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월 19일 (화요일) D8 與 대선주자 엇갈린 희비 문재인대통령이18일더불어민주당 의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공천에 대해“당헌은 고정불변이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이‘당소속선출직의중 대잘못으로 재보궐선거를 치를 시후 보를 내지않는다’는 당헌을 깼음에도 별다른유감표명없이승인한셈이어서 논란이예상된다. 문 대통령은이날 신 년기자회견에서“헌법이국민의뜻에의 해개정될수있듯이당헌도고정불변일 수없다”며“당원들이당헌을개정하고 후보를내기로결정한것이므로이를존 중한다”고 밝혔다. 혈세 838억원이들 어가는 4·7 보선은민주당소속이던박 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 장의성추문비위로인해실시된다.민주 당은지난해10월전당원투표를 통해 ‘무공천’ 조항을폐기했다. 2015년공당 의책임을 강조하며무공천 당헌을 만 들때당대표가바로문대통령이다.그 러나이날은최소한의유감표시도없이 “당원들의전체의사가당헌”이라고비 켜갔다. 국민과의약속을 뒤집는 것을 용인했다는비판이불가피할전망이다. 문대통령은박전시장의성추행의 혹에대해“피해자의피해사실에대해 대단히안타깝고,여러논란과정에서2 차피해가주장되는상황도안타깝다” 고말했다. 또 “박전시장이왜그런행 동을 했고 왜극단적인선택을 했는지 도안타깝다”고했다. 정지용기자^장채원인턴기자 文대통령한마디에$ ‘사면론’ 이낙연울고 ‘기본소득’ 이재명웃었다 문재인대통령의신년기자회견이열 린18일여권의유력대선주자 2인의희 비가엇갈렸다. 이명박·박근혜두 전직 대통령사면론을꺼내든이낙연더불어 민주당대표는문대통령이사면에사실 상 ‘반대’입장을밝혀당내입지가위축 될상황에놓였다.반면경기도에서2차 재난기본소득지급을앞두고민주당에 서견제를받았던이재명 ( 사진 ) 경기지사 는정책추진에탄력을받게됐다. 문 대통령이경기도의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긍정적신호’를 보냈기때문이 다.이날기자회견에서가장관심을끌었 던사면에대해문대통령은“지금은말 할때가아니다”라고선을그었다.그는 “재판절차가이제막끝났다.엄청난국 정농단, 권력형비리가 사실로 확인됐 고,국가적피해가막심했다”며“선고가 끝나자마자 사면을 말하는건비록 사 면이대통령권한이지만,대통령을비롯 해정치인이그렇게말 할 수있는 권리는없 다”고반대명분도확 실하게거론했다. 1년 4개월남은문대통령 의‘임기내사면’ 가능 성에대해서도 “국민이공감하지않는 다면통합의방안이될수없다”고강조 했다.지난1일이대표가승부수로꺼낸 사면필요성에반대하면서논란에마침 표를찍은셈이다. 기자회견직전까지당안팎에서는문 대통령이사면에선을긋되,향후여지를 남겨두는식으로이대표의‘체면’을 세 워 줄 가능성이 크 다는 관 측 이 많 았다. 이대표주변에서도사면론에대한당내 반 발 에대해문대통령의신년기자회견 을주 목 해 달 라고했을정도다. 하지만이날사면론에문대통령이선 을그으면서지지 율 하 락 세에있는이대 표는대선 레 이 스 에서더 욱 어 려운 상황 에 몰 리게됐다. 친 문재인 계 한 민주당 의원은이날 “ 친 문 계 내부에서‘이낙연 이 탈 ’ 기 류 가더 욱 가속 화 될것”이라고 했다. 이날기자회견직후민주당당원게시 판과 친 문성향 온 라인 커뮤 니 티 에서는 이대표를향해“책임지고사 퇴 하라”는 취 지의 글 까지 올 라 왔 다. 이대표는이 날오후자신의정치적‘ 텃밭 ’인 광 주를 찾 아국 립 5·18 민주 묘 지를 참배 했다.이 자리에서도 일부 시민들은 ‘사면 완 전 철 회하라’는 내용의 손팻 말을 들고 항 의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이날이대표의또 다른승부수인‘이 익 공유제’에대해선적 극 화답 했다.그는“ 코 로나속에서오히 려 기 업 성적이 좋 아지고돈을 버 는승자 도있다”며“그런기 업 들이출연해기금 을 만들어 코 로나로 고통받는 소상공 인, 자 영업 자를 도울 수있다면대단히 좋 은일”이라고 평 가했다. 문대통령의기자회견에 웃 은 쪽 은이 재명지사다.경기도는최근중 앙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별개로경기도민 모 두에 게1인당 10만원을주는 ‘2차재난기본 소득’ 정책을 추진중이다.이에민주당 과 정부에서는 “ 코 로나1 9 가 진정되지 않은국면에서보 편 지원금을지급하면 방 역 에 혼 선을 줄 수있다”는경고의 메 시지를 계 속 보냈다. 하지만 문 대통령 은 “정부지원만으로 충 분하지않은경 우 가있는 데 ,지 역 차원에서보 완 적인지 원을하는것은 얼 마든지할수있는일” 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기자회견직 후이지사는“ 코 로나1 9 로인한국난을 극 복 하고민 생 을 살 리기위한경기도의 노 력을이해해주시고 수용해주 셨 다고 생각 한다”고 화답 했다. 