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월 19일 (화요일) Ԃ 1 졂 ‘ 믾콯킺컪 2 뼒 6 맪풢ⴡ ” 컪몒콛 양형심리의핵심쟁점은 ‘준법위의실 효성’이었다.준법위는 2019년12월3차 공판 때재판부가 “향후정치권력자의 뇌물요구를거절하려면어떻게해야하 는지답변을제출하라”며숙제를내자, 이부회장측이“새로설치하겠다”며내 놓은대답이다.이후재판부는전문심리 위원 3명을선정, 준법위가과연실효성 이있는지집중적으로검증했다.이과정 에서박영수특별검사팀 ( 특검 ) 이준법위 를양형에반영하려는 데반발, 재판부 기피신청을내10개월간재판이정지되 는우여곡절도빚어졌다.재개이후에도 재판부와 특검은 실효성검증 방법을 두고사사건건충돌했다. 그리고이날, 재판부는 “준법위를양 형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치않 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업총수의형사재판에서준법감시제 도의실효적운영은양형조건으로고려 될수있으나, 삼성준법위는실효성기 준을충족하지못한다”고밝혔다.특히 “앞으로발생가능한새로운유형의위 험에대한예방및감시활동에까지이르 고있지않다”고비판했다.지금의삼성 준법위체계로는정치권력이바뀔때마 다 반복돼왔던삼성최고 경영진의뇌 물공여·횡령사건을 단절하기에역부족 이라는의미다. 준법위의또다른한계도지적했다.재 판부는△삼성그룹내콘트롤타워역할 조직에대한준법감시방안이구체적으 로제시돼있지않은점△준법위와협약 을체결한 7개계열사이외의회사들에 대해선감시체계가확립되지못했던점 등을거론했다. 그러면서도 “이부회장 은최후진술에서준법경영의지를진정 성있게보여줬다. 시간이흐른뒤더큰 도약을위한 준법윤리경영의출발점으 로서,‘대한민국기업역사의큰이정표’ 라는평가를 받기를 바란다”고 긍정적 의의를인정해줬다. 파기환송심초반,이부회장 측과 특 검이다퉜던뇌물의성격은‘적극적뇌물’ 로인정됐다.재판부는“박근혜전대통 령의요구에편승해적극적으로뇌물을 제공했고,묵시적이긴하나승계작업을 돕기위해대통령권한을 사용해달라 는취지의부정청탁도했다”고밝혔다. ‘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이부회장 재판부숙제미흡했던준법위$법원 “뇌물^횡령사건예방엔역부족” 이재용 ( 53 )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8 일징역 2년 6개월의실형을 선고한 정 준영 ( 54·사법연수원 20기 ) 부장판사는 굵직한 사건을 많이맡으면서도, 새로 운 재판 유형을 만들려고 노 력해 온 법 관 으로 알 려 져 있다. 정부장판사는 서 울 청 량 고와 서 울 대법대를 졸 업하고 1988년제30회사 법시험에 합 격했다. 그는 1994년서 울 지법 북 부지원판사로 임관 한 뒤전 주 · 인 천 ·서 울 지법·서 울 고법을 거 쳐 법원 행 정 처 송 무 심의 관 , 대법원 재판연구 관 등 ‘ 엘 리트 코스 ’를 밟아 왔다. 법 관 초 기 엔 한보그룹 등 파 산 사건을 맡 아 법 원내에서 손꼽 히는 ‘회생·파 산 ’ 전문가 로통하기도했다. 정부장판사는재판과정에서사법체계 가 허 용하는 범 위내에서새로운시도를 많이했다.그는인 천 지법근 무당 시형사 재판제도인‘국민참여재판’을민사재판에 적용한‘ 배 심조정제도’를 처음 시 행 했고, 파 산 부시절 엔 유동성위기를 겪 는중 소 기 업에신 속 히자금을지원하는‘ 패스 트트 랙 프 로그 램 ’도 입 에적극적이었다. 2019년서 울 고법부장판사로부 임 한 후에도 새로운 시도는이어졌다. 그는 벌 보다는재발방지나치 료 에중심에 둔 ‘사법치 료 ’개 념 을형사재판에적용했다. 법원이피고인의하자를치유하는차원 에서‘특정제안’을하고, 피고인이이를 제대로지 키 면선 처 하는것이다.대표적 으로 살 인 혐 의로실형을선고받은 60 대 남 성의 항소 심에서치 매 전문 병 원 입 원을 조건으로 보 석 을 허 가한 경우를 들수있다. 정부장판사는선고를하며피고인에 게조 언 을자 주 하는 스 타일이다.경제적 어려 움 을 겪 던중자 녀 와동반자 살 을시 도해재판에 넘겨 진부부에게“출 소 후어 떤 어려 움 이 닥 치더라도다시는어리 석 은 선 택 을하지 말 라. 급 하게모든것을이 루 려하지 말 고 천천 히그러나단단하게모 범 적가족이되 길 바란다”는조 언 했다. 최근 정부장판사의 주 요 판결로는 지 난 해이명박전대통령의 항소 심을 꼽 을 수있다.이전대통령은 1심보다 무 거운징역17년을선고받 았 고,대법원에 서확정됐다. 김학 의전법 무 부 차 관 에 게는 무죄 를 선고한 1심과 달리징역 2 년 6개월실형을선고하고 법정구 속 했 다. 