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월 16일 (토) D 흑석2구역등역세권4700가구공급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서울도심8곳공공재개발첫발 … 투기막기등숙제 “주가과속”빚투경고장날린이주열 한은,기준금리0.5%동결 “실물경기比자산가격상승률과도 조그만충격에도감당힘든손실 저금리기조전환언급은이르다” 이주열( 사진 ) 한국은행총재가 15일주 식시장이 부풀어 오르는 최근 양상을 ‘과속’으로진단하면서빚을내자산에 투자하는‘빚투(레버리지투자)’현상에 우려의목소리를높였다. 사상최저수준의기준금리는“아직조 정 가능성을 언급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그었다.한은금융 통화위원회도 이날 기 준금리를현수준인연 0.5%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총재는금 통위정례회의후가진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최근 주가 수 준이 버블인지 아닌지는(현 시점에) 파 악하기어렵지만,주가동향판단지표를 보면속도가과거보다상당히빠른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반적인 실물 경 기나소득여건과비교해자산가격상승 률이과도하게높다는것이다. 문제는 예상하지 못한 충격이 닥쳤을 때다.이총재는△현재완화적통화정책 을유지하고있는미국등주요국의정책 이갑자기바뀐다거나△예측할수없는 지정학적위기가발생할경우△코로나 19 백신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의 ‘쇼크(충격)’가발생하면시장전체가흔 들릴수있다고경고했다. 이경우장밋빛미래를보고빚투를감 행했던투자자는“감당하기어려울정도 의손실을떠안을수있다”고그는덧붙 였다. 이총재는“주가가과속하게되면 예상치못했던조그만충격에도급격한 조정이올수있다”고언급했다. 곽주현기자 정부가지난해‘5·6부동산대책’의하 나인공공재개발후보지를15일발표하 며서울도심주택공급확대를위한첫걸 음을뗐다.‘집값광풍’으로과열된시장 에긍정적인신호란반응과함께제한적 인 공급 효과와 투기 수요 등을 우려하 는목소리도나오고있다. 국토교통부와서울시는이날공공재개 발 후보지 8곳을 선정하고, 총 4,700가 구공급을목표로본격적인사업에나섰 다. 후보지는 △동작구 흑석2 △영등포 구양평13·14 △동대문구용두1-6·신 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 2-12△강북구강북5등이다. 8곳모두 역세권의기존정비구역이고, 추가후보 지는3월말선정할예정이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재개발에 참여해주택공급을촉진하는방식이다. 용적률상향(법적상한의120%허용)과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인허가절차간소화등의인센티브를받 는대신불어난용적률의20~50%를임 대주택으로기부채납해야한다. 1차후보지는사업성부족과주민갈등 등의이유로정비구역지정뒤10년이상 사업이지체된곳들이다. 공공재개발은 풀어야할과제도만만치않다. 먼저오 랜기간갈등을겪어온조합원들의이해 관계를어떻게조율하느냐가관건이다. 김지섭기자☞4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