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월 15일 (금요일) D10 중국인 취업 알선 리베이트 의혹 “비자 규제 완화해달라” 외식업중앙회, 정치권에로비의혹 식품의약품안전처감독을받는비영 리법인한국외식업중앙회가 중국인을 국내식당등에취업시켜주는대가로19 억원의알선료 ( 리베이트 ) 를 받는 과정 ( 본보1월13일자10면 ) 에조직적으로 개입한사실이추가로확인됐다.외국인 노동자국내취업알선이불법이란점을 알면서도 ‘외국인력지원단’이라는단체 를만들고,중앙회예산등으로지원단 에4,000여만원을지급했다.불법행위의 통로로악용된특정활동비자 ( E - 7 ) 규 제완화를위해정치권등에전방위로비 를했다는내부고발도제기됐다. 14일한국일보가 확보한 중앙회내 부공문에따르면,중앙회는 2013년12 일김모 현중앙회외식가족공제회전 무를 외국인력지원단 단장으로 임명 한이후지원단의크고작은지출을중 앙회예산으로집행했다. 4대보험료를 비롯한 복리후생비, 비품비, 사무실임 대보증금및월세명목으로지금된금 액은 확인된것만 2013년이후 3년간 4,346만여원이다. 외국인력지원단은 중국 현지인을 모집해국내식당에주 방장 등으로 채용하고리베이트를 받 는과정에직접관여한조직이다. 특히중앙회는내부검토를통해“지 원단을 지원할 명분은 충분하지만여 러규정에어긋난다”고판단하면서도, 이미집행된예산을중앙회회계로처리 키로결론내렸다.일부대여금명목으 로 나간 돈은지원단의수익이발생되 는 시점에상환토록 조치했다. 중앙회 직제표에도지원단은버젓이올라있다. 중앙회수뇌부가직접관여한정황도 확인됐다. 외국인노동자국내취업알 선사업을 본격화하기에앞서 2013년 12월제갈창균중앙회회장은중국지 린 ( 吉林 ) 성을방문해중국측신안경회 취업복무유한회사와인력교류사업에 대한업무협약 ( MOU ) 를체결하기도했 다.그동안본보취재과정등에서중앙 회는“지원단은우리소속이아니다”고 해명해왔지만, 내부문건과관련자진 술 등은 지원단이중앙회소속이었음 을명시적으로보여주고있다. 이와 별도로 중앙회가 중국인노동 자의국내알선이용이하도록정치권등 에전방위로로비를했다는내부폭로 도나왔다.복수의전^현직지회장및중 앙회핵심관계자들에따르면“중앙회가 지회장들에게매달300만원씩활동비를 지급하면서100만원을선공제했다”며 “이100만원을국회의원후원금으로사 용한다는명목이었다”고주장했다. 이와관련법무부는2015년2월제주 도등일부지역에한해‘통역및판매사 무원’을 대상으로 외국인전문인력초 청비자 ( E - 7 ) 발급을허용하도록관련 시행령을개정했고,같은해9월에는‘현 지정규대학 한국어교육과정 3개월이 상이수’등으로자격요건을넓혔다.현 지대학이수조건이추가됨에따라, 중 앙회는중국에서구인활동을좀더용 이하게할수있었던것으로보인다. 하지만무자격자입국의혹이거듭제 기되자 2019년4월관련규정을폐지했 고,이후중앙회의중국인구인활동은 대폭축소됐다.법무부는시행령개정경 위에대해“제주도와한국외식업중앙회 등이해관계자의지속적건의가있어제 도를개정했다”고밝혔다.중앙회관계 자는“자영업자들이더원활한환경에서 일하게하고자제한된고용조건을풀어 줄 것을요청했을 뿐 ”이라고해명했다. 외국인력지원단장을 맡았 던김전무 등을직업안정법위 반 혐 의등으로 불 구속입건해수사 중인서 울 경 찰 청금 융범죄 수사대는 김전무를 비롯한 중 앙회주요 임원들의금 융 거 래 정보를 추가로확보하는등수사에속도를내 고있다.경 찰 은정치후원금제공등추 가로제기된의혹과관련해“수사중인 사안이라 확인해주기어 렵 다”고 말 을 아 꼈 다. 최은서기자 손혜 원 ( 사진 ) 전 더불어 민 주당 의원 부 친 의독 립 유공자선정과 관련해국회 에 허위 답변 자료를 낸 혐 의로 재판에 넘겨 진임성현전국가보 훈 처보 훈 예우 국장 ( 현 광 주지방보 훈 청장 ) 이유 죄 판 결을 받으면서당시 논 란이됐던 유공 자 심사 과정이재 차 주목받고있다. 법 원은 손 전의원과의면 담 후 내 려 진 피 우진 전 국가보 훈 처장의지시를 임전 국장이 거부하기어 려웠 을 것으로 판 단했다. 