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월 16일 (토요일) D9 외교안보ㆍ정치 하산로하니이란대통령의고민이깊어진다. 조바이든미국차기행정부 와제재해제 ‘거래’를꿈꿨지만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4일(현지 시간)한국선적화학물질운반선 ‘한국케미’호를나포하면서미국은쉽사 리대화테이블을열지않을기세다. 6월대선이다가올수록불편하다. 중 도개혁성향인로하니대통령은 3선제한에걸려출마하지못한다. 보수 강경파가집권하면미국과의대화는더멀어질터.대선전까지바이든차기행정부와의미있는대 화가필요하지만시간은야속하게흐르고있다. 김진욱기자 임기막바지인데$美와‘대화테이블’못여는로하니 바이든 새정부의식했나$신형 SLBM 과시하고 ICBM은감췄다 북한이14일개최한 8차 노동당대회 기념열병식에서눈에띈전략무기는크 게두가지다. 탄두를키운신형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 SLBM ) ‘북극성 - 5ㅅ ( 시옷 ) ’과 전술미사일인 ‘북한판 이스 칸데르’ ( KN - 23 ) 개량형이다. 핵탄두 를탑재할 수있는 SLBM과전술핵탑 재가 가능한 KN - 23 개량형을 선보여 한미양국을 ‘핵’으로 압박한 것이다. SLBM은 미본토를 겨냥한 위협적무 기로, 단거리미사일인KN - 23 개량형 은대남용으로평가된다. 다만미본토 를사정권으로하는대륙간탄도미사일 ( ICBM ) 은보이지않았다. 15일조선중앙TV가 녹화중계한열 병식에서북한이수중전략탄도탄이라 고 부르는 신형SLBM ‘북극성 - 5ㅅ’이 이동식발사차량 ( TEL ) 에실려김일성광 장에등장했다. 조선중앙TV 아나운서 는 “수중전략탄도탄, 세계최강의병기, 우주만리까지내뻗치는조선의힘이등 장했다”고자찬했다.지난해10월당창 건 75주년기념열병식때공개한 북극 성 - 4ㅅ과동체길이는비슷하지만,둥근 형상이었던탄두부가뾰족하고길어졌 다. 다탄두를 탑재하거나 사거리를연 장하기위한목적으로보인다. 신종우한국국방안보포럼전문연구 위원은“북극성 - 4ㅅ보다탄두부가길어 져더큰다탄두를넣기에용이한디자인 으로변경됐다”며“ICBM급 SLBM개 발을지속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고 분석했다.하지만북한이불과 3개월만 에성능개량에성공했는지는미지수다. 김동엽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교수는 “북극성4 - ㅅ과큰차이가없어보여북 극성5 - ㅅ은실제개발된것이아닌모형 일가능성이크다”고말했다. 이날 공개된KN - 23 개량형도 기존 KN - 23에비해탄두가 뾰족해졌다.이 동식발사차량의바퀴도 기존 4축에서 5축으로 늘었다. 신연구위원은 “미사 일격납고 부분이더길어진것으로 보 이는데, 전술핵 ( 소형핵무기 ) 을 탑재하 기위한의도로추정된다”고말했다.기 존KN - 23의사거리 ( 500㎞ ) 보다길어져 남한뿐아니라일본 ( 주일미군 ) 까지겨 냥할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북한은 이날중장거리지대지순항미사일로추 정되는전략무기도공개했다.탄도미사 일에더해순항미사일개발에도속도를 내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번당대회에서핵을 36번이나언급 했던북한은열병식에서도핵무력을과 시했다.북한이‘핵폐기’가아니라‘핵보 유’를전제로 20일출범하는조바이든 미국행정부와협상에나서겠다는의도 로 관측된다. 박원곤 한동대국제지역 학과교수는“열병식에서보여준 2개의 미사일을 통해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핵군축 ( 축소 ) 협상을하자는 메시지를 미국에보낸것”이라고 말했 다. 다만사거리상미본토를타격할수 있는ICBM이등장하지않은것을놓고 대화를시작하지않은바이든행정부를 의식한행보라는분석도나온다. 정승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5일고 ( 故 ) 박원순 전서울시장의성추행의혹을공식인정 한법원의판 결 에이 틀째침묵 했다. 