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월 16일 (토요일) “한강뷰대장아파트 들어서나$” 흑석2구역주민들썩 양도세완화론선그은홍남기“기존규제엄정집행” “공공재건축추진땐가구수 2배늘고 분담금 37%감소” 홍남기 ( 사진 )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 관이15일“투기수요차단을위한정책 패키지를 흔들림없이엄정히집행하겠 다”고밝혔다. 최근정치권에서부동산 세금인하로다주택자주택처분의‘길터 주기’가논의되는가운데,정부가“부동 산세금완화는없다”는입장을확실히 한셈이다. 홍 부총리는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제13차부동산시장점검관계장관 회의에서“주택투기수요를차단해야한 다는정부의지는확고부동하다”며“투 기수요차단을위해기 존에 마련한 세제 강 화, 유동성규제등을 흔들림없이집행해나 가겠다”고밝혔다. 홍 부총리는 “종부세 - 양 도세강화시행시기를6월1일로설정해, 주택을매각하도록유도한 바있다”며 “4개월남은기간다주택자의매물출회 를기대하며, 매물동향을살피겠다”고 재차확인했다.이는최근민주당일부의 원이‘양도세완화’론을제기하는데대해 확실히선을그은것이다. 홍부총리는“부동산시장안정뿐아 니라공정질서확립을위해편법증여,부 정청약등시장교란행위애대해서는일 년내내끝까지추적해책임을묻겠다”며 세무조사와불법행위단속강화계획도 밝혔다. 주택공급계획도밝혔다.홍부총리는 “올해7월인천계양을시작으로올해와 내년총6만2,000호규모사전청약을차 질없이준비하고있다”고밝혔다.여기에 는 2025년부터입주를계획중인3기신 도시물량과 용산정비창 등지난해 8·4 공급대책당시발표한주요지역이포함 돼있다.홍 부총리는 “4월중에는입지 별청약일정등구체적인계획을알려드 리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추가 고민중인다양한 공급방안도 가능한 한다음달제시하겠다”고덧붙였다. 세종=박세인기자 정부가공공재건축을추진하면용도 지역상향등을통해공급가구수가최 대두배늘어나고재건축분담금은 37% 감소할 수있다는 사전컨설팅결과를 내놨다.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 서울도시주 택공사 ( SH ) ,한국부동산원이공동운영 하는공공정비통합지원센터는공공재건 축사전컨설팅에참여한 7개재건축단 지분석을마치고결과를조합등에회신 한다고15일밝혔다.정부는지난해서울 권역주택공급방안이담긴‘8·4 부동산 대책’에공공참여시규제완화를통해기 존보다 2배이상주택을더공급하는공 공재건축을포함시켰다. 지난해9월부터진행한공공재건축사 전컨설팅에는△서울신반포19차△망 우1구역△신길13구역△미성건영△강 변강서△중곡아파트등총 7개단지가 신청했다. 컨설팅결과 7개단지모두종상향이 허용돼2종일반주거지역은 3종일반주 거지역으로,3종일반주거지역은준주거 지역으로용도지역을변경할수있다.이 를통해용적 률 은 현 행대비 평균 182% 포인트 ( 최대258%포인트 ) 증가하는것 으로나 타났 다. 준주거지역내비주거시설비 율 도10% 에서5%로완화할수있어공급주택수 는 평균 58% ( 최대98% ) 늘고,규제완화 효 과로일반분양분수입이증가해조합 원분담금은조합단 독 재건축대비 평균 37%감소하는것으로추산 됐 다. 공공정비통합지원센터는 3종일반주 거지역의대지면적5만 ㎡ 규모1,000가구 단지를모의분석한 효 과도설 명 했다.