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월 14일 (목요일) D10 김학의 수사 공정성 논란 정부의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방역활동을방해한혐의로 재판에넘겨진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 신천지 ) 이만희 ( 89 ) 총회장의감염 병예방법위반혐의에대해법원이무죄 를선고했다. 법원은 다만 횡령과업무 방해등다른혐의일부는유죄로판단 해이총회장에게징역3년에집행유예4 년을선고했다. 수원지법형사11부 ( 부장 김미경 ) 는 13일이만희총회장에대한선고공판에 서“방역당국이신천지측에시설현황과 교인명단제출을요구한것은역학조사 가아닌자료수집단계”라며“3차례에 걸쳐자료를제출했는데일부누락됐다 고 해서방역활동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밝혔다 감염병예방법상의역학조사는‘감염병 환자발생규모,감염원추적,이상반응 원인규명등에대한활동’으로명시돼있 다. 또그방법으로는환자의인적사항, 발병일과장소,감염원인등과관련된사 항이라고적혀있다.그러나방역당국이 신천지측에보낸공문에는‘방역조사를 위해시설현황과교인명단을제출하라’ 고했을뿐,구체적내용이나규모를알리 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 재판부는다만이총회장의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상횡령및업무방해등혐 의에대해선유죄로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천지자금 52억원을 가평 ‘평화의궁전’부지매입과건축대금으로 치르고연수원으로사용한다고했지만 당초사용계획과다르기때문에횡령에 해당한다”고밝혔다. 임명수기자 LG디스플레이파주사업장 8공장 에서화학물질유출사고가발생,근 로자7명이다쳤다. 13일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등에 따르면이날 오후 2시20분쯤 경기 파주시월롱면덕은리에위치한 공 장 5층에서가스가 누출됐다는 신 고가119상황실로접수됐다. 이 사고로 근로자 A ( 40 ) 씨와 B ( 40 ) 씨 2명이심정지상태에빠졌 다가 소방대원들의심폐소생술로 회복중이다.C ( 36 ) 씨등근로자 5명 도호흡기화상등의부상을입었다. 당시외부로새나온물질은인체 에치명적영향을 주는 수산화테트 라 메틸암모늄 ( TMAH ) 으로 반도 체가공 공정에서사용되는 물질이 다.암모니아냄새가나는부식성,가 연성의무색독성가스다.그간국내 사업현장에서TMAH유출로인한 중독 사망사고가 심심 찮 게발생해 논란 이되기도했다 지 휘 차등 12대의차 량 과 38명구 조대원을 투 입한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25분 뒤 인오후 2시44분쯤가 스가누출된 밸브 를차단했다.소방 당국은 200 ~ 400L의가스가새나간 것으로파 악 했다. 정 확 한 사고 원인은나오지않고 있다. 경 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근 로자들은 8공장내에서가스 밸브 를 교체하는 작 업을 하고있었 던 것으 로 확 인됐다”며“현장 확 인을 통 해 정 확 한사고경위를조사 할 방 침 ”이 라고 말 했다.유출된화학물질이 남 아있을 가 능 성이있 어 현장진입은 하지 못 하고있다. LG디스플레이는 직 후입장문을 통 해“인명피해부분에대해위로와 사과의 말씀 을 드린 다. 부상 임직 원 의빠른회복을위해 최 선의 노력 을 기 울 이 겠 다”며“유관기관에적 극협 조해원인규명및사고수 습 에 최 선 을다하 겠 다”고밝혔다. 해당공장에서는지난 2015년1월 질소누출사고로 3명이사망하고 3 명이부상한바있다. 작 년8월에도기 계를 점검 하 던 외부업체 직 원이가스 를 마 시고부상당하는사고가 났 다. 이종구^김동욱기자 김진 욱 고위공 직 자범죄수사처 ( 공수 처 ) 장후보자가 약 4년전수천만원대의 바이오주 ( 株 ) 를제3자 배 정방식으로사 들인것과관련해‘무자 격취득 ’ 논란 ( 본 보7일자5면 참 조 ) 이가라 앉 지않고있 다.‘위법사실이없다’는김후보자해명 에도 불 구, 금 융투 자업계와법조계에선 “ 절 차상 흠결 이있는건사실”이라는반 응이지 배 적이다.