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월 15일 (금요일) D3 박근혜 20년刑 확정 45개월^5심 ‘유례없는 재판’$ 前대통령흑역사 또남겨 ‘특활비상납’전직국정원장 3인파기환송심서실형 재판에넘겨진지3년9개월만에박근혜전대통령에게징역20년형이최종확정된14일재상고심선고 공판이열린서울서초구대법원앞에서지지자들이박전대통령의석방을촉구하고있다. 배우한기자 박근혜정부시절청와대에특수활동 비 ( 특활비 ) 를상납한 혐의로재판에넘 겨진전직국가정보원장 3명이파기환 송심에서모두실형을선고받았다.대법 원파기환송취지에따라이들의국고손 실혐의는모두유죄로인정됐다. 서울고법형사13부 ( 부장 구회근 ) 는 14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혐의로기소된남재준 ( 76 ) 전국정원 장에게징역1년6월을선고했다.이병기 ( 73 ) 전국정원장에게는징역 3년,이병 호 ( 80 ) 전국정원장에게는징역3년6월 과자격정지2년이선고됐다.이들의국 고손실범죄에가담하거나방조한이헌 수 ( 67 ) 전국정원기조실장은징역2년 6월을선고받았다. 법원은이날이병기· 이병호전원장과이헌수전실장에대해 법정구속은 하지않았다. 남전원장은 별도사건으로수감중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모두 국정원 예산 중 증빙이필요없는 특 별사업비를박전대통령요구 로청와대에전달해국고를손 실했다”고지적했다.이어“박 전대통령요구로소극적으로 응한것이고개인적으로유용 하려는부정한목적은없던걸 로보이나,국회에서의결된예산을불법 적으로은밀하게전달한행위는엄중한 처벌이불가피하다”고밝혔다. 남전원 장은재임시절국정원장앞으로배정된 특별사업비40억원중매달5,000만원씩 총 6억원을,이병기·이병호전원장은각 각8억원,21억원을박근혜정부청와대에 전달한혐의를받았다. 최나실기자 사상초유의‘대통령탄핵’사태를부른 박근혜 ( 69 ) 전대통령의‘국정농단’사건 이14일대법원확정판결과함께사실상 마무리됐다.‘비선실세’최서원 ( 65·개명전 최순실 ) 씨가대기업들을상대로강제모 금을했다는의혹에대한검찰수사가시 작된지4년3개월만이다.국정농단관련 혐의만 ‘1심→2심→3심→파기환송심→ 재상고심’을거치며5심이이뤄졌고,박전 대통령은‘국가정보원특수활동비수수’ ‘새누리당공천개입’혐의로별도재판까 지받았다.그결과,박전대통령이받은 법원판결은총10회에달한다. 劰 , 샎 옇힏졂쫆멷쿦칺짩팒 국정농단사건은박전대통령의40년 지기인최씨관련의혹이봇물처럼터지 자, 2016년10월검찰특별수사본부가 수사에나서면서실체가조금씩드러났 다.한달뒤,박전대통령은“특별검사도 수용하겠다”는입장을밝혔고,같은해 12월박영수특별검사팀이구성돼전방 위수사가진행됐다.박전대통령에대한 직접수사는특검해산이후인이듬해3월 10일,헌법재판소의‘대통령파면’결정으 로가능해졌다.2017년3월21일서울중 앙지검에서첫피의자조사를받은박전 대통령은열흘뒤구속됐다.검찰은 2주 후△삼성에서최씨딸정유라씨의승마 훈련비수수 ( 뇌물 ) △미르·K스포츠재단 후원금강제모금 ( 직권남용및강요 ) 등 18개혐의로그를기소했다. 劰쪎핆삶헒풞칺핒몒솒 재판과정이순탄하지만은않았다.재 판시작 5개월후쯤법원이구속기간을 연장하자변호인단이“더이상재판부를 믿을수없다”고반발하며전원사임계를 낸게대 표 적이다.2017년10월부터는박 전대통령이 아 예법정 출석 을거부,피고 인없는 궐석 재판이진행됐다. 그리고 ‘국정원특활비상납 의혹’이 불거졌다. 박 전대통령은전직국정원 장 3명한 테 서거 액 을 상납받은 혐의로 또 수사를받았고, 2018년 1월 추 가기 소됐다.한달후 엔 2016년국회의원선 거무 렵 , 현 기환당시청와대정무수 석 에 게‘ 친 박리스 트 ’를작성하게하는등새 누리당 ( 현 국 민 의 힘 ) 공천과정에개입 한 혐의 ( 공직선거법위반 ) 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국정농단사건1심판결은2018년4월 나 왔 다.재판증인만130 여 명,기 록 은무 려14만 쪽 에달했다.1심은박전대통령 의18개혐의중16개를유죄로인정,징역 24년에벌금 180억원을선고했다.같은 해7월,특활비사건에선징역6년· 추 징금 33억원을,공천개입사건으로는징역2년 을각각선고받았다.2018년8월국정농 단사건2심판결 땐 일부뇌물혐의가 추 가로인정돼징역25년·벌금 200억원으 로형 량 이 늘었 다.