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월 19일 (화요일) D9 두 번 우는 택배노동자 “심야배송 중 쓰러져의식없는데$ 직접산재서류 요청하라니” “오빠는한진택배회사명이새겨진차 량을 몰고 늦은 시간까지배송업무를 하다가쓰러졌습니다.이책임을도대체 누구에게물어야합니까.” 18일서울중구한진택배본사앞에서 열린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기 자회견장에참석한한진택배기사김진 형 ( 41 ) 씨의여동생김모 ( 39 ) 씨가눈물을 흘리며호소했다. 여동생김씨는 회사 측이오빠의산업재해신청에필요한자 료제공을거부하고있다고강조했다. 김진형씨는지난해11~12월에하루17 시간씩, 새벽6시까지배송하는등장시 간 노동에시달리다가 배송 도중 쓰러 진 사실이한국일보 보도를 통해알려 졌다.김씨는현재네차례수술을받았 지만아직의식이없는상태다.한진택배 가작년 11월부터오후 10시이후심야 배송을중단하겠다고발표했지만제대 로지켜지지않은셈이다. 여동생김씨에따르면지난해말재해 사실확인서작성을위해오빠가근무했 던집배점 ( 대리점 ) 에근무지역과출퇴근 시간등의자료를요청했지만,집배점은 “외부에유출하면집배점에책임을묻겠 다고해서알려줄수없다”고했다.올초 서울금천구의한진물류센터를직접방 문했지만“개인정보라제공할수없다” 는대답을들었다.“가족인데도안되느 냐”고물었지만,물류센터담당자는“기 사 본인이직접요청하면가능하다”고 말했다.김씨는“ ( 의식불명으로 ) 병원에 누워있는 오빠가어떻게자료를 직접 요청할수있느냐”며“열람이라도해달 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울분 을토했다. 대책위는 “한진은근로복지 공단의요구에도지난해10월과로사로 숨진서울신정릉대리점소속택배기사 의자료역시아직제출하지않고있다” 고덧붙였다. 한진택배가약속한 택배기사의심야 노동금지가현장에선지켜지지않는다 는 사실도 드러났다. 대책위가 공개한 김진형씨단체카카오톡에는 대리점에 서기사들에게‘10시다되어가요. 완료 처리못한 분은 완료처리부탁합니다’ ‘지금이정책이한진이문제가아니라10 시이후완료건들퍼센테이지로위로보 고되나봐요’‘소장님 ( 대리점장 ) 어제운 영팀올라가서회의때엄청뭐라고하더 래요’ 등의내용을 보낸기록이있었다. 오후 10시가 가까워지면배송을안 한 물건도스캐너로일단배송완료처리한 뒤밤새남은물량을배송하는일이벌 어졌고,대리점이나회사측은이를뻔히 알면서은폐한 것으로 해석될 수있는 내용이다. 택배기사들이 힘 들면물량과 구역을 줄일수있다고택배업체에선말하지만, 이역시현실과동 떨 어진구호라는사실 도확인 됐 다.대책위가공개한김진형씨 와 대리점간 계 약서에는 ‘을 ( 김씨 ) 은 계 약해지시일일내후임자를선정해 투입 해야한다’‘이를이 행 하지못할 경우 을 은 갑 ( 대리점 ) 에게모 든비 용을지불해 야한다’는문구가 적혀 있다. 후임자가 없으면 모 든 비 용을 기사가 부담해야 한다는불공정한내용이 버젓 이 적 시 된 것이다.여동생김씨는“오빠는작년10 월말일이너무 힘 들어서 그 만 두 겠다 고 밝혔 으나, 후임자 2명이일을 못 버 티 고나가서 결 국 관두 지못했다”고 밝 혔 다. 이 날 기자회견이 끝 난뒤여동생김씨 와 대책위는하영 권 한진택배운영담당 상무에게 항 의서한을 전 달했다.산재신 청을위한자료제출을서 둘 러달라는요 청에,하상무는“ 최 대한 빨 리조 치 하겠 다”고답했다. 전 국택배노동조합은이 날 택배기사 과로방지를위한대책이 마련 되지않을 경우 27일부터 총파 업에 돌입 하겠다는 입 장을 재확인해, 설 명절을앞 두 고 택 배대 란 이 우 려 된 다. 