성 폭행혐 의로기 소된 가수정준영· 최종 훈 과 오디션프 로그 램 참가자의 순 위를 조작한 엠넷 의안준영· 김 용 범PD 역시정부장판사는실형을선고했다. 정부장판사가재판장인서 울 고법형 사1부는 입 시비리 혐 의등으로징역4년 을선고받고법정구 속된 정경심동양대 교 수의 항소 심재판도진 행 할예정이다. 이상무기자 MB에 1심보다무거운 17년형$정경심 2심판결도주목 ‘이재용재구속’ 정준영부장판사는 대법재판연구관등엘리트코스 재발방지‘사법치료’등시도정평 김학의등굵직한사건많이맡아 컨트롤타워감시구체적방안없어 7개계열사 外감시체계미비지적 뇌물성격은‘적극적뇌물’로인정 대통령요구거절어려운점등참작 뇌물죄최대형‘5년’의절반으로 최지성^장충기도징역2년6개월형 이재용, 재판부에“드릴말씀없다”긴한숨 18일 국정 농 단 사건 파기환송심선 고결과로다시구 속된 이재용 ( 53 ) 삼성 전자부회장은법정구 속 판결이나 오 자 고개를 떨 구며 깊 은 한 숨 을 내 쉬 었다. 선고 직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대법 원판결취지를감안한선고”라며 담담 한 입 장을밝혔다. 이부회장은이날재판전법정에출 석 하면서부 터 긴장한기 색 이역력했다.선 고시작 10 분 전법정에들어선그는변 호 인들과 짧 은 대 화 를 나 눌 때외에는 두 눈 을 질끈 감고있었다. 20여 분 간선 고가진 행 되는동안에도대체로바 닥 을 응 시하거나, 눈 을감고있었다. 다만재판부가“삼성준법감시제도가 실효성기준을충족하지못하는이 상 양 형조건으로참작하는게적절하지않다. 피고인이재용에대해실형선고및법정 구 속 이 불 가피하다”고밝히는대 목 에서, 이부회장은두 눈 을 크 게 뜨 고 맞 은편 검사 석쪽 을바라보기도했다. 재판부가실형선고 후 “변명할기회 를부여하고자한다”며진술기회를줬 지만,이부회장은 허 리 굽혀 인사한 후 “특별히 드릴 말씀 이 없 다”고 짧 게답 했다. 그는 법정구 속 은예 상 치못했다 는 듯 바 닥 을 쳐 다보며긴한 숨 을내 쉬 었다.이부회장은이날 자유로운 몸 으 로법정에출 석 했으나,실형선고로인해 법정 밖 으로나가지못한 채 2018년2월 집 행 유예로 풀 려 난 지35개월만에다시 구 속 절차를 밟아 야했다. 이부회장 측 변 호 인이인재 변 호 사 는선고직후기자들을만나“이사건의 본질 은전대통령의직권 남 용으로기업 이자유와 재 산 권을 침 해 당 한 것“이라 며” ( 정권의 강 요에 따 른 행 위라는 ) 그 런 본질 을 고려할 때재판부 판단은 유감 이라고생 각 한다”고했다. 재 상 고계 획 에대해서는 “우선판결문을 검 토 해 봐 야 한다”는 짧 은 말 만 남 긴 채 법원을 떠났 다. 특검팀은 선고 직후 입 장문을 내고 “ 주 요 피고인들에대해실형이선고 된 것은대법원판결취지를감안한선고” 라고평가했다. 특검은 아울 러“ 현 재대 법원에계 류 중인 ‘국민연금 합병찬 성 관련 직권 남 용· 배임 사건에대해서도신 속 하게선고될수있기를기대한다”고 덧붙였 다. 문형표 전보건복지부 장 관 등은 국민연금 관 리공단이삼성물 산 과 제일모직 합병 에 찬 성하도 록압 력을 넣 은 혐 의로재판을받고있다. 2017년이부회장 구 속 과 기 소 를직 접담당 한 한동 훈 검사장도이날 선고 결과와 관련 해“ 누 구라도 법을어기면 법에 따 라 처벌 받 아 야 한다는 걸 보여 준것”이라는 소 회를밝혔다. 최나실기자 선고20여분간바닥보거나눈감아 구속통지에눈크게떠검사석응시 특검“대법판결취지감안”평가 한동훈“누구라도법어기면처벌” 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이18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 ‘국정농단’ 사건파기환송심선고공판에출석하다잇따르는취재진의질문에답변대신잠시 눈을감고있다. 배우한기자 에 겐 실형선고및법정구 속 이 불 가피하 다고판단했던이유다. 다만 형 량 은 뇌물공여 죄 법정 최대 형인 징역 5년의절반에 그 쳤 다. 재판 부는 △횡령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 전자 명의의후원을 요구했기때문인 점△횡령피해 액 전부가 회복 된 사실 △ 현 실적으로 대통령의 뇌물 요구를 거절하는건어려운점등을 참작할 때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양형기준을 그 대로적용하는 건다 소 부 당 한 측면이 있다”고설명했다. D4 이재용 3년 만에 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