공 공재건축을할경우용적 률 이기존300% 에서최대500%까지확대,총가구수가 1,410가구에서2,240가구로늘어난다.센 터관계자는“용적 률 증가규모와사 업 성 개선 효 과가정비 례 해 현 재2종일반주거 지역보다는3종일반주거지역의주민부 담 저 감 효 과가 크 다”고설 명 했다. 정부는1분기중공공재건축 후 보지를 선정한 뒤오 는 9월최종확정해사 업 을 추진할계획이지만관건은주민동의다. 여기에사전컨설팅에참여한 7개단지가 모두수 백 가구규모이고,강남권1,000 가구이상대단지가 빠져 주택공급 효 과 도아 직 은제한적이다.당 초 15개단지가 컨설팅신청서를 냈 지만대치은마아파 트와 잠 실주공5단지등은중간에 철 회 했다. 김지섭기자 “투기수요차단정부의지확고부동 4월구체적사전청약계획발표” 7개단지사전컨설팅결과발표 대단지없어공급효과는제한적 1 3 5 6 7 8 공공재개발후보지선정결과 구역명 면적( ट ) 기존 가구수 예상 가구수 1. 동작구흑석2 4만5,229 270 1,310 2. 영등포구양평13 2만2,441 389 618 3. 양평14 1만1,082 118 358 4. 동대문구용두1-6 1만3,633 432 919 5. 동대문구신설1 1만1,204 206 279 6. 관악구봉천13 1만2,272 169 357 7. 종로구신문로2-12 1,248 - 242 8. 강북구강북5 1만2,870 120 680 ● 자료 국토교통부,서울시 정부와서울시가15일처음으로선정한 서울의공공재개발 후 보지8 곳 은모두지 하 철 역을 낀 입지 좋 은역세권지역이다.이 런 매 력 에시장의기대감은 커 지고있지만, 해당 후 보지들이사 업 성부 족 이나주민 갈 등 탓 에장기간사 업 이표 류 한만 큼 주 민동의를 얼 마나 빨 리 받 아내 느냐 가사 업 성공을 좌 우할것으로보인다.15일 한국일보가공공재개발 후 보지역 부동산중개 업 소등에 문 의한결과, 후 보지8 곳 중면적 ( 4만5,229 ㎡ ) 이가 장 큰 서울동작구 흑 석2구역은 벌써 부터 중개 업 소에 문 의가 쇄 도하고있다. 맣빶 · 펺픦솒펾멾쇦쁢컫 2 묺펻슲턷 9호선 흑 석역바로남 쪽 에위치한 흑 석 2구역은중 심업 무지구인여의도와강남 쪽접 근성이우수한데다종합대 학 ( 중 앙 대 ) 과대 형병 원 ( 중 앙 대 병 원 ) 에인 접 해있 다.기존세대수는 270가구였으나,이 번 공공재개발을통해서1,310가구로개발 할계획이다.입지가 좋 은만 큼 시장의기 대감은 크 다.인근 A 공인중개사관계자 는“ 흑 석2구역은이전부터 문 의가 꾸 준 히있 었던 인기지역”이라며“아 침 부터 후 보지선정소 식 을 접 한 외 지인들전화가 많 이 오 고있다”고말했다. 주민들역시기대감을감추지 않았 다. 한 흑 석동주민은“지금처 럼 이지역을 노 후 화 된 상 태 로방치하는것은바 람직 하 지 않 다”며“이 곳 에고 층 아파트가들어서 면한강조망도가능해 흑 석동의‘대장아 파트’가 될 것이란기대도 크 다”고말했다. 그 러 나 흑 석2구역은주택보다상가건물 이 많 은 특 성상조합원동의가 쉽 지 않 을 것이란전망도나 온 다.공공재개발의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나서울주택도시 공사 ( SH ) 등공공단 독 시행시토지등소 유자의3분의2 및 토지면적의2분의1이상 의동의가 필 요하다.공공·조합공동시행 ( 대행 ) 은조합원과반수의동의가 필 요하 다.