그 간 민주당은 ‘선 ( 先 ) 사실관계 확 인 →후 ( 後 ) 입 장 표명 ’ 원 칙 을 앞 세 워 언 급을 피 했다.14일법원판 결 로박전시 장의성추행사실이구체적으로 확 인됐 는데도 민주당은 입 장을 내지않았다. 민주당의성인지 감 수성과 피 해자중 심 주의가대상에 따 라‘선 택 적’으로적용되 고있다는비판이나온다. 민주당지도부는 15일최고위원회의 에서박전시장의성추행사건에대해일 절 언급하지않았다. 당의공식 입 장 표 명 도없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비공개 최고위에서도법원판 결 에대한 논 의는 전 혀 없었다”며“고인에대해추가로 논 평을내는것이적 절 하지않아 앞 으로도 입 장을 낼 계 획 이없다”고했다. 민주당은 사실 관계가 확 인되지않 았다는이유로 모 호 한 태 도를 취 해 왔 다.지난해7월성추행의혹이불거졌을 때 피 해자를 ‘ 피 해 호 소인’으로 지 칭 하 기도했다.일부의원 들 은“ ( 피 해자측의 성추행주장은 ) 언어상 징 조작”,“박전 시장을 가해자로 기정사실화 하는 건 사자 ( 死者 ) 명예훼손 ” 같 은발언으로 2 차 가해경계를 넘 나 들 었다. 지난해10 월국회여성가족위원회국정 감 사에선 피 해자를지원하는이미경한국성 폭 력 상 담 소장의 참 고인 채택 을무 산 시키기 도했다. 그런 민주당의 침묵 은정당성을상당 부분 상실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형 사31부가 “ 피 해자가박전시장의성추 행으로 상당한 정신적고통을 받 은 것 은 틀림 없는 사실”이라고 판 결 하 면 서 다.재판부는 피 해자가지난해5월부 터 정신과상 담 을 받 으며 증 언한 박전시 장의지속적이고도강도 높 은성추행가 해사실도공개했다. 민주당은 보수 진 영 에서성추문 사 건이 벌 어 질 때 마 다 ‘ 맹 공’을 퍼 부었다. 2006년한나라당 최연 희 전사무 총 장 의여기자성추행, 2012년김형 태 전 새 누 리당 ( 옛 국민의힘 ) 의원의성추행의 혹때“의원 직 사 퇴 ”등을 요 구하며비판 했다. 그러 나민주당은진보진 영 의거 물 이 자 민주당 소속으로 시장에당선된박 전시장성추문 엔 고개를 돌렸 다. 민주 당의정략적 침묵 은여권이성추행사실 을부인하는것으로일부에서해석되고 있다.이때문에14일법원판 결 이 후 에 도2차가해는 멈 추지않고있다. 국민의힘은역공에나 섰 다.이종 배 국 민의힘정 책 위의장은 15일“민주당이 애 써감 추려던박전시장성추행의실체적 진실이5개월만에 드러났 다”며“지 금 이 라도서울시장무공 천 을선언하고 피 해 자에게사과할것을 촉 구한다”고했다. 서울시장출 마 를선언한나경원전의원 도“민주당은조 직 적인2차가해까지서 슴 지않았다”며“양 심 이눈 곱 만 큼 이라 도있으 면피 해자와 국민 앞 에무 릎꿇 고사 죄 하라”고 요 구했다. 박준석기자 문재인대통 령 이15일공석이었던 감 사위원에법무연수원장등을지낸고 검 장출신조은석 ( 56 ^ 사진 ) 변 호 사를 임명 했다.이로 써 지난 4월이준 호 전 감 사위 원 퇴임 이 후 9 개월간 공석이었던 감 사 위원인사가 마 무리됐다. 조 내정자 제 청배 경과 관 련 해 감 사 원은 “2014년대 검 형 사부장으로재 직 하 면 서세월 호 참 사 수사 를원리원 칙 과소신대 로 지 휘 하는 등 냉철 한 상 황 판단과 강 직 한 성 품 이강 점 ”이라고 했다. 그러면 서 “ 검찰 내부상하관계에있어서도 합 리적 의 견 개진과 소 탈 하고 따뜻 한 화법으 로소통했다” 면 서“ 검찰 조 직 문화를건 강하고 유연하게이 끌 었다”고 평가 받 고있다. 조 내정자 발 탁 은 감 사위원 직 을 둔 최재형원장과 청 와대간 갈 등이이어지 고있는가운데이 뤄 진것이어서주목된 다. 당 초 여권에선 공석인 감 사위원에 김 오 수 전법무부 차관을 검 토했지만, 친 여성 향 이라는이유등으로최원장이 제 청 을거부했다. 최원장과여권간월 성원전1 호 기 감 사 갈 등까지 맞물 리 면 서 감 사위원인선은 9 개월동안이 뤄 지 지 못 했다. 