서 울남 부지법 형 사4단독 박 성규부장 판사는13일임전국장의공전자기록위 작및행사 혐 의에대해 징 역6개월에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 훈 처가직권으 로 손 전의원의부 친 고 ( 故 ) 손 용우선생 에대해독 립 유공자서 훈 에해당하는건 국 훈 장 애 족장 포 상을결정했음에도,‘ 손 전의원의 오빠 가전화로재심사를신청 해검토했다’는허위 답변 자료를수 차례 에국회에제출한점을문제 삼았 다. 콞풞졂샂푾힒힎킪펞 “ 헒헏멎 ” 판결문에따르면임전국장은 201 8 년 2월 6일 피 전처장과 함께손 전의원부 친 의유공자 서 훈 탈락 관련해 손 전의 원과면 담 했다.이 튿날피 전처장지시를 받은임전국장은공적심사위원이던황 모 공 훈 발 굴 과장과이모 학예 연 구관에 게“ 손 용우선생에대해 광 복 절 을계기로 심사에부의,더전 향 적으로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면 담 이 틀 만인 8 일 손 전의원 부 친 은임전국장지시에따라 포 상관리 시 스템 에입력됐다. 몽양 여 운형 선생의수행비서 였 던 손 의원 부 친 은 1940년 사회주의 운 동을 하면 서서 울 에서일제가 패 전할 것이라고 선전하 고동아^조선일보폐간 의부당성을 성토하다 가체 포돼옥살 이를했다.그러나해방직 후 조선공산당과 남 조선노동당에서활 동한이력 때 문에 19 8 2 ~ 2007년 새 6 차 례 보 훈 신청에서 탈락 했다.그러다 201 8 년 4월보 훈 처는 사회주의활동경력인 사에게도독 립 유공자 포 상을받을수있 도록 포 상심사기 준 을개선했고, 광 복 절 을계기로 손 전의원부 친 은건국 훈 장을 받 았 다. 문제가 된임전 국장의 답변 자료는 2019년1월 손 전의원과의면 담 및 절차 ^기 준변 경에관한 특 혜 의혹이제기되면 서국회로보 낸 것이다. 법원은“임전국 장이 손혜 원 오빠 의전화신청이 없 었음 을알고있었을것”이라면서도상관인 피 전처장의지시를 거부하기는 힘 들었을 것으로 봤 다. 또 관련 업무를 담 당한 보 훈 처직원 이“유족의신청이 없 었고 실무자 직권 으로 재심사 부의 사유가 없 었음에도, 손 전의원을 면 담 한 피 전처장의지시 를 받은임전국장지시에따라심사 부 의가이 뤄졌 고국회 답변 자료제출시임 전국장이결재했다”고 한 검 찰 진술을 인용했다. 멎 , 푾힒쿦칺힎잚 “ 흫먾펔펂 ” 피 전 처장도 직권 남 용 혐 의 등으로 2019년2월고발 돼 수사를받 았 지만,같 은해7월서 울남 부지검은증거불충분으 로무 혐 의처분했다.검 찰 은 손 전의원과 의면 담 사실은확인했으나대화내용에 대한조사와위법성판단에는한계가있 었다는입장이다. 이유지기자 법원이14일고 ( 故 ) 박 원 순 전서 울 시 장의성추행사실을인정하는 판단을 내 놓았 다. 그의사 망 으로성추행의혹 사건은 ‘공소권 없 음’으로 종 결됐지만, 별도사건재판부가“ 박 전시장의 언 행 으로 피 해자가 상당한 정신적고통을 받은건사실”이라고적시했다. 서 울 중앙지법 형 사 합 의31부 ( 부장 조성 필 ) 는이 날 서 울 시장 비서실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정모 ( 41 ) 씨 에게 징 역 3년 6월을선고하면서 박 전시장의성 추행사건을 언 급했다. 박 전시장의비 서실에서 근 무했던정 씨 는동료 A씨 를 성폭행한 혐 의 ( 준강 간치상 ) 로 재판에 넘겨졌 다. A씨 는 박 전시장성추행사 건의 피 해자이기도하다. 재판부는 정 씨 가 A씨 의외상 후 스 트 레스 장 애 ( PTSD ) 를제3자 ( 박 전시 장 ) 의성추행 때 문이라고 주장하자 A 씨 의의무기록일체를 병 원에서전달받 아 살펴봤 다. 조 부장판사는이 날 “ 피 해자는지난해 5월 1일부 터 정신과 상 담 ^약 물 치료를 받기시작해 11월 쯤까 지계속치료를받 았 다”며“5월15일 쯤 부 터박 전시장의성추행사실을진술 하기시작한점을인정할수있다”고밝 혔다. 병 원상 담 기록에는 박 전시장이 속 옷차림 의사진과성 희롱 문자를보 내고 성관계를 언 급하는 내용 까 지 담 겨 있었다. 