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월 19일 (화요일) D3 文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입양 아동 바꾼다든지” 발언파장$ 靑 “오해” 수습 안간힘 문재인 대통령이신년기자회견에서 아동학대해법으로 ‘입양 취소·변경’을 언급해후폭풍이일고 있다. 청와대는 “사전위탁보호제를 염두에 둔 취지였 다”며진화에나섰지만 사안의민감성 을 감안해좀 더적절하게설명했어야 한다는비판이다. 문 대통령은 18일오전열린신년기 자회견에서생후16개월만에양부모학 대로숨진‘정인이사건’ 관련재발방지 책에대한질문을받고“입양부모의경 우에도 마음이변할 수있기때문에,일 정기간안에는입양을다시취소한다든 지또는여전히입양하고자하는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않는다고 할 경 우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입양 자체 는 위축시키지않고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대책도필요하다”고대답했다. 문대통령의발언이전해지자곧바로 비난이쏟아졌다.언뜻입양을취소하는 ‘파양’ 절차를 활성화하는 방식으로입 양아동교체를좀더자유롭게하겠다 는 취지로 해석될수있기때문이다. 현 재는입양과 마찬가지로 파양 또한 법 원이최종결정한다. 전영순한국한부모연합대표는이날 청와대앞기자회견에서“마음에안 들 면아이를바꾸거나입양을철회한다는 것은입양과정에서아이들을거래대상 으로 보는입양기관과 다르지않은이 야기”라고 주장했다. 김지영전국입양 가족연대사무국장도 “정인이사건의 원인은입양이아니라아동학대인데,해 법으로입양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 가입양에대한왜곡된인식을드러내는 것”이라지적했다. 야당정치인들도줄줄이비판에가세 했다. 국민의힘김은혜대변인은 논평 을통해“아동학대사망사건방지책은 결국 교환 또는 반품인건가”라며“인 권변호사였다는대통령말씀그어디에 도공감과인권,인간의존엄은없었다” 고밝혔다.실제입양한딸을키우고있 는김미애국민의힘의원은페이스북에” 문대통령의입양아기에대한인식에분 노한다”며“입양아동이시장에서파는 인형도 아니고, 개나 고양이도 아니다. 개와고양이에게도그렇게해서는안된 다”고지적했다. 그러자강민석청와대대변인은오후 브리핑을통해“사전위탁에대한대통령 언급을입양특례법상파양으로오해한 보도들이있는데아이를 파양시키자는 것이전혀아니다”라고 수습에나섰다. 강대변인은“입양전5~6개월간예비부 모와친밀감을형성하기위한사전위탁 보호제도를시행중인데,현재는양부모 동의하에관례적으로만활용해왔다”며 “입양특례법개정을통해이제도의법제 화를검토하겠다는것”이라고설명했다. 청와대의해명을받아들이더라도 ‘정 인이사건’이최근가장큰이슈중하나 였고, 4번이나리허설을거쳤다는신년 기자회견에서이런‘실언’이나왔다는점 에서비판여론이쉽게가라앉지않고있 다.정익중이화여대사회복지학과교수 도 “사전위탁보호제도 강화를 의미했 다면 굳 이입양을취소한다거나아동을 바꾼다는 표현을 쓸 필요가있었을 까 싶 다”며“대통령이모든제도를다파 악 하고있을 수는없겠지만, 입양에대한 이해가 너 무부족한것 같 아 씁쓸 하다” 고말했다. 