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월 14일 (목요일) D8 정인이 양부모 첫 공판 ( ) 캂핆횒핆헣킪얗 멚쁦펂 들을피해 20분 동안 법정안에머무르 다가,갈색패딩모자를푹눌러쓰고법 원직원들과함께빠져나왔다.경찰 30 명가량이안씨를 위해길을 터주자 시 민들은“살인자를왜보호해주느냐”며 울부짖기도했다.안씨는차량 탑승직 전“재판이끝났는데할말없느냐”“정 인이에게미안하지않느냐”는취재진의 질문에답하지않았다. 한편법정내에서는검사가 ‘살인’이라 는단 어 를 언 급하자법정에 긴 장 감 이 감 돌 았다.양모에게치사죄가아 닌 살인죄 를적 용 하라며분 노 하던방 청 객들은 얕 은 탄 성과 탄 식을 내 뱉 었고, 피고인자 리에고 개 를 숙 이고 앉 아있던양부모의 표 정은 얼어붙 었다. 이 날첫 공판 시 작 과 함께양모 장씨 는 고 개 를 숙 인 채긴 머리 카락 으로 얼 굴 을 가리고 법정에들 어섰 다. 연녹 색 수의를입고법정에들 어선 장씨는재판 장이생년월일과직 업 을 묻 자울먹이는 목 소리로 겨 우답했다.검사가정인양의 쇄 골골절부터췌장절단에이르기까지 학대당한정 황 을 담은 공소 사실을 말 하는도중, 장씨는준 비 해 온 손수 건 으 로 눈 가를 훔쳤 다.두달 째 구 속 된양모 장씨와 불 구 속 상태인양부안모 ( 36 ) 씨 는재판 내내서로를향해고 개 조차 돌 리지않았다. 검찰은이 날 공판에서형량이중한살 인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동시, 17 명의증인을신 청 하는등혐의를입증하 기위한 의지를 드러 냈 다.이에장씨측 변호인이“17명을모두부를필요는없 어 ,검 토 후 줄 였으면한다”고 반박 했지 만,재판장은“증인증 언 관련입증 책 임 은검찰에있으 므 로이에대해더할이 야기는없다”며 물 리 쳤 다. 재판이끝나고장씨가법정을나서려 하자한방 청 객이일 어 나“이 악 마 같 은 것들아, 네 가살려내”라고 소리를질러 법정경위로부터 제 지를받았다. 이유지·박지영기자 ‘정인이사 건 ( 16 개 월입양아 학대사 망 사 건 ) ’ 피의자인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 린 13일서울 남 부지법 앞 은엄 벌 을 촉 구하는시민들로아 침 일 찍 부터 북 적였 다.본법정과중 계 법정2 곳 은방 청 객수 십 명이들 어 차재판내내 탄 식이 흘 러나 왔고,재판후에는수 백 명이양모의호 송차로 몰 려소동이 빚어 지기도했다. 이 날 오 전 8 시 쯤 아동학대방지 협회 회 원 30여명이 붉 은 글 씨로 ‘사형’이라 고적은마스크를 쓴채 법원 앞 에집 결 했다. 이들은 ‘양부모의살인죄처 벌 을 원한다’‘우리가정인이엄마아빠다’ 등 의문구가적 힌 손 팻 말을들고, 구 속 된 양모 장모 ( 34 ) 씨에게아동학대치사죄 가아 닌 살인죄를적 용 할 것을 촉 구했 다. 직장에 휴 가를 내고 법원으로 왔다 는 최 경 환 ( 43 ) 씨는 “ 딸 둘 이있는데, 어 른 으로서정인이를위해엄 벌촉 구라도 해야아이들 얼굴볼 면 목 이생길것 같 았다”며 눈물 을 글썽 였다. 이 밖 에도 ‘정인아 미안해’라고 쓴 띠 를두 른남 성, 토끼 인형 탈 을쓰고망치 를 든 여성, 정인이의생전모습을 현 수 막 처 럼뽑 아서 몸 에 걸친 시민등이법원 앞 을지 켰 다. 시민들은 “ ( 양부 ) 안모씨 를 구 속 하라” “장씨는 살인죄다” 등의 구호를 외쳤 다.이들은정인이에대한학 대의 심 신고가 3 번 이나있었는데도미 흡 하게대응한경찰도 책 임을져야한다 고주장했다. 