윤태석기자 손혜 원 ( 사진 ) 전 더불어 민주 당의원은 부 친 고 ( 故 ) 손 용 우 선생의 독립 유공자 재심사 특혜 의 혹 과 관련 해 그 동안 “ 큰 오빠가보 훈 지청을방문해 전화 로재신 청한 것”이라고 주 장해 왔 으나, 법 원은 최 근 손전 의원오빠의재심사신청기 록이국가보 훈 처에 존 재하지않는다고 판 단했다. 손전 의원이거 짓 말을했을 가능성이 높 다고본것이다. 손전 의원의과거발 언 은지난 13일 서울남부지 법 형사4단 독 박 성 규 부장 판 사가임성현 전 보 훈 처보 훈예우 국장 ( 현 광주 지방보 훈 청장 ) 에게 징 역6개월 에집 행 유 예 2년의유 죄 선고를 내리면 서다시 주목 받고있다.임성현 전 국장 은 손전 의원부 친 유공자선정재심사 를직 권 으로 등록하고도, 국회에는 손 전 의원오빠의신청으로부의하게 됐 다 고 허 위답 변 자료를 낸 혐 의로 재 판 에 넘 겨졌다. 법 원은 판결 문에서“ 손 용 우 유공자 포 상 관련 해아들 손 모씨가 전화 등재 심사 신청을 했다는 자료는 보 훈 처등 에 전혀존 재하지않는다”고 밝혔 다. 또 한 “유족의재심사신청이없었을 뿐 만 아니라 직 권 으로 재심사 부의를 할 만 한 사유가없었 음 에도임 전 국장은 피 우 진 전 보 훈 처장과 함께손 전 의원을 면 담하고 온 후 담당자 들에게 재심사 부의 를실 질적 으로지시했 다”고 판 단했다. 손전 의원은 부 친 의유공자 선정 특 혜 의 혹 이일었던 2019년 4월 입 장문을 통해“ 큰 오빠가 2018년 2월초보 훈 처 산하 경 기 북 부보 훈 지청을방문해재신 청의사를 밝혔 다”면서“ 관련 기록을열 람한담당직원이보 훈 처에 전화 해담당 자 와 손 씨를 바꿔줬 고,이통 화 로신청 을진 행 한것”이라고 설 명했다. 손전 의 원은당시‘보 훈 처에 손전 의원부 친 유 공자신청기록이없다’는 취 지의 언론 보 도가나오자 “ 허 위사실유 포 에대해 법 적 책임을 져 야할 것”이라고 목 소리를 높 였다. 보 훈 처 관계 자는18일재심사신청기 록이없었다는한국일보 질 의에“시점이 오래되다보니 손 전 의원 오빠의통 화 여부 와 통 화 한사람이누구인지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 러면서“본래 유족의신청이있을 경우와 직 권 으로올 리는 경우 를 포 상 관 리시스 템 에구분해 적 어 두 기는하지만시스 템 이체 계적 이지 않았다”며“유족이재심사신청을했을 때심사 자료에 변 동이없고 사유가 합 당하다고여겨지면보 훈 처가직 권 으로 올 릴 수도있다”고답했다. 이유지기자 “남인 순 의원님, 당신의자리는 당신 의것이아 닙 니다.” 고 ( 故 ) 박 원 순전 서울시장을성 추행 혐 의로고소한 피 해자 A 씨가 박전 시장 측에 피 소정 황 을유출한남인 순 더불어 민주 당 의원을 향 해사과 와 사퇴를 공 식 적 으로요구했다. A 씨는 18일 입 장문을 내고 “남 의원 은 피 소사실과 피 소 예 정사실이다르다 는 프레 임을 만드려는것 같 은데, 피 소 사실보다 피 소 예 정사실누 설 이더 끔찍 하고 잔 인하다”며이 같 이말했다. 남의원이유출의 혹 과 관련 해“ 피 소 사실을 사 전 에알지못했고 유출한 바 없다.구체 적 내용이나사건의실체에대 해 전혀 들은 바 가없어서무 슨 일이있 냐고 질 문한 것이다”라고 해명한 내용 을 비판 한셈이다. 그 는 남 의원을 비롯 해 함께 유출의 혹 을받는김영 순 한국여성단체 연 합상 임대표,임 순 영서울시 젠 더 특 보도지 칭 해“ 피 해자를 보호하고, 피 해자 편 에서 상처를보 듬 어 줘 야할대표성을지 닌세 명이 적극적 으로가해자를보호 함 으로 써 2차가해속에 저 를방 치 했다는사실 이너무나원 망 스 럽 다”고한 탄 했다. 