있다.오 태 동 NH 투자증권 리서치 본 부장은“ 미채 권금리가1.2 % 를 넘 어가면주가상 승 세가 멈 출가능성이 높다”고말했다.다만 미 국연준의 태 도 변 화를지 켜봐 야한다는의견도있다.하 건형 신한금융투자 책 임연구원은“이 번 달제 롬파 월연준의장의 입 에서기준금 리관련언급이나온다면국 내 증시에 타 격 이있을것”이라며“금리가 1.2 % 를 넘 는다고해서 바 로국 내 주가가크게 망 가 진다거나하진않을것으로 본 다”고말 했다. 곽주현기자 바이든정부, 경기부양기대감에 전문가들“4월까지금리상승세” 국내증시에영향미칠지주목 , , . 30 도규상 금융위원회부위원장이은행 권을향해“최근급증했던고액신용대 출, 특히긴급생활·사업자금으로 보기 어려운 자금 대출에대해특별한 관리 강화를당부드린다”고밝혔다. 도부위원장은12일금융리스크대응 반회의에서모두발언을통해“특정자 산시장으로의쏠림여부등을면밀히모 니터링하면서, 은행권의관리를강화토 록 하는 등신용대출 증가세관리에최 대한의노력을 경주하겠다”며이같이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최근 논란이된 연초신용대출증가세와관련해선안정 적모습을보이고있다고진단했다. 금융위에따르면, 8일 ( 5영업일 ) 기준 5대시중은행의신용대출잔액은 2,179 억원증가했다. 도부위원장은 “신용대 출이급증했던지난해하반기와비교했 을때아직까지는비교적안정적인모습 을보이는것으로판단된다”고밝혔다. 지난해하반기월초 동일한 영업일 기 준,신용대출증가액은각각 5,356억원 ( 8월 ) ·6,988억원 ( 9월 ) ·1조1,164억원 ( 10 월 ) ·4,425억원 ( 11월 ) 으로올해1월과비 교해2~5배정도차이를보였다.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추진상황, 중소·중견기업자금지원상황및애로사 항 등에대해서도 논의가이뤄졌다. 도 부위원장은“취약부문을중심으로어려 움이지속될가능성이있는만큼올해에 도소상공인·중소기업에대한자금지원 을지속해나가겠다”고말했다.코로나 19 확산에대응해신설, 확대한 소상공 인금융지원프로그램이18일부터가동 될수있도록실무준비를철저히해달 라고도당부했다. 김정현기자 금융위“자산시장쏠림우려$고액신용대출특별관리” 금융리스크대응반회의 “소상공인·中企자금지원지속”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이12일서울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비대면 화상회의방식으로 금 융리스크대응반회의를진행하고있다. 금융위원회제공 ( ) ( ) ( ) ( ) 코스피지수가이틀연속하락한12일오후서울중구명동하나은행딜링룸전광판에종가가표시돼있다.이날코스피시장에서개인이2조3,122억원어치를 순매수했으나기관과외국인이각각1조7,220억원과 6,282억원어치를순매도하며하락을이끌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