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월 20일 (수요일) D3 ‘ 입양 취소 ’ 발언 논란 “사의를 표명하지않았는데, 했다고 보도에나오니까…중소기업인들에게 최선을다하고,정을많이쏟아서, 마음 이섭섭하기도하네요.” 박영선 ( 사진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19일발언이다.‘개각임박신호’로해석 됐다.“정을많이쏟았다”는말이‘곧떠 난다’는뜻으로읽혀서다. 박장관이서 울시장보궐선거출마를위해이르면20 일 물러날 것이란 전 망이무성하다. 박 장관 사퇴 시점 은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경선일정이있 는만큼, 너무늦지않게물러나는쪽으 로 마음을 굳힌듯하다”고 말했다.‘사 퇴모양새’에대해선 관측이엇갈린다. 일단문재인대통령이후임자를지명하 면서자연스럽게퇴진하는쪽에무게가 실려있다.후임자가정해지지않은상태 에서사표를내면‘선거를위해장관직을 버렸다’는비판을받을수있기때문이다. 박장관후임자으로는강성천차관승진 가능성이거론되는가운데,정승일전산 업통상자원부차관도거명된다.중기부 와함께3,4개부처개각이동시에단행될 가능성이크다. 신은별기자 박영선, 오늘사표내고출마전망$후임엔강성천거론 20일이임하는해리해리스주한미국 대사가한미군사훈련을지속하는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필요할 경 우한미군사훈련재개문제를 “북한과 협의할 수있다”고 한 문재인대통령의 발언에대한 경계의도가 담긴것으로 해석된다. 해리스대사는19일화상으로열린제 8회한미동맹포럼연설을통해“우리는 북한과의외교가성공적이기를희망하 지만, 그희망 자체가 우리의행동 방침 은아니라는점을알필요가있다”고밝 혔다. 특히“한미동맹과 한미군사훈련 은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준비태세를결코내려놓지않고계속해 서유지하도록설계돼있다”면서“71년 전운명적인날 ( 6·25전쟁 ) 이있었던것처 럼준비하지않았을경우어떤일이일어 나는지를보여준역사적전례는얼마든 지있다”고강조했다.해리스대사가새 삼한미군사훈련의중요성을강조하고 나선것은전날문대통령의발언을의식 한게아니냐는관측이나온다.문대통령 은전날청와대에서열린신년기자회견 에서“남북간에는한미합동군사훈련 에대해남북군사동공위원회를통해논 의하게끔합의돼있다”면서“필요하다면 북한과 ( 한미군사훈련재개문제를 ) 협의 할수있다”고밝혔다.이발언은“연례적 이고방어목적의훈련”이라며훈련정당 성을앞세워온기 존 정부 입 장과다 른 것 이어서주목됐다. 부승 찬 국방부대 변 인도 20일정례 브 리 핑 에서“군사적긴장 완 화를위한어 떠한 문제도 (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 라 )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등 을 통해협 의해나갈수있다”고문대통령발언을 뒷받침했다.이에해리스대사는북한의 훈련중단요 구 를 쉽 게받아들여선 안 된 다는미국측의중을담은 메 시지를내놓 은것으로보인다.해리스대사는“북한 이 더 는한국의적이아 닐 수있지만, 김 정 은이8차당대회에서한위협과 불 의의상 황 에대비해북한의 핵 전쟁· 억 제 력 과군 사 력 을강화하 겠 다고한점을기 억 해 야 한다”고도지적했다. 조영빈^정승임기자 떠나는해리스美대사“한미훈련, 대북경계위해설계” 문대통령“北과협의가능”에반박 오늘이임$합동훈련중요성강조 문재인대통령이19일청와대에서임기를마치고떠나는해리해리스주한미국대사를접견하며팔꿈치인사를하고있다. 청와대제공 이 낙 연 더불 어민주당 대표와이재명 경기도지사라는 2강 ( 强 ) 의그 림 자에가 려있던여권의 잠 재대선주자들이 슬슬 기지개를 켜 고있다.전직대통령사면론 불 발로 이 낙 연 대표가 주 춤 하며열린 공간을 파 고 드 는모 습 이다. ‘제3주자’가운데중 량감 에선단연정 세 균 ( 사진 ) 국무 총 리가 꼽 힌다. 지난해 1 월취 임이후신 종 코로나 바 이러스 감 염증 ( 코로나19 ) 방역 등 행정에 매 진했 지만최 근 들어정 치 인의면모를내보인 다.