그 러면서“남의원은 피 해호소인이라 는말도안되는신조어를만들어제명 예 를 훼손 했고, 더 욱 심 각 한 2차 가해 가벌어지도록 환경 을조성했다”며“이 제라도진심으로사과하고의원직을내 려 놔 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당신의 자리는여성과인 권 의대표성을지 닌 자 리다. 당신은지난해 7월, 그 가 치 를 포 기했다”고덧붙였다. 피 해자의가족들도가 세 했다. A 씨의 남동생은“남의원을 비롯 한김대표,임 특 보로인해누나는 피 해사실을 증 명 하고 가해자의사과를 받을 기회조차 잃 게 됐 다”며“남의원은 ( 피 소정 황 유 출에대해 ) 아는 바 가없다고했다가, 최 근에는 ‘무 슨 일있느냐고묻기만했다’ 며 결백 하다는 듯 이말했다”고 꼬 집었 다. 윤한슬기자 “ 코 로나상 황 이안정 적 으로 관 리 돼온 대구의상 황 을 감 안한다면,정부의조 치 는아 쉽 다.” 18일대구시내에서 맥주 가게를운영 하는 A 씨의한 탄 이다. 지난 16일대구 시발표에따라밤11시까지영업이 허 가 되는줄알고아르 바 이 트 생근무시간까 지다 조정해 뒀 는데, 중 앙 정부가 반 대 의 뜻 을분명히하면서다시9시로조정 된 데대한아 쉬움 이다. 광주 에서유 흥 시 설 을 운영하는 B 씨도 “카 페같 은 곳 은 규 제를완 화 해 주 면서 우 리는 왜 안되느 냐”며“ 광주 에는확진자도 얼마 없는데 지나 치 다”고말했다. 대구 ^경주 시가 영업시간을 밤 9시에 서11시까지로 두 시간을 늘 리려다 중 앙 정부의 반박 으로 무산 된 뒤지방 자 영업자들의불만이 쏟 아지고 있다. 수 도 권 이야 신 종 코 로나 바 이러스 감염 증 ( 코 로나19 ) 확진자가 많 으니강하 게 규 제한다해도, 확진자가 별 로없는 지방까지 그럴 필요는 없지않느냐는 얘 기다. 대구 ^경주 시가 중 앙 정부 방 침 을 수용하면서일단 갈 등은 봉 합 됐 지 만, 현 행 집합금지나 거리 두 기 세 부방 안은 중 앙 과 지방정부가 동등한 권 한 을 갖 고있어 언 제 든 재발할수있는문 제라는지 적 이다. 손 영래중 앙 사고수습본부 ( 중수본 ) 사회 전략반 장은이 날 대구 ^경주 시의방 역완 화 조 치 를 비판 했다. 중수본은물 론 , 대구인근지자체들도 완 화 조 치 에 대해들은 바 없다는것이다.정부 관계 자에따르면 전날 정 세균 국무 총 리는대 구 ^경주 시조 치 에대해엄중 경 고한것으 로알려졌다. 대구부터완 화 하면다 른 지자체들도너도나도완 화 해달라 손 들 고나 설 것이기때문이다. 하지만중 앙 정부도대구 ^경주 시의조 처가위 법 한건아니라는점은인정했다. 지난해11월 코 로나19 대 응 지 침 등을 전 반적 으로 손볼 때, 권 역 별 거리 두 기단 계 결 정 권 은지자체장에게있고단 계변경 시에는중 앙 정부 와협 의를거 치 도록해 둬 서다. 지역 별 유 행규 모, 양 상이다를 수있다는점을 감 안한것이다. 당장 권 영진대구시장만해도중 앙 정부의엄중 경 고 방 침 이알려지자  지역상 황 에따 라지자체장이조정가능하다는정부절 차 와 지 침 을 충 실히따라 결 정했고,인 접지자체인 경북 도 와협 의한것”이라고 반박 했다. 다만 대구 ^경주 시는 합 법적 권 한 행 사지만,‘ 협 의’를해야한다는 권 고를지 키 지않았다는점을받아들여완 화 조 치 를 철 회한것으로보인다. 만약 지자체가 수용하지않고 별 도 조 치 를 강 행 할 경우 중 앙 정부가 강제로 막 을 방 법 은없는셈이다. 중 앙 정부는달래기에나선모습이다. 