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월 14일 (목요일) 노래방 김사장의 1년 “빚만 3000만원, 영업금지는 사형선고다” “작년부터영업못 해서늘어난 빚만 3,000만원입니다.그런데한달임대료도 안되는정부지원금을받고,기뻐서눈물 흘렸다는노래방사장이있다고요?믿어 지지가않네요.”12일늦은오후서울양 천구한코인노래방에서만난사장김모 ( 47 ) 씨는연신한숨을내쉬었다.정부의 집합금지명령으로김씨가가게문을열 지못한지142일째다.김씨는최근건설 현장에서일용직으로일한다.빚은쌓이 는데,당장가족들을먹여살릴돈이궁해 서다.임대료는계속연체되고전기요금도 밀리고있지만,통장은이미마이너스다. 마침이날김씨통장에들어온정부3차재 난지원금은300만원이었다.일부에선그 거라도주는게어디냐고도하겠지만,정 부가강제로장사를못하게한대가로준 돈치고는너무적다.김씨는“앞으로뭘어 떻게해야할지눈앞이캄캄해불면증에시 달린다”고괴로워했다. 지난해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확산과정부의영업금지·제 한 조치는일부 업종 자영업자의삶을 한순간에지옥도로 바꿔놓았다. 정부 는세차례에걸쳐재난지원금을지급했 지만,이들은손실액에비해지원금이너 무적다며생색내기수준이아닌근본적 인대책이필요하다고입을모았다. “ 삺펞차핂 300 잚풞틷탡핆삲 ” 김씨는 바닥을 드러낸 인내심과 은 행잔고를 붙들고 하루하루를 겨우겨 우버텨내는코로나시대숱한 소상공 인중 한 사람이다. 김씨가 코인노래방 을 운영한 지는 올해로 6년째. 2019년 까지만해도장사는순탄했다.한달평 균 850만원의매출을올려,매달임대료 350만원과전기세30만원등고정비용 을제외하고수중에300만원정도가매 달들어왔다. 많지는않아도아내, 중학 생아들, 초등학교쌍둥이자매와오순 도순평범하게살정도는됐다는게김 씨이야기다. 코로나19 발생초기인지난해2월매 출에일부타격이오긴했지만,그래도버 틸만은했다고한다. 4월매출이497만 원까지감소해수입이마이너스로돌아 섰지만“나말고도다같이힘드니까,곧 괜찮아 질것 이라는 희망 은있었다”고김 씨는 회 상했다.그러나 5월22일,코인노 래방을대상으로집합금지명령이 떨 어 지면서 희망 은산산이조 각났 다.영업금 지는코인노래방업주들에게사 형 선고 나다 름없 었다.정부가매달 500만원에 이 르 는고정비용을오 롯 이업주에게 떠 안 긴 것 이나마 찬 가지 였 다. 50일 뒤 인7월 초집합금지가 풀 렸지만이미 ‘ 고 위험 시 설 ’ 로 낙 인 찍힌 코인노래방은기 피 시설 이 된뒤였 다.김씨는“당시전 국 코인노 래방에서발생한확 진 자는 10명도되지 않았는데,다 른 업종들은내버려 둔채 명 확한기준 없 이코인노래방만 규 제를내 렸다”며“제한조치가 풀 려도장사가 될 리가 없 었다”고말했다. PC 짷뽆앦짷솒 묺펔쁢 뻞 그 뒤 로도정부는이후 코로나19 재 확산 때 마다코인노래방에가장 먼저 집 합금지명령을 내렸다. 광복절 집 회 발 ( 發 ) 코로나19 확산이후 8월부터10월 까지, 3차 대 유 행이시작 된 12월 6일부 터현재까지김씨는가게문조차열지못 했다.6월과 9월은아 예 월매출이 ‘ 제로 ’ 였 고, 그나마 영업이가 능 했 던 11월도 오후 9시영업제한으로141만원 밖 에 벌 지못했다. 정부가내놓은재난지원금은 피 해를 메꾸 기 엔 턱없 이부족했다. 김씨는 지 난해 7월서울시 및 양천구에서지원금 200만원, 9월정부 2차재난지원금 200 만원,이달 3차로 300만원을받는등 총 700만원의지원금을받았다.이걸로는 연체 된 6 개 월월세의3 분 의1 정도만 낼 수있는정도 였 다.김씨는“정부의재난 지원금은생색내기용 ‘쇼’ ”라며“영업제 한조치로 더큰피 해를본업종 엔 그만 큼더보 상을해주는게상 식 아닌가”라 고 반 문했다. 빚 더 미에오 른것 은코인노래방사장 님 들만의일이아니었다.영업금지 및 제 한 조치시설에 포함된PC 방이나 헬 스 장업주들도비 슷 한지옥을버텨내는중 이다. 12일 오후 서울 강 동 구의한 PC 방에서만난 사장 나 성 일 ( 36 ) 씨는 코 로나19 이후 8,000만원대의빚을쌓았 다. 나씨는 “정부는 8월 갑 자기 PC 방 도 고 위험 시설이라고집합금지를 시 켰 다가 20일 뒤 제한을 푸 는 등 기준 없 이오 락 가 락 했다”며“ PC 방은 매달 금 융 비용이 크 고, 임대료와 컴퓨 터리스 비용 등도 높 은데지원금은 겨우 400 만원이전부”라고말했다. 서울 동 대문구에서필라 테 스장을운 영하는 박 재현 ( 34 ) 씨는 “이용을 못하 는손 님 들의 환 불요구가 줄 을 잇 고있 다”며 “직원만 10명인데, 다들 수입이 없 어지고 힘 든 상 황 이라 마 음 이아 프 다”고말했다. 