조 내정자는 2014년세월 호참 사 수 사 국 면 에서해양경 찰 123정장에 업 무 상과실치사상 죄 를 적용하는 등 엄 격 한 수사를해,여권에도나 쁘 지않은인 상을준것으로 알 려졌다. 최원장과도 2017년사법연수원에서원장과부원장 으로인연을 맺 었다. 때문에최원장과 청 와대가 갈 등 봉합 차원에서양측 모 두수 긍 할수있는조내정자로‘타협’한 게아니 냐 는관측도제기된다. 조영빈^이현주기자 세계에서세번 째 로 큰 중국 휴 대 폰 제조 업 체 샤오 미가미국정부의‘ 블랙 리 스 트 ’에 올랐 다. 미국인의 투 자를 받 지 못 하게된다. 퇴임 까지1주일도남지않 은 도 널드 트 럼 프 미국 대통 령 의중국 압박이 막 판까지 집요 하다는평가다. 로이 터 통신등 외 신에 따 르 면 미국방 부는 14일 ( 현 지시간 ) 중국군과연계된 기 업 으로의 심 된다며 샤오 미와중국국 영 항공기제조사중국상용항공기공사 ( C O M A C ) 등 9 개 업 체를 블랙 리스 트 에 추가했다. 이에 따 라이 들 은미국의 새 로운 투 자 금 지조치적용 대상이되며, 미 투 자자 들 은 11월 11일까지 갖 고있는이 들 회 사지분을 처 분해 야 한다고로이 터 는전 했다. 미국방부는 1 999 년제정된법 률 에 따 라중국군이소유하거나통제하는 회사 들 의목 록 을작성하는권한을위 임 받 았다. 트 럼 프 대통 령 은 지난해 11월 중국군연관기 업 에대한미국인의 투 자 를 금 지하는행정 명령 에서 명 했다. 샤오 미는지난해11월미 애플 을제치 고 판 매 량 기준 세계 3위 규 모 스 마트 폰 제조 업 체가된회사다.이날 영 국일 간 파 이낸스타 임 스는“미국내에서거 래 되는 샤오 미주식가격이14 % 나 떨 어졌 다”고보도했다. 마 이크 폼페 이 오 국무장관도이날성 명 을 발 표 해중국의남중국해군사 기 지화와관 련 한불법행위에연 루 된중국 공 산 당 · 인민해방군관리 및 국 영 기 업임 원등에대해비자제한등추가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 다. 그 는미국이국제법에 따 라주권적권 리와이 익 을수 호 하려는동남아시아국 가 들 과 같 은 입 장이라며중국이남중국 해에서강압적행동을중단해 야 한다고 지적했다.미국은남중국해에서‘항행의 자유’를 강조하며인도 ·태 평양 패 권을 놓고중국과대 립 해 왔 다. 미 상무부도 이날 성 명 에서 중국 3 위 규 모 석유 회사인 중국해양석유 총 공사 ( CN OO C ) 와 중국정부의지원을 받 는 항공 우주 관 련 회사 스 카 이리존 ( S kyrizon ) 등 2개 업 체를 블랙 리스 트 에추가한다고 밝혔 다.이 들업 체가 미 하이 테 크 ( Hi - T ech ) 관 련 제 품 을 수 입 하려 면 사전 특별허 가를 받 아 야 하고, 안보위협으로판단되 면 미상무부가이 들 기 업 의수 입 을차단할수있다. 로이 터 는“ 확 대되는 블랙 리스 트 는 트 럼 프 대통 령 이 임 기 막 바지에대 ( 對 ) 중 국강경 책 이라는유 산 을공고 히 하기위 한노력의일부”라고분석했다. 권경성기자 14일저녁평양김일성광장에서열린북한제8차노동당대회기념열병식에서설상복을입은북한군인들이행진을하고있다. 평양=노동신문뉴스1 ‘박원순성추행인정’판결에도$ ‘내로남불’여당의선택적침묵 끝까지中때리는트럼프$샤오미도‘美블랙리스트’에올랐다 文대통령, ‘세월호검사’조은석감사위원임명$‘靑-최재형갈등설’일단락 北,당대회기념열병식 ‘북극성-5ㅅ’, 3개월전공개됐던 SLBM보다탄두부가뾰족해져 다탄두탑재^사거리연장가능성 “성능개량미지수$모형일수도” 대남용‘KN-23 개량형’도등장 한미양국을‘핵’으로압박전략 美본토타격ICMB모습안보여 “바이든과협상위한행보”분석 “조내정자, 강직한성품이강점” 9개월공석감사위원인사마무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 美의투자금지조치적용대상돼 투자자 11월11일까지지분처분 “트럼프,대중강경책이라는유산 공고히하기위해막판까지압박” 민주당,이틀째공식입장표명없어 과거보수의‘성추문사건’땐맹공 일각선“朴시장성추문부인하나” 국민의힘“피해자에사죄를”역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