손 영래 반 장은“드라이 브 스루 검 사기 법 이 나 5 인이상사 적 모임금지등지자체의 창 의 적 아이 디 어가 전 국으로확산 된 사례” 라며“이제까지중 앙 과지방간공동대 응 을 잘 해 왔 다고 평 가한다”고말했다. 유환구^전준호^안경호^김재현기자 국내 ‘코로나19’ 확진현황 ● 18일(월)0시기준,사망은오후11시기준 총환자 72,729 명 +389 전일대비 사망 완치 1,264 명 +15 58,723 명 +470 검사중 158,035 명 -1,350 박원순성추행피해자, 피소유출의혹남인순에의원직사퇴요구 손혜원‘오빠가유공자신청’주장 법원“보훈처기록에없다”판단 임성현전국장유죄판결서밝혀 보훈처“오래돼확인못해”해명 김진형씨여동생‘눈물의호소’ 한진택배심야배송중단약속어겨 후임자없으면모든비용부담 불공정한내용도계약서에버젓이 “과로방지대책없으면27일총파업” 노조입장재확인$설택배대란우려 “확진자적은지방까지‘9시영업시간 제한’왜하나” 대구^경주‘밤 11시’조정무산 지방자영업자들불만쏟아져 오후9시까지카페내취식이허용된18일서울종로구한프랜차이즈카페에커피나음료를앉아서마실수있도록의자와테이블이마련돼있다. 연합뉴스 다시찾은카페에서의여유 김 학 의 ( 6 5 ) 전법 무부차 관 에대한불 법 출국금지 ( 출금 ) 의 혹 에대한 검찰 수 사가 시작 된 가운데, 긴급 출금의 적법 요건에대한 법 리 논쟁 에도불이붙고있 다. 특 히해당의 혹 을 폭 로한제보자가 작성한공 익 신고서에는김 전 차 관긴급 출금 과정의절차 적 문제가 조 목 조 목 지 적돼 있어눈 길 을 끌 고있다. 기 존 판 례등을 토대로 수사보고서수 준 의 법 리 검 토 결 과까지담고있어 법 리에해 박 한 법률전 문가가작성한것처 럼 보이는 탓 이다.“ 적법 한출금이었다”는 최 근 법 무부해명과도정면으로배 치된 다. 18일김 전 차 관긴급 출금과정을담 은공 익 신고서에따르면,제보자는공 익 신고서에대 검찰 청과거사진상조사단 에 파 견 됐 던이 규 원 ( 44 ) 검 사의출 입 국 관 리 법 위 반혐 의등에대한상 세 한 법률 검 토 결 과를기재했다.이 검 사는 2019 년3월 22일인천국제공 항 을통해출국 을시도한김 전 차 관 의출금을요청한 당사자다. 제보자는 그 러나 “ 긴급 출금 의실체 적^ 절차 적 요건에 전 부 흠결 이있 어위 법 하다”고 주 장하고있다. 우 선제보자는일 반 출금과 긴급 출금 은 그 대상이다르다는점을강조했다. 일 반 출금은출 입 국 관 리 법 상 ‘ 범죄 수사 를위해출국이 적 당하지않다고인정되 는사람’이대상인 반 면, 긴급 출금은 ‘ 범 죄피 의자’에제한되는 조 치 라는 이유 다. 게다가 긴급 출금은 △ 사형 ^ 무기 또 는장기3년이상의 징 역형 ^ 금고형에해 당하는 죄 를 범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 당한이유가있고 △증 거인 멸 또 는 도 주우 려의사유가있을때요청할수있 는데,당시김 전 차 관 은형사 입 건되지도 않은상 황 이었다는것이다. 법 무부내부에서도김 전 차 관긴급 출 금이요건에부합하지않는다는문제제 기가 있었던것으로 보인다. 신고서를 보면, 법 무부출 입 국심사과 A 서기 관 은 출금조 치 이후작성한내부보고서에서 “ 긴급 출금대상을 ( 일 반 출금과는다르 게 ) ‘ 범죄피 의자’로 규 정한 법 문의 취 지 를고려할때, 피 내사자 ( 김 전 차 관 ) 에대 해선출금은 허 용하되 긴급 출금은명시 적 으로배제한것으로 볼 수도있다”고 분석했다. 이현주기자 판례토대로수사보고서처럼조목조목$ ‘김학의불법출금’공익제보자는법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