유환구·신은별기자 입양정책 정인이사건재발방지말하며실수 “반품하라니$”“아이가인형이냐” 파양활성의미로해석돼비판거세 靑“입양제도보완의미”해명에도 야당“인간존엄없어분노”논평 문재인대통령이18일청와대에서열 린신년기자회견에서정부의부동 산 대 책에대해“그동안 부동 산 투 기방지에 역 점을 뒀 지만결국부동 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 했다”고 ‘실책’을인정했다. 지난11일신년사에서“주거문제의어 려 움 으로 낙심 이큰 국민들 께매 우 송구 한마음”이라고사과한데이어거 듭 고 개를 숙 인것이다. 문대통령은부동 산 시장이 불 안한이 유로 저금 리, 시중에 풀 린유동성과 함 께 예 측 을 벗 어난 세대수 증 가를 꼽았 다. 문 대통령은 “과거정부보다 주 택 공급을 늘렸 기때문에 투 기를 잘 차 단 하면 충 분히공급이될것이라는 판 단 이있었다”면서도정책실 패 의 배 경으로 “ 작 년우리나라인 구 가 감소했는데세 대수는 무 려 61만 세대가 늘 어 났 다”고 강 조 했다. 지난해세대수가전년대비큰폭으로 늘 어난것은맞다.통 계 청의행정 구역별 주민 등록 세대수에 따 르면전국세대수 는 20 1 9 년 2 , 2 48만1,466가 구 에서지난해 2 , 309 만 3 ,1 0 8가 구 로1년 새 61만1,64 2 가 구 가 늘 었다.이는 20 18년에서 20 1 9 년 늘 어난 4 3 만8,51 9 가 구 에비해큰폭 ( 1 7 만 3 ,1 23 가 구 ) 의 증 가다. 20 18년에는전년 대비41만 9 6가 구 가 늘 었다. 지난해 집값광 풍의근원지인서 울 을 포함 한수도권에서는전체 증 가분의절 반이 넘 는 32 만여가 구 가 늘 었다.이를 두고문대통령이“정부가예 측 했 던 공 급의 물량 을수요가더 초 과하게 됐 고, 결국 공급 부족이부동 산 가 격 의상 승 을부 추긴측 면도있다”고해석한것으 로 풀 이된다. 문 대통령은 최근 늘 어난 수요를 맞 추 기위해설연 휴 전에특 단 의공급대 책을 내 놓 겠다고 공언했다. 세대수 증 가를 강 조 한이상 공급 대책에도이를 충 분히반영할 것으로 예 측 된다. 이미 추 진중인1, 2 인가 구 에맞는행복주 택 등 중소형주 택 공급 확 대와 함께 공공 재개발, 역 세권고밀개발 등 을 통해더 욱 공급 물량 을 늘릴 전망이다. 박 원 갑 위원은 “기자회견내용은 국토부가 곧 내 놓 을공급대책에힘을실어줄것으로 보인다”며“ 역 세권이나 준 공 업 지고밀 도개발 뿐 아니라공공재개발지 역 을 추 가로지정할수도있을것”이라고말했 다. 김지섭기자 문재인대통령이이익공유제시행과 관련해‘ 농 어 촌 상생 협력 기 금 ( 상생기 금 ) ’을사례로들며“민간에서자발적 으로기 금 을마련해야한다”는뜻을 밝혔다.이 낙 연더 불 어민주당대표가 최근제안한이익공유제에힘을실어 주는동시에 구 체적인가이드라인도 제시한것이다.다만예로든상생기 금 의민간 참 여가 저조 해이익공유제의 실 효 성논 란 은 계속 될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18일청와대에서열 린신년기자회견에서“재정의 역 할 만으로 K 양 극 화를 다 막 기에는 역 부족”이라며“ 코 로나 상 황 속 에서 돈 을 버 는 기 업 들이기 금 을 만들어 소상공인 등 을도 울 수있다면,그건 대 단 히 좋 은일”이라고말했다. 다만이익공유제시행을위해 선 ‘자 발적 참 여’가전제 돼 야한다는점을분 명히했다.문대통령은“그것 ( 기 금조 성 ) 을제도화해서정부가강제할수는 없는것”이라며“자발적인 움직임 으로 운 동이전개 되 고, 참 여기 업 에대해국 가가인 센티 브를제공하는방식이바 람직 하다”고말했다.