믾쫆뭚헪삲졂쫂캏솒쉲싾않퍊 코로나19로인한 특 수상 황 이라는 점 을감안하 더 라도,정부가 국민 의기본 권 을 제한했다면 푼 돈을 던져줄 게아니 라 피 해에상 응 하는 보 상을해 줘 야한 다는 목 소리도 커 지고있다. 이달 5일 참 여연대등 시 민단 체와일 부자영업자는“정부의영업제한조치에 는제한만있고 보 상은 없 다”고주장하 며감염 병예 방 법 과 각 지방자치 단 체고 시 ( 영업제한 ) 에대한 위헌 여부 확인을 구하는 헌법 소원을 냈 다. 청 구인들을 대리하는김 남 주 변호 사는“ ( 구제 역 등 ) 가 축 전염 병예 방 법 에도제한에 따른 보 상 규 정이있는데, 유독 코로나19로인 한영업제한은어 느곳 에서도손실 보 상 규 정을마 련 하지않았다”며자영업자들 의손해를 보 상하지않는 것 은평등원 칙 을 위배 한 것 이라고강조했다. 정부나 지자체가 긴급재정명령에준 하는행정조치등을통해임대인이임대 료를감면하도 록 하고정부가그감면 분 의일부를 분담 하는 조치가 필요하 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지 호 맘편히 장 사하고 픈 상인모임사무 국 장은“1년가 ☞ 1면‘보상없는영업금지’서계속 국회 도이같은 문제를 모 르 지않는 다. 보 상금지급대상에소상공인·중소 기업등을 포함 시 키 는감염 병예 방 법개 정안이8 개 나발의 돼 있다. 그러나심사 는지지부 진 하다. 보 건 복 지부,기 획 재정 부, 법 제 처 등이한 결 같이부정적이어서 다. 정부는 △ 손실 규 모 산정이어 렵 고 △ 과도한재정이들고 △ 지원을통해 보 상할수있다고주장한다. 하지만돈아 끼 려고 국 가책임을자영 업자들에게 떠넘 기는격이라는비 판 도강 하다.조정 훈 시대전 환 의원은“영업중 단 에 따른 손해 배 상은 △ 영업을중 단 하지 않았을 때 의순이 익△ 고정비 ( 임대료 ) 라 는대 법 원 판 례가있다”며“ 국 세 청 자료 를기 반 으로 충분히보 상금을산정할수 있다”고주장했다.조의원은“ 광 범 위 한 영업제한이이 뤄진 사실상 첫 사례라는 점 에서기재부가선례를 남 기지않으려 지나치게소 극 적”이라고지적했다. 세차례에걸 친 재난지원금으로일정정 도 보 상이됐다는주장에대한비 판 도거 세다.집합제한업종의업주가소상공인 새 희망 자금 ( 2차재난지원금 ) 으로받을수 있는지원금은150만원에불과하다.하준 경 한양대 경 제학과교수는“선 별 이냐 개 별 지원이냐같은소모적인 논란 이 반복 되 고있는데, 피 해가발생한 규 모에비례해 보 상을받을수있다는명확한 규 정을만 들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 자영업자들의 반 발이확산되면서여 당인 더 불어 민 주당에서전 향 적인기 류 가 감지 된 다. 김 태 년 원내대 표 는 지난 11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영업손 실을 보 상·지원하는 제도적방안 마 련 을 검토 하겠다”며 ‘보 상 ’ 을 처음언 급했 다.강 훈식 의원은영업제한시간만 큼 최 저 임금기준으로 보 상금을산정,연8조 7,000 억 원정도의재원을마 련 하자는제 안을 내놓기도했다. 홍익표 민 주당정 책 위 의장은이날 “상당기간전부터영 업제한·집합금지업종에대한재정적지 원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재정당 국 과 협 의해오고있다”고말했다. ‘코인노래방’ 6년운영김모씨 집합금지명령에142일문닫아 월고정비용만 500만원인데$ 6월 9월에는아예매출‘제로’ “정부지원금, 월세내기도턱없어 고위험시설찍혔는데손님오겠나” PC방^헬스장등 ‘핀셋업종’ 울상 강동구 PC방은 8000만원빚져 “초기자본많이든업종더고통” 헬스장등은환불요구줄이어 “더큰피해본업종은더보상해야” 임대료^이자감면등실질대책을 與“영업제한보상재정당국과협의중”기류변화 감지도 12일오후서울양천구의한코인노래방에서사장김모씨가노래방기계를점검하고있다. 이승엽기자 까이매출감소가지속 돼 임차상인들이 생 존권 을 위협 받고있다”며“긴급명령 을 통해임대료를 감면하도 록 하고 감 면 분 일부를지원하거나이자감면조치 를 취 해고통을 분담 해야한다”고주장 했다. 이승엽^이유지기자 12일오후서울강동구의한 PC방에서사장나성 일씨가매출내역을보고있다. 이승엽기자 D4 코로나 집합 금지 위헌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