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월 15일 (금) D “靑언급뒤박상기출국기록조회지시”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법무부 ㆍ 청와대‘윗선’향하는 김학의출금수사 “20년刑”재판마침표 사면론다시불붙다 박근혜재판3년9개월만에종료 대법,국정농단재상고심서원심확정 朴공천개입2년刑포함 ‘징역22년’ 靑“선고직후사면언급은부적절” 朴지지자는“승복못해 … 석방을” ‘국정 농단·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등사건으로기소된박근혜(69)전 대통령이 14일대법원에서징역 20년형 을확정받았다.지난2017년4월재판에 넘겨진지 3년 9개월만에나온사법부 의최종결론이다. 아직이재용(51) 삼성 전자부회장이나 우병우(54) 전 청와대 민정수석등의재판이남아있긴하지만, ‘현직대통령파면’이라는초유의사태 를야기한국정농단사건은이로써사실 상의마침표를찍게됐다. 2016년 10월 시작된검찰수사를기준으로하면,사법 절차에만총4년3개월이라는시간이소 요된셈이다. 이에따라정치권을중심으 로향후박전대통령에대한‘특별사면’ 논의도본격화할것으로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 날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혐의로구속기소된박전대통령의재상 고심에서징역20년·벌금180억원을선 고한원심을확정했다.박전대통령은지 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삼성으로부 터뇌물87억원을받은혐의등으로징역 15년, 국정원 특수활동비 35억원을 받 아국고에손실을일으킨혐의등에대해 선징역5년을각각선고받았다.박전대 통령은재상고를포기했고박영수특별 검사팀·검찰은‘직권남용죄일부무죄’ 선고에대해 재상고했는데 이를 기각한 것이다. 이번대법원판결로박전대통령이삼 성에서이번대법원판결로박전대통령 이 삼성에서 약 87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다. 반면, 미 르·K스포츠재단후원금‘강제모금’혐 의에 강요죄가 적용된 부분은 무죄(일 부뇌물은유죄)로판가름이났다. 지난 2019년8월대법원의파기환송취지, 그 에따른파기환송심판결등에따라예 상됐던 결론이다. 오히려 대법원재상고 심을통해박전대통령의‘최종형량’이 결정되는마지막관문은‘문화계블랙리 스트’와 관련, 직권남용죄의 인정 여부 였다. 앞서파기환송심을맡았던서울고 법형사6부는지난해 7월이부분에대 해무죄를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오른이들에대한‘지원배제’를위해문 화체육관광부를 통해 한국문화예술위 원회·영화진흥위원회등으로부터지원 사업 신청자·단계별 통과자 명단을 받 은건‘의무에없는일’을한것으로볼 수없다는이유였다. 직권남용죄가성립 하려면각기관들을상대로‘할수없는 일’을지시했다고봐야하는데, 지원사 업신청자정보를문체부에전달하는건 해당 기관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 에속해있다는게재판부의판단이었다. 이상무기자☞3면에계속 | (02)724-2114 | 2021년1월15일금요일 제22639호 | ( ) ( ) ★ 뫎엶믾칺 5 졂 ( ) Ԃ 5 졂펞몒콛 ( ) ( ) ( ) ( ) ( ) ( ) ( ) ( ) Ԃ 6 졂펞몒콛 미국하원이의회난동사태의책임을물어도널드트럼프대통령탄핵소추안을통과시킨13일자동소총등으로무장한 주방위군 이워싱턴국회의사당주변을순찰하고있다. 일주일앞으로다가온조바이든대통령취임식을앞두고트럼프지지자들의무장시 위예고가잇따르면서미국전역에전운이감돌고있다. ★관련기사2면 워싱턴=UPI연합뉴스 <민주주의10개국> ( ) ( ) ( ) ★ 뫎엶믾칺 3·4 졂 ( ) ( ) Ԃ 4 졂펞몒콛 바이든취임식앞 繟 의사당철통경계 30 김학의(65)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출 국 금지(출금)하는 과정에 당시 법무부 장관과 출입국본부장의 지시가 있었다 는 내부 제보가 나오면서, 위법 소지가 있는출국기록조회와출금요청을일선 에지시한‘윗선’으로검찰수사가뻗어 나갈것이란전망이나오고있다. 김전 차관출국저지에법무부와대검찰청과 거사진상조사단이 일사불란하게 움직 인정황이확인됨에따라, 이과정을지 휘한 법무부 전·현직고위 관계자들은 직권남용혐의로수사선상에오를가능 성이있다. 이현주기자☞4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