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월 14일 (목요일) D6 22년 만에 최악 고용 한파 코로나19 확산에불어닥친 고용 한 파로 지난해취업자 수가 외환위기이 후 22년만에최대폭으로감소했다.고 용충격은취약계층과우리경제허리인 30~40대계층에더크게영향을미쳤다. ‘일자리정부’를 자임한 문재인정부는 막대한혈세를투입해직접일자리사업, 고용유지지원금확대등각종대책을내 놨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최악 의고용 충격을 막아내는 데는역부족 이었다. 통계청이 13일 공개한 2020년 12월 및연간 고용동향에따르면지난해월 평균 취업자 수는 2019년 대비 21만 8,000명줄어든 2,690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외환위기가 닥쳤던 1998년 (- 127만6,000명 ) 이후가장큰감소폭 이다. 정부가취업자통계를작성한뒤로연 간취업자 수가줄어든것은그동안 오 일쇼크가 덮친 1984년 (- 7만6,000명 ) , 카드대란이벌어진 2003년 (- 1만명 ) 등 단 4차례에불과했다. 연간 취업자 수 가줄어든것도글로벌금융위기직후인 2009년 (- 8만7,000명 ) 이후11년만에처 음이다. 그나마이런최악의고용성적표도정 부가적극적인노인일자리사업을펼쳤 기에얻을 수있었다. 실제 30대 (- 16만 5,000명 ) , 40대 (- 15만8,000명 ) , 20대 (- 14만6,000명 ) 취업자수가일제히감소 한가운데60세이상취업자수만 37만 5,000명증가했다. 노인층을뺀 15~64 세 취업자 감소 수는 45만5,000명에 달한다. 임시,일용근로자등고용시장약한 고리인취약계층도고용한파의영향을 더직접적으로받았다.지난해임시근로 자취업자수는 31만3,000명감소했는 데,이는 1989년이후최대감소폭이다. 일용근로자취업자수역시2012년이후 최악인10만1,000명감소를기록했다. 실업자수는 110만8,000명으로 2019 년보다 4만5,000명 ( 4.2% ) 늘었다. 2000년관련통계이후 최고치다. 실업 률 ( 4.0% ) 도 2001년 이후 가장 높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인구는 1년 새 28만2,000명 증가한 237만4,000명에 달했다. 이 들은 일할 능력이있지만 구직활동조 차 포기한상태라실업자에도포함되지 않는다. 더우려되는 것은 최악의고용 상황 이당분간개선되기는어려울것이라는 점이다. 코로나19 발생후가장강력한 수준의사회적거리두기조치가 최장 시간 이어지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사회적거리두기강화조치가 1월까지 이어지고 있어, 이번 달에도 최악 수준 의고용성적표를피할 수없을것으로 보고있다. 세종=박세인기자 #지난12일서울이마트은평점채 소코너에서는가격표를응시하며포 장된시금치와양파등을집었다그 냥놓는고객들이수시로눈에띄었 다.같은깐마늘이라도‘광고상품’이 라며100g당164원이더싼가격표가 붙은곳으로사람들이몰렸다.박모 ( 64 ) 씨는“매일먹는파,양파,마늘이 너무비싸 졌 다 ” 며“가족들이 밖 에나 가지않아장을더자 주봐야 하는게 참 부 담스럽 다 ” 고 말 했다. 연 초 부 터밥 상 물 가가 고공 행 진 을 하고있다. 0%에근접하며 바 닥 을기고있는소비자 물 가상 승 률과 는 딴판 이다. 신 종 코로나 바 이 러스 감 염 증 ( 코로나19 ) 확산에조 류 인 플 루엔 자 ( AI ) 와 북 극발 한파까지 겹 치며 쌀 과계란, 육류 , 과일 값 이무 섭 게치 솟 은 탓 이다. 13일한 국농 수산 식 품유통공사에 따르면전 날 기준 쌀 20 ㎏ 평균 소 매가격은 5만9,723원으로, 1년전 ( 5 만1,796원 ) 에비해 15% 올랐 다. 지 난해 쌀 생산 량 은재 배 면적이줄고 작황이부진해전년대비23만7,000 톤 ( 6.4% ) 감소했다. 반 면사회적거 리두기강화로‘집 콕 족’이늘면서 쌀 소비 량 은늘었다. 공 급 은줄었는데 수 요 가크게증가하면서 쌀값 은최 근3개월간 꾸 준히 솟 구쳤다. 삼겹살 은 지난해한 근 ( 600g ) 이 약 1만원에서 올 해는 1만2,000원이 상으로 올랐 고,한우등 심 ( 100g ) 도 1만2,000원을 넘 어1년전 ( 1만999 원 ) 보다 비싸 졌 다. AI 의 여 파로 계 란 뿐 아 니 라생 닭 과 오리고기가격 도 올랐 다. 한파가이어지면서 냉 해 를입은채소 류 가격도 급 등하고있 다.이마트은평점기준양파 ( 2.5 k g ) 는 4,980원으로,지난해보다 50%가 량올랐 다. 