특 히 “고위공 직 자와기 업간 부정거 래 를 수사하게 될 공수처 장이 친 분 관계를 바 탕 으로 주식을 사 고소유하는건부적 절 하다”는 비 판 마 저 나온다. 김후보자의주식매입을 둘 러 싼논란 의 핵 심은 △ 해당회사이사회기 록 에‘ 배 정근거’가명시돼있지않고 △ 상법상 배 정요건에도부 합 하지않는다는것이다. 2017년 3월그는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진단 키 트제조업체인 미코바이오메 드 의전신인나 노 바이오시 스의유상증자때5,813주 ( 4,824만원상 당 ) 를제3자 배 정방식으로 취득 했다.그 러나이회사이사회의사 록엔 김후보자 에대한주식 배 정의근거가전혀기 록 돼 있지않다.제3자 배 정의경 우 ,반 드 시‘ 배 정대상자선정경위’등을구체적으로공 개 해 야 하는데,이를지 키 지않은 셈 이다. 게다가 △ 신기술도입 △ 재무구조 개 선 등으로제한된상법상제3자 배 정요건을 그가 충족 한다고보기도 힘 들다. 김후보자는지난7일“해당업체대 표 의부 탁 으로 자금난을 겪던 회사 재무 구조 개 선을위해제3자로서유상증자 에 참여 한것이고, 상법등관련규정을 위반한사실이없는것으로 안 다”고해 명했다. 하지만 금 융투 자업계에선 “ 절 반만 맞 는 말 ”이라는평가가나온다.제 3자 배 정업무경 험 이 많 은한 증 권 사의 고위관계자는 “자금난해소를위해제 3자 배 정으로 투 자금을모은건문제가 없으나,‘ 왜 김후보자한테’ 배 정했는지 의설명이공식서 류 에없다는건문제” 라며“김후보자해명으로는해소가되 지않는다”고 말 했다. 주식 취득 의계기가 결 국‘회사대 표 와 의 친 분’이었다는 점 에대해서도법조계 에선“초대공수처장 후보자로서가장 피해 야할 상황을만난 꼴 ”이라는시 각 이 많 다.김후보자는 2001 ~ 2002년미국 유학 시 절 , 해당 회사의대 표 김모씨를 한인교회에서만나인연을 맺 은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출신한 변 호사는“ 최 근라 임·옵 티머 스 사건만 봐 도 금 융· 기업 비 리사 건에고위공 직 자가연 루될 가 능 성은상 존 한다”며“공수처장이특정기업측과 친 분이있다는것부 터 수사의공정성 저 해의심이생 길 수있다”고 꼬 집었다.현 재1억원상당인김후보자의보유주식 은대부분미코바이오메 드 ( 9,385만원 ) 가차지하고있다. 기업관련수사 · 정 책담 당 부서소 속 검 사의주식거 래 를전면금지한 ‘대 검찰 청 예규’를 참 고 할 만하다는의 견 도있 다. 재경지 검 의한간부는 “대 검 예규는 검찰 의규 칙 이지만,‘특정기업과의 친 분’ 을아예제거해 야 한다는 취 지는공수처 장에게도적용 될 수있다”며“특 히 초대 공수처장은 더더욱 이 런 기 준 에 준 해행 동하는게 맞 을것 같 다”고 강 조했다. 이상무기자 신천지이만희,역학조사방해 1심무죄 법원“명단등요구, 준비단계불과 일부누락, 코로나방역방해아냐” 횡령등은유죄$집행유예4년 서울지역각급학교졸업식이비대면으로치러진13일노원구태랑초등학교의눈쌓인운동장에졸업을축하하는대형글자와하트가그려져있다.이특별한메시지는교무부장 교사가만나지못하고헤어질졸업생들을위해직접눈을쓸어만들었다. 이한호기자 “김진욱제3자배정, 절차상흠결$친분이용투자도부적절” <공수처장후보자> 이사회의사록에배정근거없어 업계“왜배정했는지기록됐어야” 기업수사검사주식거래금지예규 법조계“공수처장도예외없어” 모친상을마치고인사청문회준비에복귀한김진욱공수처장 후보자가 13일오전서울종로구청문회 준비사무실로출근하며취재진의질문에답변하고있다. 연합뉴스 파주 LG디스플레이공장화학물질유출 밸브교체작업중$현장직원 7명부상 ‘김학의불법출금’ 수원지검본청에 재배당$ 尹총장이지시 소방대원들이LG디스플레이가스누출사고현 장에서부상자들을옮기고있다. 소방청제공 김학의 ( 65 ) 전법무부차관의 긴급 출 국금지과정을 둘 러 싼 위법성 논란 사건 을수원지 검 에서수사하게됐다.대 검 은 사건을 맡 고있 던안양 지 청 의인 력 사정 등을감 안 해이 같 이 결 정했다. 대 검 은 13일 안양 지 청 에 배 당됐 던 김 전차관 긴급 출국금지사건을수원지 검 형사3부 ( 부장이정 섭 ) 로재 배 당했다.소 규모지 청 에서수사하 던 사건을상 급 기 관에 맡긴셈 이다.