공천개입사건의 경우 , 2018년11월 항 소심판결에대해박전대 통령과검찰모두상고를포기,징역2년 이확정됐다. 대법원은2019년2월박전대통령과최 씨,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사건을전원 합 의체에회부했고,6개월후파기환송했 다.“공직선거법에따라대통령임기중 저 지른뇌물범죄는별도로 분 리해선고해 야 한다”는이유 였 다. 석 달후 엔 특활비사건 과관련,대법원이“국정원에서받은 돈 중 34억 여 원은국고손실혐의를,2억원에는 뇌물혐의를인정해 야 한다”면서 또 다시 파기환송명령을 내렸 다. 이상무기자 파기환송심에재상고심거치고 국정원특활비등별도재판까지 법원판결만총 10회에달해 “재판부못믿어”변호인단반발에 朴도 2017년 10월부터재판거부 1심재판증인 130명^기록 14만쪽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박근혜전대통령 ‘국정농단’ 검찰수사부터형확정까지  } 2016년 10 월 5 일 -검찰,국정농단의혹관련고발사건 배당·수사착수  } 11 월 20 일 -검찰,최서원(개명전최순실)씨구속기소  } 12 월 21 일 -박영수특별검사팀출범및수사착수  } 2017년 3 월 10 일 -헌법재판소,박근혜대통령파면결정  } 3 월 21 일 검찰,박전대통령첫소환조사  } 3 월 31 일 검찰,박전대통령 ‘뇌물·강제모금’ 등14개 혐의로구속(4.17구속기소.총18개혐의)  } 5 월 23 일 박전대통령국정농단사건첫공판  } 2018년 1~2 월 검찰,국정원특활비수수·새누리당공천개입 사건추가기소  } 4 월 6 일 국정농단1심,징역24년·벌금180억원선고  } 7 월 20 일 특활비1심,징역6년·추징금33억원선고  } 8 월 24 일 국정농단2심,징역25년·벌금200억원선고  } 11 월 21 일 공천개입2심,징역2년선고(상고포기해 확정)  } 2019년 7 월 25 일 특활비2심,징역5년·추징금27억원선고  } 8 월 29 일 대법전원합의체,국정농단사건(박근혜· 최서원·이재용)2심판결파기환송  } 11 월 28 일 대법원,특활비사건 ‘뇌물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 } 2020년 7 월 10 일 서울고법파기환송심,국정농단·특활비사건 병합해징역20년벌금180억원선고  } 2021년 1 월 14 일 대법원3부,검사상고기각.파기환송심판결확정 Ԃ 4 졂 ‘ 짣믊핺홓욚 ’ 펞컪몒콛 대법원은이날재상고심에서“파기환 송심판결에‘의무없는일을하게한 때 ’ 에대한법리와 ‘기능적행위지배’법리에 대한 오 해가없다”고 밝혔다. 또 , 문화 계 블랙 리스 트 와 관련, 박전대통령과 김 기 춘 전청와대비서실장·조 윤 선전청 와대정무수 석 의공모 관계를일부인 정하지않은파기환송심판단도그대로 유지됐다.이날 대법원확정판결과 함 께,박전대통령의전체형 량 은 ‘징역22 년’으로결정됐다. 국정농단·특활비사 건과 별개로, 이미새누리당 ( 현 국 민 의 힘 ) 공천개입사건과관련해서도징역2 년이확정된상태이기 때문 이다. 2017년 3월이후 4년가까이수감돼 있었 다는 점 에서,특별사면이없는한 잔여 형기는 총 18년인 셈 이다. 만기 출 소시그의나 이는87세가된다. 박전대통령지지자들은격앙된반응 을 내놨 다. 그의최 측 근으로 꼽히 는조 원진 우 리공 화 당 대 표 는 재상고심선 고직후취재진을만나 “법치가사 망 했 다.판결에승 복할 수없다.대한 민 국자 유 민 주주의체제가 무 너 졌다”고 거세 게반발했다.이어“ 문 재인정권은국 민 의 뜻 을 헤아 려박 전대통령에게자유 를 줘야 한다”고도 강변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브 리 핑 을 통해“대법원선고 가 나 오 자마자 사면에대해 언급 하는 건적절치않다”고 ‘사면 론 ’에일단선을 그 었 다. 박영수 특검은입장 문 을 내 고 “대법 원판결을 존 중한다”면서“뇌물공 여 자 파기환송심도대법원전원 합 의체판결 취지와 법원조직법상 양 형기준에따라 합 당한 판결이선고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 기서‘뇌물공 여 자’는 국정농 단사건의 또 다른핵심피고인인이재용 부회장을 뜻 한다. 박영수특검“대법판결존중” 이병기징역3년^이병호 3년6월$ 재판부“국고손실시켜엄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