이익공유제의사 례로한중자유무 역협 정 ( FTA ) 에 따 른 상생기 금 을제시했다.이기 금 은 중국과의 FTA 로이익을보는기 업 이 피 해를입는 농 어 촌 을자발적으로 돕 는다는 목 적으로 20 1 7 년부 터조 성 됐 다.정부는 참 여기 업 에세제혜 택 과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가점부여와 같 은인 센티 브를제공한다. 문제는 해당 기 금 도 조 성실적이 부진하다는 점이다. FTA농 어 업 법 등 에 따 르면, 상생기 금 은 20 1 7 년부 터매 년 1, 000억 원 씩 1 0 년간 1 조 원 조 성을 목 표로하고있다.하지만이 날기 준 기 금조 성 액 은1,164 억 4, 000 만원으로 20 1 7 ~ 2020 년4년치 목 표 액 ( 4, 000억 원 ) 의 29 .1 % 에 불 과하다. 게다가 조 성 액 의 73 . 3% 를공기 업 이 출 연했으며, 민간기 업출 연비중은 18. 7% 에그친다. 이날 4차재난지원 금 지급과관련 해서는“지 금 은논의할때가아니다” 라는입장을밝혔다. 다만 4차재난 지원 금 이현실화할경우지급방식에 대해 선 “소상공인 등 을두 텁 게지원 하는 선별 지원이당연하다고생 각 한 다”면서도“ 코 로나상 황 이진정 돼본 격 적인소비진 작 차원에서지급한다 면,보 편 지원 금 도생 각 할수있다”고 말했다. 세종=손영하기자 “부동산실책은세대수증가예측못한탓” “민간이자발적으로기금마련을” 이익공유제에사실상 가이드라인 부동산 “인구줄었는데, 61만세대나늘어” 설연휴전특단공급책내놓을듯 k양극화해법 “잘버는기업이도우면좋은일” 4차재난지원금은“시기상조” 문재인대통령이18일청와대춘추관에서온 ˙ 오프혼합방식으로열린신년기자회견에서질문자를지명하 기앞서번호판을들고있는기자들을바라보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전직대통령사면 “지금은사면말할때가아니다.언젠가적절한 시기가되면더깊은고민해야될때가올 것이다. “사면권도국민들로부터위임받은것이다. 국민들의공감대없이일방적인사면권행사는 어렵다” 법무검찰갈등 “법무부장관과검찰총장이마치개인적인 감정싸움처럼비쳤던부분들까지도 좋았다고는생각하지않는다” “ (윤석열총장에대한) 평가를한마디로 말하자면 ‘문재인정부의검찰총장’이다. 정치를염두에두고검찰총장의역할을하는 것이라생각지않는다” 북한비핵화및북미대화 “김정은비핵화의지분명하다.언제어디서든 만날수있다” “바이든행정부,트럼프·김정은의 ‘싱가포르 합의’ 계승해야한다” 한일관계및현안 “ (강제동원배상판결관련해) 강제집행 방식으로그것 (일본기업자산) 이현금화 된다든지,판결이실현되는방식은한일 관계에있어바람직하지않다” “한일간미래지향적발전은그것대로해법을 찾을필요가있다” 부동산정책 “그동안투기 (차단에) 역점을뒀지만,결국 부동산안정화에는성공하지못했다” “공공부문참여늘려공공재개발과역세권 개발,신규택지의과감한개발을통해주택 물량늘리겠다” 코로나백신보급 “충분한물량확보,여러백신고르게구입해 위험도분산” “백신접종은안심해도된다.부작용은정부가 보상” 이익공유제및재난지원금 “ (이익공유제가) 대단히좋은일이지만 정부가강제할수는없는것” “ (4차재난지원금지급은) 지금논의할때가 아니다” 입양아학대사건대책 “입양부모의경우에도마음이변할수있기 때문에일정기간안에입양을다시 취소한다든지,입양아동을바꾼다든지등여러 가지방식으로입양자체는위축시키지않고 활성화해나가야한다” 신년기자회견주요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