재 배 당조치는 윤석열 검찰 총장지시에따라이 뤄 진것으로알 려졌다.수원지 검 은조만간기 존안양 지 청 수사 팀 으로부 터 관련자료를넘겨 받 아본 격 수사에 착 수 할 예정이다. 이 번 수사는공 익 제보로시 작 됐다.제 보자는 2019년 3월 말 대 검 과거사진 상조사단소 속 이모 검 사가김전차관 에대해 긴급 출국금지조치를 취 하는과 정에서 여 러위법행위가있었다고지적 했다. 수사 권 한이없 던 이 검 사가 작 성 한 출금요 청 서에는 김전차관이 2013 년 무혐의처분을 받 은 서 울 중 앙 지 검 형사사건 번 호가 적혀있었고, 이후 제 출된 출국금지 승 인요 청 서 엔 ‘서 울 동 부지 검 2019년내사1호’라는 허 위사건 번 호가적혀있었다는게주된제보 내 용이다. 제1 야 당인국 민 의 힘 은지난 달 이 같 은 공 익 신고내용을공 개 하며대 검 에수사 를의 뢰 했고,사건은법무부정부과천 청 사가관 할 인 안양 지 청 에 배 당됐다.그러 나 최 근 언론 에공 익 신고내용이공 개 되 고수사가지지부진하다는지적이나오 면서 논란 이 커 졌다. 대 검 은‘ 안양 지 청 지 휘 부가수사를 뭉 개 고있다’는일 각 의지적에대해선선을 그었다. 대 검 관계자는 “ 안양 지 청 수사 팀 의공정성을 의심해서라기보다는 검 찰청 규모등을고려해보다 충 실한수 사가 이 뤄 지도 록 재 배 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친 정부 인사로 분 류 되는이 종근대 검 형사부장이사건을지 휘 하는 게부적 절 하다’는지적도있었지만,해당 사건은대 검 반부 패·강력 부에서지 휘 해 온 것으로 파 악 됐다. 수원지 검 으로 사 건이재 배 당된 뒤 에도지 휘 는계 속 반부 패·강력 부에서 맡 을예정이다. 수원지 검 에서이 번 수사를이 끌 게된 이정 섭 부장 검 사는 2019년진상조사단 조사 결 과에따라김전차관의 혹 을수 사한‘김학의수사단’출신으로,김전차 관 관련사건을 꿰뚫 고있다는평가를 받 는다. 대 검 은이부장 검 사의경 력 을감 안 해 그에게수사를 맡긴 것으로 보인다. 검 찰 관계자는“김전차관을수사하고기 소했 던검 사라 뒷말안 나오게 깔끔 하 게사건을 처리하지않 겠느냐 ”고 내다 봤 다. 정준기기자 코로나가바꾼졸업식 “국가가 국 민 의기본 권 수호는 못할 지 언 정위법한수사로무고한시 민 에게 돌 이 킬 수없는피해를입혔다.” 법원이13일이른바 ‘ 약촌 오거리 살 인 사건’ 범인으로 몰 려10년간억 울 한 옥 살 이를했 던 피해자 최 모 ( 37 ) 씨에대한 국가의 손 해 배 상 책임 을인정하면서밝 힌 대 목 이다. 서 울 중 앙 지법 민 사 합 의45 부 ( 부장이성호 ) 는이날 최 씨와가 족 들 이국가와당시수사 책임 자 였던 경 찰 관 · 검 사를상대로낸 손 해 배 상 청 구소 송 에 서“국가는 최 씨에게13억 여 원을지 급 하 라”고원고일부 승 소판 결 했다. 최 씨 어 머 니에게는 2억5,000만원, 여 동생에게 5,000만원을지 급 하라고 밝혔다. 최 씨 와 가 족 에대한 16억원규모의 배 상 책 임 을인정한것이다. 특 히 전체 배 상금가 운 데20 % 는 최 씨 를 강압 수사했 던 이모경 찰 반장, 진범 을 불 기소 처분한 김모 검 사가 국가와 함께 공동부 담 하도 록 했다.이날 선고 공판에는 최 씨와 가 족 들대신, 박 변 호 사와 함께최 씨누명을 밝 히 는데도 움 을 준 황상만전 군 산경 찰 서 강력 반장 이자리했다. 재판부는이날국가공 권력 의 불 법행 위를인정하면서당시수사기관의 잘못 을 강 하게질 타 했다. 이성호 부장판사 는 “ 익 산경 찰 서경 찰 들은 객 관적증거 가없는데도, 사회적 약 자로서무고한 최 씨에게가 혹 행위를해오 히 려부 합 되 지않는증거들에 끼워맞춰허 위자 백 을 하도 록 유도했다”고 비 판했다. 최나실기자 “안양지청이수사뭉개”의혹에 대검“인력사정등고려한것” ‘김학의사건’수사공판맡은 이정섭부장검사가수사이끌어 김학의(가운데) 전법무부차관이2019년5월16 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뇌물혐의에대 한 구속 전피의자 심문을마친뒤취재진에게둘 러싸여인채법원을나서고있다. 서재훈기자 법원“국가‘약촌오거리사건’누명피해자에 16억배상”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