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월 15일 (금요일) D8 서울시장 보선은 ‘ 부동산 선거 ’ 6 2021년1월15일금요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나선여야 후보들이부동산민심을잡기위한전쟁 을치르고있다.진보·보수후보를막론 하고 “규제위주의정책에는 한계가있 다”며수십만호에달하는공급대책을 쏟아낸다. 다만 방법론이극명하게갈 린다.여권후보는 ‘정부가주도하는공 급정책’에,야권후보는‘민간위주로패 러다임전환’에방점을찍었다. 야권은 각종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 민간의주택공급을 유도하겠다고 주 장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4일 규제완화와민간참여를뼈대로한 부 동산대책을발표했다.서울시장이가진 재개발·재건축인허가권을적극활용해 민간기업의부동산개발을촉진한다는 구상이다.다주택자들이매물을내놓으 라는 뜻에서‘한시적양도소득세완화’ 카드도내놨다. 김종인 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당 차원의부동산 대책을 발표하 며대출규제완화와양도세중과세폐지 를 공약했다. 법개정사안이라여당의 석수가압도적인상황에서실현가능성 은높지않지만,“아파트가격이현정부 들어급등한이유는 잘못된부동산 정 책때문”이라는 공격인셈이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의원은 “기본적인 부동산 공약의큰 축은 각종 규제를 걷어내는 것”이라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규제 완화보다는 정부 주도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입 장이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거스르지는 않겠다는 신중론이다. 민 주당에서유일하게출마선언을 한 우 상호의원은 “싱가포르는 공공주택비 율이 75%, 오스트리아 빈은 40%에달 하는데 우리나라는 8% 수준”이라며 “공공임대주택16만호를 공급하겠다” 고했다. 재건축·재개발을둘러싼입장차도뚜 렷하다. 김종인위원장은 “지난 10년간 서울시는 400여곳의정비사업을폐지 해약 25만호에달하는 주택이제대로 공급되지못했다”며“재건축·재개발을 막는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야 한다” 고했다.국민의힘관계자는“강남을포 함,서울시전체의재건축·재개발규제를 완화해야한다”고했다. 안대표는‘그린벨트해제까지검토해 야한다’고한 발짝더나아갔다.“실제 로는나무가전혀없어그린벨트로서의 기능이없는곳도있다”고했다.다만서 울시장의권한은제한적이므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고수하는 상황 에서야권후보가당선되더라도재건축· 재개발이획기적으로 추진되기는어렵 다는시각도있다. 여권은 재건축·재개발이 ‘부자만 수 혜를 보는 정책’이라고 반대하지만, 내 부에선고민도읽힌다.‘집값상승의꿈’ 을 부추기는 솔깃한 공약이라는점, 공 공주택공급은 건설기간을 고려할 때 최소 4~5년이걸린다는점에서다.이에 우의원은“35층층고 ( 層高 ) 제한완화, 낙후된 강북지역재건축은 검토할 수 있다”고했다. 범여권으로분류되는열 린민주당 김진애의원도 ‘공익성’을 담 보한 재개발·재건축은 필 요 하다는 입 장이다. 김규정 한국 투 자 증 권자산승계 연 구소장은“재건축· 재개발은대 단 지아파트를공급하기위해 효 과적이지만전세시장,기 존 주민이주문 제,주 변 부동산가격상승등과 얽 혀있다” 며“ 짧 은기간에수십만개의물 량 을쏟아 내기는어렵다”고했다. 현실성이 떨 어지는 정책도 다수 나 오고 있다. 우 의원은 강 변 북로· 올림 픽 대로 위를 덮 어 공공임대주택을 짓 겠다는 방안을 내 놨다. 이혜 훈 전 의 원역시“ 올림픽 대로 등에에 코브 리지 를 설치해신 혼 부부용 아파트를 짓 겠 다”는 공약을 내세 웠 다. 전문가들은 안전성과 비용 측면 에서어렵다는 입 장이다. 