시금치 ( 1단 ) 2,980원, 대 파 ( 1 봉 ) 3,480원, 밀 양 얼 음 골 사과 ( 5, 6개입 ) 1 봉 9,980원,깐마늘 ( 500g ) 은 4,980원수준이다.모두지난해같은 시기에비해50%가까이폭등했다. 밥 상 물 가가치 솟 은 건 코로나19 와기상이 변 등의악재가 겹 친 탓 이 다.지난해50일간이어진역대최장 기간장마가지나자가을 추 수 철 에 는태 풍 이 찾 아 왔 다. 올초엔북 극발 한파까지몰아치면서공 급량 이크 게줄었고, 곡물 과 과채 류 , 육류 할 것없이줄줄이가격이 올랐 다.경기 불황이지 속 되면서 체 감 물 가는 더 높다. 김 한 호 서울대 농 경제사회 학 부 교 수는“경기위 축 기에는 식 품가 격상 승 이 주 는충격이크다 ” 며“소 득 이줄어도 식 품소비는 꾸 준하기 때 문에가계단위에서 느끼 는 심 리적 부 담 이큰것 ” 이라고 설 명했다. 박지연^맹하경^이소라기자 코로나에맥못춘 ‘일자리정부’$ 작년취업자 21만8000명증발 일자리정보를얻기위해13일서울마포구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찾은구직자들이게시판에부 착된구인안내문을살펴보고있다. 뉴스1 IMF 이후최대폭감소 실업자 111만명, 20년만에최대 고용취약계층이타격더받아 임시31만명^일용 10만명감소 ‘일자리사업’고령층취업은늘어 “코로나지속땐개선어렵다”우려 지난해취업자가 22만명가까이 급 감 한것으로나 타 나면서직접일자리를중 심 으로한정부의일자리정책에대한비 판 도 거세지고있다. 코로나19로인한 경제위 축 이1차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정부정책이일자리문제를근 본 적으로 해 결 하는데한계를보이고있어서다. 13일기 획 재정부등에따르면정부는 지난해 예 산 2조8,600 억 원을투입해직 접일자리를 총 94만5,000명에게제공 했다.이가운데60세이상 노인일자리 가74만개로약80%차지했다. 직접일자리사업 효 과는이 날 발표된 연간고용통계에서도나 타 난다.직접일 자리수가 2019년대비10만개이상늘 었다는점,대부분3~10개월지 속 된다는 점을감안하면취업자가수만명늘어나 는 효 과를 냈 을것으로 추 정된다.정부 가나서지않았다면지난해취업자감소 폭이 30만명에가까 웠 을 수있다는 뜻 이다. 저 소 득 층 노인등 취약계층에대 한소 득 보전 효 과도무시할수없다. 문제는직접일자리의한계가명확한 데도그비중이지나치게크다는점이다. 특 히한 국 경제의‘허리’에해당하는 40 대나코로나19 충격이큰청년층에 별 다 른 도 움 이되지 못 한다. 국 가재정운용계 획 지원단은 지난 해 10월 발표한 ‘2020~2024 국 가재정 운용계 획 지원단 보고서’에서“직접일 자리사업은 소 득 보전기능 외에지 속 가능일자리 창출 에한계를 보이고있 고, 고용성과에있어의문이제기된다 ” 고지적했다. 또 한 국 의전 체 노동시장 정책 예 산에서직접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 ( 31.7% · 2010~2017년평균 ) 이경제 협 력개발기구 ( OECD ) 평균 ( 4.4% ) 보다 월등히높다는점을 들며“구조조정과 예 산 비중의점진적 축 소가 요 구된다 ” 고했다. 앞 으로가 더문제다. 코로나19에따 른 비대면 ·디 지 털 업무전환등으로기업 들이채용을줄이고있는상황에직접일 자리는 별 도 움 이되지 못 하기 때 문이다. 정부마 저 도 올 해취업자가 15만명증가 하는데그 쳐 코로나19 이전수준을회 복 하지 못 할것으로전 망 하고있다. 전문가들은 획 기적인전환을 요 구한 다. 김 태기단 국 대 교 수는“코로나19로 인한 K 자 형 양극화는노동 패러 다임에 도적용된다 ” 면서“ K 자 윗 부분산업의 고용 창출 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K 자 아 랫 부분노동력이위 쪽 으로이동할수 있도록 교육 과 훈 련을강화해 야 한다 ” 고 말 했다.정부도 추 가대책마련에나 섰 다.정부는이 날 비상경제중 앙 대책 본 부 회의에서 △ 청년 고용 활성화 방 안 △여 성일자리확대 방 안 △ 포 스 트코로 나시대직업전환지원 방 안등을 올 해1 분기중에마련하 겠 다고 밝혔 다. 세종=손영하기자 3조들여일자리94만개만들고도최악$“정부정책한계”지적 60세이상노인일자리가80%차지 ‘경제허리’40대^청년층에도움안돼 “직접일자리사업줄이고교육강화 지속적인고용위한근본대책시급” 치솟는 ‘밥상물가’ 코로나^AI에한파까지몰아쳐 곡물^과일^육류값잇따라껑충 쌀 15%,삼겹살25%올라 “밥상차리기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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