오 전10시30분시 작 된정인이양부모 의 첫 재판은 방 청권 경쟁 률 이15. 9 대1 에이르는등 관 심 이 매 우 높 았다. 경찰 은 오 전 8 시25분부터법원인 근 에 노 란 색안전 펜 스를설치하고경 력 250여 명을 배치하는 등 만일의사태에대 비 했다. 불 구 속 상태로재판을 받는양부안 모씨는분 노 한시민들과취재진을피해 이 날오 전일 찍 법원에출 석 했다. 1시 간 여동안진행된재판 내내한숨 을 내 쉬 던 시민들은 종료 직후 본법정 앞 에 몰 려안씨를기다 렸 다.안씨는시민 ( ) ( ) 법원앞 ‘사형팻말’ 분노 물결$ 檢 “살인죄적용”에숨죽인법정 유모차가 엘리베이터안으로 밀쳐지자 손잡이를 꼭붙잡는정인이. TV조선캡처 ‘정인이사건’ 피의자입양모에대한1차공판기일인13일오전서울양천구서울남부지방법원앞에서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회원들과시민들이시위를하고있다(왼쪽사진).정인양을입양한후수개월간학대해사망 에이르게한혐의를받는양부안모씨가13일오전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열린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및방임)등첫공판기일을마치고법원청사를나서고있다. 고영권기자 ‘엄벌촉구’시민들아침부터북적 양모 호송차엔수백명몰려소동 양부경찰 호위받으며이동하자 “살인자를왜보호해주나”고함도 檢,증인17명신청$혐의입증의지 학대정황들으며양모눈물훔쳐 양부와는 재판내내쳐다도안 봐 30 ( ) 캂핆횒핆헣킪얗 멚쁦펂 ( ) ( ) ( ) 정인이양부모의학대정 황 이담 긴폐 쇄회 로 ( CC ) TV화 면이공 개 됐다. TV 조 선 은지난해 8 월양모가유모차 에 탄 정인이를폭 력 적으로대하는영상 을지난12일공 개 했다. 영상 속 에서정인이양모 장씨는 정 인이가 타고있는 유모차를 거 칠 게 밀 면서 엘 리 베 이터에 탄 다. 그 충격 으로 정인이의 목 은 뒤 로 꺾 였고 유모차는 그 대로 벽 에부 딪혔 다. 정인이는 불 안 한 듯 유모차 손 잡 이를 꼭 붙잡 고있었 다. 장씨는 첫째딸 에게손가 락 질을 하 며소리를질 렀 다. 아이들은 모두 겁 에 질 린 모습이었다. 엘 리 베 이터문이열리자 장씨는 다시 유모차를 세 게 밀 며나가는데, 이때정 인이는 버티 지못하고두다리가하 늘 을 향할정도로 뒤 로 넘어 져 버린 다. 해당영상은지난해 8 월양부안씨 회 사의 엘 리 베 이터에서일 어 난일을 담고 있다. 당시정인이는 돌 이 갓 지난 14 개 월아기에 불 과했다. 심 지 어 신종 코 로 나바이러스 감염 증 ( 코 로나1 9 ) 확산세 가 심 각했음에도장씨는본인만마스크 를 착용 했다. 양부모재판이시 작 된13일 온 라인공 간 에서는 격 한 반 응이 쏟 아졌다. 한 누 리 꾼 은“ 평 소에 얼 마나자주 그 랬 으면 그 조 그 마한 아기가 본 능 적으 로손 잡 이를 꼭잡 을까”라고했고,다 른 누 리 꾼 은 “살면서유모차에서 저런 모 습을보이는아기를본적이있는가”“ 그 짧 은생을 공 포 와 고통 속 에서마 감 했 구나”등의 반 응을보였다. 손성원기자 유모차 탄정인이, 손잡이꼭붙들만큼겁에질려 유모차가 엘리베이터안으로 밀쳐지자 손잡이를 꼭붙잡는정인이. TV조선캡처 학대정황 CCTV 영상에공분 양모,유모차부딪히도록세게밀어 목꺾이고다리젖혀질정도충격 ‘정인이사건’ 피의자입양모에대한1차공판기일인13일오전서울양천구서울남부지방법원앞에서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회원들과시민들이시위를하고있다(왼쪽사진).