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월 20일 (수요일) A8 오피니언 뉴스칼럼 - 보험, 그것이 알고싶다 전문가칼럼 최선호 보험전문인 메디케어파트D의약품분류 시사만평 관점의 차이 대통령의 말 권력자의 말 한마디는 엄청난 파급력을 지니고 있다. 권력자 가 자신의 권력에 대한 자의식 이 없거나 희박할 경우 그 폐해 는때로치명적이다. 그 케이스의 하나가 마오쩌 둥이 참새와 관련해 한 말이다. 1958년 마오쩌둥은 농촌 순방 중에 참새를 노려보며 한마디 했다.‘저 새는 해로운 새다’고. 식량이부족한데참새가곡식을 쪼아먹으니한마디한 것이다. 때는 공산혁명의 서 슬이 시퍼렇던 시절. 마오의 그 한 마디에 중국천지가뒤집어졌 다. 정부기관은참새박멸 의 당위성을 대대적으 로 선전하고 참새섬멸 총지휘부라는 것도 만 들어 졌다. 그리고 10 억이넘는인구가냄비와세숫대 야를 두드리며 전국 방방곳곳 에서참새소탕작전을벌였다. 참새는 멸종지경에 이르렀다. 그러자대신메뚜기를비롯한해 충이 창궐하면서 농작물은 초 토화됐다. 절대권력자의말한마디가수 천 만이 굶어죽는 대참사의 시 발점이된것이다. 권력자가아무말을하지않는 것 역시 커다란 영향력을 미칠 수있다. 응당한마디해야하는 사건이발생했다. 그런데 아무 말이 없다. 그 경 우 권력자는 그 사건을 용인하 거나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에 대한 암묵적 지지를 보내는 것 으로비쳐져서다. 권력자는그러므로한마디말 에, 또 행동에 천금처럼 진중해 야 한다고 한비자는 일찍이 경 고했다. 한비자 내저상편에 나 오는‘明主愛一嚬一笑(명주애 일빈일소)’라는 구절이 그것이 다. 현명한군주는말과행동은말 할 것도 없고 한 번의 찡그림이 나한번의웃음도아낄정도로 표정관리도 해야 한다는 것이 다. 이야기가길어진건다름이아 니다.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자유민주주 의의 근간인 법치를 파괴하고 있다. 이런 초대형 비리사건들이 최 고 권력자 대통령의 말 한 마디 에서비롯된것으로보여서다. 그첫케이스가울산시장청와 대 개입의혹 사건이다. 현 송철 호 울산시장은 알려진 대로 문 재인대통령의‘절친’이다.그절 친은 울산에서 국회의원, 시장 선거 등 모두 8번 출마해 모두 낙선했다. 그리고실시된2018년울산시 장선거. 송철호 후보자는 8전9 기 끝에 당선됐다. 그런데 사달 이 났다. 검찰이 대 통령비서실 7개 조 직과 황운하 전 울 산지방경찰청장 등 이 개입한 혐의를 잡고수사해기소한 것. 왜 청와대 비서실 이총동원되다시피 했을까.“송철호 당 선이 소원”이라고 문대통령은말해왔 다. 답은 여기서 찾아지는 것이 아닐까. 김학의 사건도, 원전 월성 1호 기 사건도 그렇다.“검찰과 경 찰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 져야 할 일”이라며 문대통령은 ‘김학의,장자연,버닝썬’사건의 강력한수사를촉구했다.월성1 호기의경우문대통령은‘언제 폐쇄하냐’고 보좌관에게 물었 다. 그게 시그널이었던가. 법무부 와 일부 친문 검사들이 총동원 됐다. 출국금지 서류까지 불법 으로 조작하면서. 그러니까 대 통령의 말 한마디에 법무부 공 무원들이태연히법치를훼손시 키는 국기문란 범죄에 가담한 것이다. 월성1호기폐기사건도 마찬가지맥락이다. 그 문대통령이 또 한 마디 했 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양 아동 학대 사망과 관련한 방지책에 대해‘입양이후일정기간이내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꾸 는방안’을제시한것.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입양 은아이를골라쇼핑을하는것 이아니다”라는국민청원이바 로 올라올 정도로. 어떻게 보아 야하나. 임기말권력누수현상 으로보아야할까. 아니, 그보다는 아이를 상품 보듯 한 그 말에서 드러난 대통 령이라는 사람의 인성과 가치 관. 그에대한분노의표출이아 닐까. 동의보감은 한의학에 있어서 임 상의학의 백과사전인 셈이다. 세 계적으로 인정 받아 유네스코 세 계기록유산에도등록되었다고한 다. 동의보감에서 상당 부분을 차 지하는 것이 약품에 관한 기록이 다. 그만큼의약품은의학에있어 서 필수적인 요소인 것이다. 현대 에 의학에서도 의약품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이유로 의료보험에서도의약품이상당히 중시된다고 하겠다. 의료보험의 일종인메디케어에서도역시의약 품이중시된다. 