김선동 전 국민의힘사무 총 장은 주 택 80만가구 공급을 내걸었고, 같 은 당 조 은 희 서 초 구 청 장은 “ 뉴타운 사업 활성화로 5년 내신규 주택 65만가구 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안 대표도 향 후 5년간 74만6,000호를 공급하겠다 고 밝혔 다. 김 근식 국민의힘서울 송 파 병 당 협 위원장은 강남 서 초 동 서울 교 육 대 학 을 이전하고, 그 부지에 청 년아 파트를 짓 겠다고약 속 했다. 정지용^박진만기자 부동산민심잡아야 서울 잡는다$ 與野 후보들 ‘공약 전쟁’ 與, 규제완화보다정부주도공급 文정부정책이어가겠다는‘신중론’ 野는각종부동산규제완화강조 민간 기업주택공급 유도에방점 與, 재건축 고심$野는적극 행보 安“그린벨트해제검토를”승부수 ( ) ( ) ( ) ( ) ( ) ( ) ( ) ( ) ( ) ‘국무 총 리정세 균 ’의1년은신종 코 로나 바 이러스 감염증 ( 코 로나1 9 ) 과의전쟁이 었다. 취 임1년을 맞 은그가달라 졌 다. 미 소를거 두 고강 단 있는 면모 를보이고있 다.“문재인정부의성공”을최 근 강 조 하 는것도의 미 심장하다.“ 코 로나1 9 에집중 할때”라고 말 하지만‘정치인정세 균 ’을위 한시동을걸고있는 듯 한 모습 이다. 정 총 리는14일 취 임1년을 맞았 다. 취 임1년을기 념 하는기자 회견 을여는것 도 고려 됐 지만, 정 총 리는 참 모 들에게 “그 냥 조 용하게보내자”고 했다고 한 다. 코 로나1 9 가아 직맹 위를 떨 치고있 기때문이다. 정 총 리는 14일 페 이스북 에“21세기세계사는 대한민국을 코 로 나1 9 를 가장 모 범적으로 극 복 한 나라 중 하나로 기 록 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 졌 다. 정 총 리는4 월 이후 총 리 직 을내려놓을 가능성이 크 다. 코 로나1 9 백 신도입 및접 종등이안정적으로이 뤄 지는등의계기가 있어야사임명분이 생긴 다는점에서다.1 분기경제성적표가나오는시점이기도하 다.여권관계자는“4 월 재·보궐선거까지 마 쳐 야 떠 날수있을것”이라고했다. 이는 정 총 리의 존 재 감 을 부각할 시 간이 얼 마 남지않 았 다는 뜻이기도 하 다.이 런 상황에서정 총 리가최 근 ‘문재 인대 통령 의성공’을 유 독 강 조 하는건 의 미 심장하다.정 총 리는 12일국무 회 의 에서“유능한문재인정부를만들자”고 목 소리를높 였단 후문이다.비공 식 석상 에서도국정지지도하 락 에안 타 까 움 을 표하며“문대 통령 을지 켜 야한다”는 취 지의 말 을한다고한다. 지난 8일국 회 에서는 문 대 통령 이 백 신수급책임을 회피 한다는야당의공격 에“국가원수에게그 렇 게하는것이아 니 다”라고발 끈 했다.여권유 력 대권주자인 이낙 연 더불어민주당대표에대한지지도 가내 림 세로 접 어 든 상황에서‘ 친 문재인’ 의마 음 을 얻 으려는의도로풀이된다. 이재명경기지사에대해서도최 근 강한 견 제구를날 렸 다.7일정 총 리는전국민 재난지원 금 지급을주장하는이재명경 기지사에게“더이상‘더풀자’와‘ 덜 풀자’ 와 같 은 단 세포적 논 쟁에서 벗 어 났 으 면 좋 겠다”고 말 했다.여권관계자는“양강 구도 속 에서 존 재 감 을부각하기위한 행 보가이어 질 것”이라고내다 봤 다. 신은별기자 취임1년맞은丁, 미소대신‘강단’ 백신접종원활한시점에사임명분 文정권성공강조하며존재감부각 Ԃ 1 졂 ‘ 쩶 , ꯑ D10 묺 헪팖 ’ 컪몒콛 ( ) ( ) 최종건(가운데)외교부1차관이14일2박 3일간의이란방문일정을마치고대표단과함께인천국제공항제1터미널을통해귀국 하고있다. 영종도=서재훈기자 ( ) ( ) ( ၇ ) ‘코로나’깨고나오는코로나총리 최종건 ‘빈손귀국’ “규제완화, 민간참여확대, 한시적양도소득세완화” “부동산공약의큰축은 각종규제를걷어내는것” “재개발·재건축조합장처럼 뛰겠다” “공공임대주택 16만호공급” 안철수 나경원 이혜훈 우상호 ) ( ) ( ) ( ) ( ) ( ) ( ) ( ) ( ) Ԃ 1 졂 ‘ 쩶 , ꯑ D10 묺 헪팖 ’ 컪몒콛 최종건(가운데)외교부1차관이14일2박 3일간의이란방문일정을마치고대표단과함께인천국제공항제1터미널을통해귀국 하고있다. 영종도=서재훈기자 ( ) ( ) ( ၇ ) 최종건 ‘빈손귀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