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월 16일 (토요일) D10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사법처리방안 못찾자$ 김학의사건조사팀아예교체했다 2년전김학의 ( 65 ) 전법무부 차관에 대한‘불법출국금지 ( 출금 ) ’의혹이확산 되는 가운데, 법무부 고위관계자가 법 적절차가취해지기도전에그의출국을 일단 막으라는지시를 내렸다고 볼 만 한 구체적정황이잇따라 드러나고 있 다. 당시대검과거사진상조사단이긴 급출금요청서를보내기도전에,법무부 공무원들이김전차관 출국 관련정보 를 끊임없이조회한 것은 물론, 급기야 외국행항공기탑승을공항에서기다리 던그를찾아내기위해바삐움직이는모 습이찍힌영상까지공개된것이다. 15일김전차관 출금 관련공익신고 서에따르면, 김전차관은인천공항에 서2019년 3월 22일오후 10시25분태 국행항공기 ( 23일 0시20분이륙예정 ) 현장발권및탑승수속을마쳤다.뒤이 어오후 10시48분자동출입국심사대에 서출국심사를 마치고, 탑승동으로이 동했다.이땐출국금지조치가취해지지 않았던탓에무사통과가 가능했다. 진 상조사단에파견된이규원 ( 44 ) 검사가 ‘위법논란’이일고있는김전차관긴급 출금 요청공문을인천공항에보낸 시 간은이로부터1시간20분 후인이튿날 0시8분이었다. 문제는 바로이‘1시간20분’ 동안, 법 무부직원들의일사불란한움직임이다. 특히이날조선일보홈페이지에오른인 천공항 폐쇄회로 ( CC ) TV 영상에는 22 일오후11시39분,법무부직원4명이출 국장으로 급하게이동하는 장면이담 겨있다. 김전차관에대한 ‘수색’에나 선 것으로 추정되는데, 긴급출금요청 서접수 29분전의일이다. 그리고법무 부직원들은 23일0시22분,항공기이륙 지연탓에109번게이트앞에서있던김 전차관에게다가갔다.이어23일새벽4 시쯤,김전차관을출국장밖으로데리 고나갔다. 출국을제지하는데성공한 것이다. 이에앞서김전차관의출국정보 조 회도대거이뤄졌다고공익신고자는밝 힌바있다.신고서에서는“3월 22일오 후 10시28분~23일 0시2분공무원10명 이김전차관의출입국관련정보조회” “3월 22일오후 10시52분인천공항정 보분석과공무원이출국심사자모니터 링중출국장진입사실인지→외국인본 부통보→본부에서대검진상조사단등 통보”등이기재돼있다. 따라서이검사가아니라, 훨씬더‘윗 선’의누군가가김전차관을붙잡아두 라고지시했을것이라는의심이설득력 을얻고있다.그당시김전차관의‘해외 도피’ 우려가 팽배했던게사실이라 해 도,법적근거 ( 출국금지조치 ) 가없는상 태에서법무부공무원들이자체판단또 는이검사를 포함한진상조사단 측의 요청만으로 ‘직접행동’에나섰을 가능 성은매우희박하기때문이다. 이상무기자 2018년김학의 ( 65^ 사진 ) 전법무부차 관의‘별장성접대의혹’ 등을재조사했 던대검과거사 진상조사단 내조사팀 변경사실을 두고 논란이이는 가운데, 사건재배당이이뤄진핵심사 유 중하나 는 ‘김전차관 뇌 물 죄 적 용 검 토 ’ 였 던것 으로파 악됐 다. 당 초 조사를 맡 았던팀 에서‘공 소 시 효 완 성’이라는이 유 로 김 전 차관의사법 처 리가 가능한 뾰족 한 방 안을 찾지 못 하자, 뇌 물수수 죄 를 적 용 하는 방 안을적 극 검 토 하기위해서조 사팀을아예 교 체했다는의 미 다. 이규원 ( 44 ) 당시진상조사단파견검 사가 불법 소 지가 짙 은 방 법까지동원, 김전차관을긴급출국금지 ( 출금 ) 하게 된건 결 국진상규명보다는 ‘ 형 사 처벌 ’ 이라는 목 적의 식 을앞 세 운탓이라는해 석도가능한대 목 이다.이 와 관련,이검 사가 기 존 조사팀 소 속 검사한 테 서사 실상 강 제로 사건을 빼앗 아가는 등 갈 등이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반 면 ‘조사팀 교 체후에야 공 소 시 효 가 살 아있는 뇌 물 죄 검 토 가본 격 적으로논 의가 됐 다’는 반 론도나 온 다. 15일진상조사단에서 활 동했던 복 수 의관계자 증언 을 종합 하면, 2018년11 월쯤김전차관사건담당조사팀은기 존 5팀에서신설된 8팀으로 바 뀌 었다. 법무부과거사위원회가권고한 15개과 거사 사건을 조사하기위해출 범 한 진 상조사단은 같 은해2월,당 초 6개팀으 로 업 무를시 작 했다.