정인양을입양한후수개월간학대해사망 에이르게한혐의를받는양부안모씨가13일오전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열린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및방임)등첫공판기일을마치고법원청사를나서고있다. 고영권기자 30 ☞ 1면‘정인이양모살인죄’에서계속 정인양을자동차에혼자두거나때 려서골절등을유발한행위등아동 학대와유기·방임공소사실에대해서 는대체로인정했으나역시의도는없 었다고주장했다.장씨측은“육아스 트레스가있었고, 당시학대라고 생 각하지못했는데무신경한엄마였다” 며“적절한영양공급과병원치료등 필요한조치를취하지않아기본적인 양육과 보호에소홀했다는 점은 인 정한다”고말했다.아울러양부안모 ( 36 ) 씨는아내장씨의학대를방임한 의혹에대해서는 “장씨가양육을 잘 할 것이라 믿었고, 집에서잘 먹이는 것이더중요하다생각해바로병원을 데려가지않았던것”이라고했다. 캂핆횒핆헣킪얗 멚쁦펂 장씨의주된혐의가아동학대치사 에서살인으로변경됨에따라,법원이 살인죄를인정하는경우양모가받게 되는형량또한 2배이상무거워질전 망이다.두죄의법정형을보면△살인 죄가사형·무기또는 5년이상의징역 △아동학대치사는 무기또는 5년이 상의징역이다. 특히대법원양형기준을보면두죄 의형량 차가상당히크게나타난다. 살인죄의경우기본양형을기준으로 보통동기의살인의경우징역10~16년 형으로설정돼있고,아동학대치사는 기본기준이징역4~7년으로설정돼있 다.다만살인죄는아동학대치사죄와 달리고의성을입증해야해검찰의부 담은커질것으로보인다.향후공판은 장씨가 자신의행위로인해정인양이 죽을수있다고인식하고있었는지,즉 살인에대한‘미필적고의’를입증할수 있는지가쟁점이될것으로보인다. 이와관련해고등법원부장판사출 신김상준 변호사는 “법원이객관적 으로드러나는행동과주관적인동기 를동시에고려해미필적고의여부를 판단하게될것”이라며“가해의방법 과동기, 응급조치등사후처치가종 합적으로 고려될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씨부부는지난해 1월정인양을 입양한이후 3월부터10월까지상습 적으로폭행하고방치하는등학대해 사망케한 혐의를 받는다. 정인양은 지난해10월13일췌장이절단되고복 강내출혈이발생하는등복부손상 을입은 상태로 서울양천구 소재병 원에이송됐으나 끝내숨졌다. 장씨 부부의다음공판은다음달 17일열 릴예정이다. ( ) ( ) ( ) ( ) ( ) ( ) 형량 2배이상늘어나는살인죄$‘미필적고의’입증쟁점 유모차가 엘리베이터안으로 밀쳐지자 손잡이를 꼭붙잡는정인이. TV조선캡처 ‘정인이사건’ 피의자입양모에대한1차공판기일인13일오전서울양천구서울남부지방법원앞에서대한아동학대방지 에이르게한혐의를받는양부안모씨가13일오전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열린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및방임)등첫 아동학대치사기본 4~7년형 살인은징역10~16년형기준 가해동기등종합적고려할듯 檢,첫재판에서살인 추가 10 2021년1월14일목요일 코로나 3차대유행 아스트라제네카 등 우리가 확보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 백신물량은계약체결을앞뒀다는 노바백스백신 ( 1,000만명분 ) 까지합쳐 6,600만명분이다. 