박준석기자^장채원인턴기자 북 한이 우 리의국회 격 인최고인민회 의를열어경제내 각 진용을 크 게바 꿨 다. 경제실 패 에대한 문책이자 새 국가 경제 발 전 5개년 계획 을 수행하기전 쇄 신을시도하는차원으로해 석 된다.하지 만경제분 야 예산은 늘 리지못해 돌파구 를마 련 하기어 려운 위기상황을고 스 란 히 드 러냈다는 평 가다. 북 한 노 동당기관지 노 동신문은18일 “최고인민회의제14기제4차회의가 17 일만수대의사당에서진행됐다”고보도 했다.최고인민회의는 북 한헌법상최고 주권기관으로통상연 1회회의를열어 헌법과 법 률 개정, 주요국가기 구 인사, 예산안 승인 등 을 한다. 이날 회의에는 최 룡 해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과 리 병철 당중 앙군 사위원회부위원장, 김덕 훈 내 각총 리가 참석 했다. 김 정은국무위 원장은지난 2, 3차회의때 와 마 찬 가지 로 참석 하지않았다. 회의에서는경제분 야 내 각구 성원상 당수가 교 체됐다.부 총 리8명중박정근 전 현철김 성 룡 리성 학 박 훈 주 철규등 6 명이 새 인 물 이고, 국가 계획 위원장은 김 일 철 에서박정근으로바 뀌 었다. 화학 공 업 상 ( 장관 ) 은마 종 선,전력공 업 상은 김 유일, 경공 업 상은 장경일이 각각 맡 았 다. 농 업 상· 철 도상·대 외 경제상 등 도 교 체됐다. 양 무진 북 한대 학 원대 교 수는 “정치인보다실무관 료 중심이고세대 교 체보다인 물교 체에방 점 이있다”고 분 석 했다. 앞선 8차 노 동당대회에서시 작 된경 제반성은이날도이어 졌 다. 김덕훈총 리 는“국가경제 발 전5개년전 략 수행기 간 에전력 생 산 목 표를 수행하지못한 것 을비롯해인민경제거의 모 든부문에서 목 표에 미달 했다”고말했다. 새 경제 활 성 화 계획 중에선 관 광 부문 언 급이 눈 에 띄 었다. 김총 리는“금강산지 구 를비 롯한 관 광 건 설 의연차별 계획 을 세 우 고집행을위한 작 전과지 휘 를 짜 고 들 어나날이변 모 되는 우 리국가의 모습 을 널 리 떨 치 겠 다”고밝혔다. 문제는예산이다. 올 해경제건 설 예산 은전년대비0. 6%늘 어나는 데 그 쳤 다. 최근 3년 간 매 년 4. 9~6 .2 % 늘려온 것 과비 교 하면 증 가 폭 이 눈 에 띄 게 둔화 했 다.국방비예산도 총액 의15. 9% 로지난 해수 준 이었다. 김 위원장의치적으로선 전하는 교육 , 신 종 코 로나바이러 스 감 염증 ( 코 로나1 9 ) 사 태와밀접 한 보건분 야 정도만상대적으로 높 은투자를이어 갔다.최대관심사였던국무위원회개 편 소식은전해지지않았다. 8차 당대회에 서박 봉 주부위원장 은 퇴등 에 따 라권 력실세로 급부상한 조용원당 비서나 김 여정부부장의진입여부가주 목 됐다. 이 번 회의는하 루 만에폐막했지만,연내 에국무위개 편등 을 위한 추가 회의가 열 릴 가능성도있다. 강유빈기자 北최고인민회의‘경제실패문책’경제내각교체 신년기자회견“사면불가”에 李대표, 당내입지더쪼그라들듯 광주찾아5^18민주묘지참배 “사면완전철회를”시민들항의도 文대통령,지자체지원긍정발언에 李지사재난기본소득탄력받을 듯 이낙연더불어민주당대표가18일오후광주북구운정동국립5·18민주묘지에서참배를마친뒤민주의문앞에서기자들의질문에답하고있다. 뉴스1 文대통령, 與무공천번복사실상용인 17일북한 평양만수대의사당에서최고인민회의 제14기제4차 회의가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보도했다. 평양=AP뉴시스 2015년당대표때직접만들어 “당헌은고정불변아니다”언급 경제개발 5개년수행전쇄신차원 예산은작년대비0.6%증가그쳐 ‘최대관심’국무위원회개편은안해 Ԃ 1 졂 ‘ 밎솧펾샎뭚 잖킪칺 ’ 펞컪몒콛 또 “ 많 은 시민들이정치 와 정책의수 동적소비자가아니라적극 참 여하는 생 산자로나서 야 한다”며“사회 각 분 야 에서 유능하고헌신적인분들이 힘 을합 쳐미 래 비전을 제시하고 뛰 어난 우 리국민 의 역량 을 모 을 리더 십 을 만들어 야 한 다”고했다. 시민 참 여를 확대하는정 치의 새 판을 짜 는 데 있어자신이‘ 역 할’ 을하 겠 단의중을 드 러낸셈이다.“앞으 로도 ‘사회변 화 의기여’를위해제가할 수있는 노 력을다해나 겠 다”고도했다. 김 전부 총 리는 스토 리 와 전문성을 모 두 갖 춘 인사란 점 에서‘ 새 인 물 ’이 화 두에오를 때마다1순위로호명 돼왔 다. 판자 촌 에서자라상고 ( 덕 수상고 ) 와야 간 대 학 ( 현 서경대 ) 를 졸업 하고행정고시 에합 격 한뒤문재인정부 초 대경제부 총 리까지 올랐 다. 2018년부 총 리에서 물 러 난뒤에는비 영 리사단법인‘유 쾌 한반란’ 을 설립 해사회공헌 활 동을 벌 여 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