김전차관의혹은 5팀에배당 됐 는데, 담당자 였 던 A 검사 는 2013~2014년성접대의혹을수사해 무 혐 의 처 분을내 린 경위를 주 로조사한 것으로 알 려졌다. 액 수 미 상의성접대 엔 주 로일 반뇌 물 죄 를적 용 하는데,공 소 시 효 ( 5년 ) 가이 미 지 난 상태 여 서김전차 관 형 사 처벌 이사실상 힘 들다는게 5팀의 잠 정판단이었던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같 은 조 사 방향 에 대한 내부 불만이제기 됐 다는 증언 이나 온 다.조사 단에서 활 동했던 B씨 는“ 여 러조사팀에 서변 호 사^ 교 수 등외부위원과검사들 간 의견이 엇갈 리는 경우가 많 았다. 검 사들과이견을 좁 히지 못 해중도이 탈 하 는외부위원들도있었다”고전했다.특 히검 찰 권 남용 이문제가된사건일땐, 종종 대 립 이 빚 어진것으로 알 려졌다.또 다른 조사단 출신인사인C 씨 는 “검사 들은 ‘ 친 정’이관련돼있어조사 자체를 조심 스 러 워 했다”고 말 했다. 이로인해 조사단자체가한차 례 개 편됐 고, △7 ~9 팀 △총괄 팀등이새로 생겼 다는것이다. 특히김전차관 사건과 관련, 기 존 5 팀과신설 8팀의시 각 은확연히 달랐 다 는게 복 수의 증언 이다.5팀은2013년김 전차관의성접대의혹 1차수사를 맡 았 던경 찰 과검 찰 의직무 유 기의혹을중 점 적으로 파 헤 쳤고,이때문에김전차관 에대한 뇌 물 죄 적 용 에는 소극 적이었다 고한다.김전차관에대한 형 사 처벌 가 능성은 낮 게본 셈 이다. 반 면, 8팀의경 우김전차관 사건을재검 토 하 며뇌 물 수수 혐 의적 용 이가능한 방 법을 적 극 모색했다고한다.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법 상 1 억 원이상 뇌 물을수수한경우공 소 시 효 가 15년까지 늘 어나는 만 큼 , 특가 법적 용 방 법을 찾기시 작 했다는 것이 다.“200 7 ~2008년금 품 을건 넸 다”는건 설 업 자 윤 중천 씨 의진 술 을 증 거로 채택 했던이 유 다.조사단출신 D씨 는“5팀은 공 소 시 효 가 살 아있는 ( 특가법상 ) 뇌 물 혐 의에대해전 혀 논의하지않았던것으 로안다.8팀이나선다 음 에본 격 논의가 됐 다”고 말 했다. 과거사위는 2019년3월김전차관을 특가법상 뇌 물수수 혐 의로재수사하라 고 검 찰 에권고했다. 검 찰 수사팀은 김 전차관을 3 억 원대 뇌 물수수 혐 의로기 소 했고,그는 2심에서 징역 2년6월을선 고 받 아법정구속 됐 다. 이현주^최나실^이상무기자 이규원당시진상조사단파견검사 사건강제로빼앗아충돌의혹제기 2013~14년별장성접대의혹 기존팀,무혐의처분에집중했지만 교체뒤시효있는뇌물죄검토 진상규명보다‘처벌’에무게해석 15일열린시각장애인교육기관인대구광명학교졸업식에서중학교과정의졸업생이교사와친구들의얼굴을3D프린터로제작한졸업앨범을손으로만져보고있다.경북대융합 산업기술원의도움을받아제작된졸업앨범에는졸업생들목소리가담긴음성파일도함께들어있다. 대구=뉴스1 손으로보는졸업앨범 ( ) ( ) ( ) ( ) ( ) 검사의긴급출금요청서접수 29분전 김학의출국막은‘윗선’존재정황속속 Ԃ 1 졂 ’ 빧 캏샂 · 킪쿮많핂슪쭏 ’ 펞컪몒콛 이들은 의 료 진도임신중지를 여 성의 권리라는관 점 에서바라 봐 야한다고 말 했다. 최 기 획 위원은 “의 료 인들은지금 까지정규 교육 과정에서직접인공임신 중지를배우지않았지만자연 유 산을 종 료 하는의 료 행위가사실인공임신중지 와 크 게다르지않아 기 술 적인부분은 황에서 왔 는지를상담사나의 료 진이예 단하지않고우선경청한다 음 선 택 지를 제시한뒤 여 성의선 택 을지지하고확신 을 주 는 방식 의도움이단계적으로 필 요 하다”고 강 조했다. 앞으로 풀 어야 할 과제도 남 았다. 나 영 대 표 는 “건 강 보 험 적 용 과 수가 조 정, 유 산 유 도제도입을 임신중지관련 ( ) 법무부직원들수색나선장면등 일사불란한움직임찍힌영상나와 누군가“출국저지”지시에설득력 “건보적용^유산유도제도입등우선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