추가계약이없는한 올해접종은이물량을 토대로 진행될 가능성이높다. 하지만 백신효과와 공 급안정성문제때문에백신확보 물량 이부족할수있다는지적이수그러들지 않고있다.정부는‘올연말국산백신개 발가능성’을언급하고있지만,정작업 계에선불가능하다는말이나온다. 13일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제약업계,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하면 올해안에 코로나19 국산 백신을접종할 수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식약처관 계자는 “올해말임상시험을제대로 마 치는걸목표로하고있다”면서도“연내 에임상 3상이끝난다고얘기할수있는 상황은아니다”라고말했다. 앞서정총리는지난달 31일“우리가 독자개발 중인백신도 2021년말쯤이 면선보일수있을것”이라말했다.지난 8일국회긴급현안질문에서확보한 백 신 물량이적다는 야당 의원들의거센 공세에국산 백신을언급하면서“수입 백신은국내에서백신이나올때까지브 리지역할을 할 것이고, 그에따른적절 한양을판단했다”고말했다.국산백신 개발 가능성때문에해외백신 확보를 최소화했다는, 백신확보량 자체가 부 족하다는비판론에대응하는주장이다. 하지만연내국산백신출시는사실상 어렵다는 게중론이다. 백신전문가인 한대학교수는올해안국산백신의임 상시험완료 가능성에대해“불가능하 다”고일축했다.실제코로나19 백신임 상을진행중인기업관계자는 “최대한 연말까지끝내보려하지만, ( 가능할지 는 ) 사실해봐야안다”고귀띔했다. 우선은국산백신이개발초기단계인 데다 경쟁력이대체적으로 떨어진다는 평가다.현재국내에서임상이진행중인 백신은 6가지다.이중절반은DNA백 신인데,학계에선상용화가능성을낮게 보고있다.항원 ( 바이러스단백질 ) 을주 입하는전통적방식이아니라항원을만 들어내는유전자를투여한다는점에선 화이자, 모더나의RNA백신과 유사한 원리지만,DNA백신은효율이더낮다. 여기다DNA백신은일반적인주사가 아니라전기자극을주는방식으로투여 한다. 사람에따라 거부감이나 통증이 생길수있다.이미RNA백신이나와버 려경쟁력도떨어진다.일부임상은속도 도늦어졌다.DNA백신개발에앞장섰 던제약사제넥신은후보물질을변경한 뒤지난달 임상을 처음부터다시시작 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전통적방식의 항원백신2가지에대해임상에들어갔지 만,여전히초기단계다.셀리드의바이러 스전달체백신도지난달에서야임상허 가를받았다. 임상 1, 2상이순조롭게진행된다 해 도 그이후가 문제다. 백신후보물질과 가짜약을접종한 뒤실제감염되는 사 람을대상으로예방효과를비교하는 3 상의경우확진자가적은우리나라에선 어렵다. 3상임상을하려면해외로나가 야한다는얘긴데,이경우시간과비용 이더든다. 이때문에일각에서는국산백신개발 이결국흐지부지될것이라는우려도나 온다. 남재환 가 톨릭 대생명공학과 교 수는“코로나19 백신은 맞 고나서항체 가 얼 마나 유지될지아 직잘 모 르 는상 태 ”라 며 “ 향 후추가접종에대비해서라 도국산백신개발은 꼭필요 한작업”이 라고 강 조했다. 임소형기자 임상진행중인국산백신6가지중 절반이경쟁력떨어지는DNA백신 SK바이오^셀리드백신은초기단계 확진자적은한국선 3상어려워 외국서진행땐시간^비용더들어 일각선“흐지부지될것”우려도 ( ) ( ) 10 2021년1월14일목요일 코로나 3차대유행 정부는 “국산백신연말 출시”$ 업계선 “임상 완료 불가능”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