메디케어에서 가입자에게 처방 약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 이 메디케어 파트 D라는 부분이 다. 다른 의료보험과 마찬 가지로 메디케어파트 D에서는의약품에 대해 커버되는 약품의 리스트가 따로있고, 또한커버되는의약품 에대해서도등급별로구분해놓고 있다.이것에대해알아보자. ‘위장애’씨는여러해전부터메 디케어혜택을받아오고있다. 오 리지날 메디케어 혜택(파트 A 및 파트 B)을 받고 나서 즉시 보험료 를 따로 내지 않고 메디케어 파트 C에가입했더니메디케어파트 D 가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 메디케 어 파트 C는 치료비에 대한 부담 을 줄여 주는 부분이고 파트 D는 처방약을 구입할 때 비용을 경감 해주는부분이라고한다. 그는그 동안 약한 고혈압을 빼고는 특별 한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기 때문 에처방약을구입할때아주적은 액수의 코페이만 냈었다. 그런데 ‘위장애’씨는몇달전부터소화가 잘되지않기시작했다. 참고지내 면 금방 해소되겠지 했는데도 계 속되기에할수없이의사를찾았 다. 이리저리 진찰을 해보고 나서 의사는‘위장애’씨에게 위장장애 가있다고알려준다. 위염이상당 히심하다며의사는‘위장애’씨에 게특별한약을처방해주면서복 용해 보라고 했다.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갔더니 수백불의 금액을 내야만그약을구할수있다고약 사가 말하는 것이 아닌가. 약사의 설명에 의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파트 D의 처방약 혜택으로는 그 약이 커버되지 않기 때문에 약값 을 전액 지불해야 한다고 알려 준 다. 자세한 것은 보험회사에 문의 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약사가 덧 붙인다. 그 길로‘위장애’씨는 보 험 전문인을 찾았다. 보험 전문인 왈,‘위장애’씨가 갖고 있는 메디 케어파트 C, D플랜의약품리스 트에‘위장애’씨가구입하려는약 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커 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그 약품이 커버된다고 해도 등급이 높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전보다 는훨씬많은금액의코페이를부 담해야할것이라고말해준다. 그 약품에 대해 커버해 주는 플랜을 찾아 변경 가입해야 하는데, 지금 당장은그플랜으로바꿀수없고 연말에있는 OpenEnrollment기 간에나변경가입할수있고그혜 택은 내년 1월 1일이라고 알려준 다. 그렇다. 메디케어 처방약 혜택 에서 커버되려면 복용하려는 약 품이 보험회사의 의약품 리스트 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보험 회사의 의약품 리스트를 영어로 ‘Formulary’라고하며이리스트 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거의 커 버되지않는다고봐야한다. For- mulary는 각 보험회사마다 다소 차이가있을수있으며새로이개 발되거나비싼약일수록커버되지 않을확률이높다고하겠다. 그리 고 위에서 보험전문인이 말한 것 처럼 Formulary에 있는 모든 의 약품들은 등급별로 구분되어 있 다. 이등급에따라메디케어가입 자가 부담해야 하는 코페이 액수 가달라진다. 보험회사에따라다 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다섯 등급 으로 나뉘어지며 새로이 개발된 약품일수록등급이5등급에가깝 게 높아진다. 반드시 그렇다고 말 할수는없지만, 대개개발된지오 래 되어 대용 의약품(Generic)이 많이나와저렴할수록1등급에가 까운 쪽으로 등급이 점점 낮아진 다. 메디케어C, D플랜에가입한이 후에 처음으로 복용하는 처방약 에대해서야할수없겠지만, 만일 이미 복용하고 있는 처방약이 있 는 경우에는 가입하려고 하는 보 험플랜에서그약이커버되는지를 미리살펴보는것이중요하다하겠 다.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 4800) *모든 칼럼은 애틀랜타 한국일보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데이브와몬드작 케이글USA 본사특약 “트럼프때문에연방상원도잃고… 연방하원도잃고… 그리고백악관까지잃게되다니!” “헤이!생각해보니트럼프가진짜로 미국을다시위대하게만들었군!” 공화당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