이에 따 라상대적으로동의 율 기준이 낮 은공동시행으로진행 될 수도있다. 퍟솧솒믾샎맞펞쌓맠폺않 준공 업 지역 ( 경공 업 시설을 수용하고 주거· 업 무·상 업 기능을보완할수있는지 역 ) 인영등포구양 평 14구역에서도기대감 이 커 지고있다.여기서는 1만1,082 ㎡ 면 적에358가구 ( 기존118가구 ) 를개발한다. 14구역추진위 측 은 “구역내택시회사, 자동차공 업 소,교회등이있어조합설립 동의 율 을 충족 시키기어려 웠 는데, 소유 주설 문 조사결과 75%가공공재개발에 찬 성하는것으로조사 됐 다”며 환 영했다. 수 익 성이 낮 아 사 업 이정체 됐던 인근 양 평 13구역도사 업 에 탄력 이붙을전망 이다.13·14구역모두 5호선양 평 역반경 300 m 이내에붙어있어시 너 지도기대 된 다.인근 C 공인중개사관계자는“인근12 구역이관리처분계획인가로 현 재이주가 진행중이라그동안 13·14구역이재개발 될 것이라는기대가 컸 다”며“시세도최 근에 많 이올라 평 당 3,800만 ~ 4,000만원 정도”라고말했다. 1호선청량리역과가까운용두1 - 6구 역은상대적으로 잠잠 한분위기다. 1만 3,633 ㎡ 면적에 저층 단 독 주택등 432세 대가있는이 곳 에는919세대가들어설 예 정이다.인근 D 공인중개 업 소 관계자는 “재개발을추진했지만, 주민대부분고 령층 이라 필 요성을 크게느끼 지 않 아사 업 이중단 됐던걸 로알고있다”며“다만 시세가주변에비해 저렴 한 평 당 2,500만 ~ 2,600만원정도여서,공공재개발 후 보지 선정으로사 업 에 탄력 이붙을가능성은 있다”고말했다. 박민식기자 8곳후보지모두역세권에위치 중개업소마다문의줄이어 “흑석2구역상가건물더많아 조합원동의어려울것”전망도 양평13구역사업탄력붙을듯 고령층많은용두지구는잠잠 Ԃ 1 졂 ’ 컪풆솒킺뫃뫃핺맪짪 짪 ’ 펞컪몒콛 조합원물량을제 외 한나 머 지주택의 50%를공공임대로내 놓 아야해수 익 성 으로인한 불만이 갈 등에불을지 필 수 있다. 함영진 직 방 빅 데이터 랩 장은 “임 대주택기부 채납 과 동·호 배치, 커뮤 니 티 시설관련등소 셜믹스 를두고주민 간이 견 이발 생 할수있다”며“과거사 례 를 학습 해설 득 하는 과정이 필 요하다” 고 말했다. 공공재개발인센 티브 를 위 한‘도시 및 주거 환 경정비법’개정안이 현 재국회에계 류 돼있는것도 문 제다. 천 준호더불어민주당의원이개정안을대 표발의했지만아 직 국회국토교통위법 안 심 사소위를통과하지 못 해사 업 이제 속도를 못낼 여지가있다. 투기수요가 노후저층 주택가 격 까지 끌 어올 릴 수있다는지적도나 온 다. 후 보지들은 토지거 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되지만 공공재개발이발표 된 지난해부 터이미 외 지인들이주택을구입했고, 앞 으로추가선정 될후 보지를선점하려는 수요도존재한다는우려가계속 된 다. 공공재개발 사 업 에서소 외된 도시재 생 사 업 지역주민의반발도 불안 요소 다. 도시재 생 은기존 모 습 을 보존한 채 로지역을 활 성화하는사 업 인데,해당지 역주민들 가운데상당수는 오 히려주 거 환 경이열 악 해 졌 다며공공재개발참 여를 원하고있다. 이에도시재 생 과 공 공재개발의 연 계 필 요성도제기 된 다. “노후주택까지투기$”우려도 D4 서울 공공재개발 윤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