재판부는“ 피 해자가 박 전시장성추 행으로상당한정신적고통을받은건 사실”이라면서도 A씨 가 병 원을 찾 게 된 근 본원인은정 씨 의가해로인한것 이라고 강 조했다.조부장판사는“ A씨 는 존 경하는 선 배 인정 씨 의자 녀 생일 도 챙겨 주는 등 친근 하게지 냈 다고생 각 했던상황에서정 씨 의 범 행으로받은 정신적충격은 무 엇 보다도 컸 을것”이 라고 질타 했다. 이 날 선고직후 A씨 의대리인인김재 련 변호 사는 “ 박 전시장 사 망 으로 피 해사실을법적으로인정받을기회조 차 봉쇄 됐고, 사실관계를 왜곡 ^부정하는 사 람 들 때 문에 피 해자가 너 무 많 은공 격을 당하고있는 상황에서재판부가 이를 언 급해주신것은다행”이라고밝 혔다. 최나실기자 영화처 럼 사라진제주 카 지노 145억 “ 눈뜨 고당했다” 제주신화월 드 복 합 리조트내 랜딩카 지노금고에있던145억원증발사건은 영화의한장면보다더영화같은수법 이동원된것으로보인다. 철 통같은 카 지노 보안규정을 준 수하면서도 내부 직원들도 곧바 로 눈 치채지 못 할정도 로은 밀 하게 반 출된것으로확인됐다. 경 찰 은주 범 인 말레 이시아국적의50대 여성이거액을 빼돌 리는 것을 도 운 공 범 2명을특정해추적하고있다. 14일제주경 찰 청에따르면 랜딩카 지 노 본사인 홍콩 란 딩 인 터 내 셔널 자금 을관리하던 말레 이시아인임원 A ( 55 ) 씨 가 카 지노 고 객 금고에서보관 중이 던본사자금 145억6,000만원을 빼돌 렸다. 고 객 금고를 열려 면고 객 과회사 가 각 기보유한 열쇠 가 동시에 필 요하 고금고내출입과정도 까 다 롭 지만, A 씨 는 보안규정위 반없 이거액을아무 런 제지 없 이 빼돌 렸다. 카 지노측은 A 씨 가해외로 출국해 잠 적한 후에 야 돈 이사라진사실을알게됐다. A씨 는자신의이 름 으로등록된 카 지 노고 객 금고3,4개에사라진본사자금 145억원을 보관해왔다. 경 찰 은 같은 금고실에서공 범 으로추정되는고 객 명 의의금고에서 8 1억5,000만원을 찾 아 냈 고,이돈이사라진돈의일부인지를 확인하고있다. 또 제주시내모처에서 40억원을추가확보한상 태 다. 경 찰 은 A씨 를 도와 돈을 빼돌 린 혐 의 ( 횡 령등 ) 로 30대중국인 남 성등공 범 2명을 특정해추적중이다. 중국인 남 성은경 찰 수사가 시작되자 중국으 로 출국했고, 또 다 른 30대 남 성은 현 재국내에체류중인것으로확인됐다. A씨 는 201 8 년 2월제주신화월 드 개 장 당시 홍콩 본사에서임원급인사로 파견 됐다. A씨 는지난해 연말 휴 가를 떠 난후 연락두절 상 태 다.경 찰 은중동 지역으로 빠져 나간것으로알 려 진 A씨 를추적하고있다. 앞서 랜딩카 지노를 운 영하는 람 정 엔 터테 인 먼 트는지난 4일 카 지노에보관 중이던현금 145억6,000만원이사라진 사실을확인하고 A씨 를 횡 령 혐 의로고 소했다.사측은사라진돈이 랜딩카 지노 운 영자금이아 닌 본사자금이어서 카 지 노 운 영에 큰 영 향 이 없 다면서도자금출 처는밝히지 않았 다. 제주=김영헌기자 “손혜원과면담후‘부친유공자’재심사 상관피우진지시에임성현거부힘들어” 보험료^비품비^사무실월세등 3년간 4300여만원예산집행 직제표에인력지원단올라있어 중앙회조직적개입추가정황 지린성방문인력교류MOU 중앙회수뇌부직접관여정황 “정치권에후원금”내부폭로도 제주카지노‘145억증발’공범30대남성국내체류확인 경찰, 금고등서121억원찾아내 30대중국인등공범2명추적중 법무부가집단감염의원인으로지목된교정시설내과밀도를줄이기위해전국수형자 900명을조기가석방한 14일서울송파구동부구치소에서가석방 대상자들이출소하고있다.이번가석방에는모범수와기저질환자,고령자가포함됐고아동학대·성폭력범죄자는제외됐다. 이한호기자 코로나확산우려900명조기가석방 법원“박원순성추행에정신적고통사실”$피해자측“언급해다행” 비서실직원성폭행사건선고중 재판부‘朴성추행인정’판단 林유죄판결문으로본당시상황 “전향적검토”에등록일사천리 보훈처직원“유족신청없었고 林지시에심사부의이뤄져”진술 <전보훈처보훈예우국장>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