‘ 친 문재인’ 행보를강화해여권 핵심 지지 층 의마음을사로 잡 는동시에 잠 재 경쟁자인이 낙 연대표와이재명지사를 견제하며차 별 성을부각하려는것이다. 이 낙 연대표가제시한이 익 공유제에대 해서는“ 저 는그 용 어 ( 이 익 공유제 ) 자체 를 사 용 하지않는다. 사회의 또 다 른 갈 등 요인이될수있다”고 견제했고, 전국민 재 난지원 금 을주장하는 이재명지사를 두 고서 는 “단세포적논쟁에서 벗 어나자”며단 호한모 습 을보 였 다.정 총 리와가까운 한인사는 “ ( 이대표지지 율 하 락 으로 ) ‘1강 ( 이재명지사 ) 다 ( 多 ) 약 ’ 구 도가 되 면경 력등 이 탄탄 한정 총 리가유리해 질 것”이라고기대했다. 김 동연전경제부 총 리 겸 기 획 재정부 장관도여권내대권후보경쟁을앞 두 고 몸풀 기에들어 갔 다는평가다. 서울시장 잠 재후보로 자주 거론됐지만 그보다 더큰 꿈 이있음을 내비 치 면서다. 김 전 부 총 리는18일서울시장 불 출마의사를 알리며“세 력 교체에준하는정도의 변 화가있어 야 우리정 치 가 변 할 수있을 것 같 다”며“앞으로도사회 변 화에기여 하기위해 할수있는 노력 을다하 겠 다” 고밝혔다. 원내에서는이 광 재민주당의원이동 료 의원들과 함께‘미 래 와의대화’를 주 제로연속정 책토 론회를열면서‘오 늘 ’ 보다 ‘미 래 ’에방점을 찍 고있다.이의원 과 함께‘원조 친노 ( 盧 ) ’로 분류 되는 김 두 관 민주당 의원은 윤 석열 검찰총 장 탄핵 주장에앞장서는 등핵심 지지 층 을 향 한 구애 를이어가고있다. 민주당 의 원가운데가장 먼저 대선출마를 공개 선언한박 용 진의원은최 근 대선 예 비 싱 크 탱 크 격 인‘온국민행 복 정 치 연 구 소’를 서울공 덕 동에차렸다. 원외에선정계은퇴를선언했던임 종 석전청와대비서실장이다시 존 재 감 을 끌 어 올 리고있다. 감 사원의 월 성원전 감 사와 법 원의 윤 석열 검찰총 장 징 계 취 소 결정 같 은 문재인정부의‘가려운 구 석’ 을 긁 어주면서다.그는지난해말“대통 령께서외 롭 지않도록 뭔 가 할일을 찾 아 야겠 다”고밝혀정 치 권에서정계 복귀 신호로해석됐다. 이성택^신은별기자 이낙연주춤$슬슬기지개켜는여권제3주자들 정세균, 친문행보속‘2강’저격 김동연, 대권꿈밝히며몸풀기 이광재^임종석도정치행보이어 文대통령 ‘입양 발언’ 수습 나선복지부 “입양前위탁 법제화” 학 대로 생 후 16개 월 만에 숨 진 ‘정인 이사 건 ’ 관련정부가아동 학 대전담공 무원의 현 장대 응력 을 높 이기위해인 력 과 교 육 시간을 두 배 로 늘 리 겠 다는 방 안 을내 놨 다.동시에 입 양전5 ~ 6개 월 간 예 비양부모와아동이함께 생활 하도록 의무화하는‘ 입 양전위 탁 제도’도도 입키 로했다. 하지만정인이사 건 은 입 양 문 제가아니라아동 학 대문제이며,전날신 년기자회견당시문재인대통령의‘ 입 양 취 소· 입 양아교체’발언이대단히부적 절 하다는비판이나온지하 루 만에나온 대 책 이어서대통령실언을 부처가 뒤집 어 쓰 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 보 건복 지부는 19일이 같 은 내 용 이 담긴 ‘아동 학 대대 응 체계강화방 안 ’을 발표했다.’정인이사 건 ’ 재발 방지를위 한대 책 으로그간전문가들이지적해온 △ 아동 학 대 초 기대 응 강화 △ 아동 학 대 대 응 인 력확충△분 리보호 제도 안착 △ 아동 학 대관련인식개선 등 의내 용 이 망라됐다. 하지만관 심 은 입 양제도개선 안 에 쏠 렸다. 문대통령이전날 “ 입 양을 취 소한 다든지,아이와 맞 지않는다고 할 경우 입 양 아동을 바꾸 는 등 의대 책 도 필요 하다”언 급 한데다,비판이 커 지자“사전 위 탁 보호제도 법 제화를의미한것”이라 고해명해서다. 이때문에이날 복 지부발표에서‘ 입 양 특례 법 개정을통한 입 양전위 탁 제의 법 제화’ 부 분 이가장 관 심 을 끌 었다. 입 양 전위 탁 제는가정 법 원이 입 양을최 종허 가하기전에 입 양을신청한 예 비양부모 가정에서 입 양아가 생활 할수있도록한 제도다. 현 재는 법 적 근 거 없 이양부모 동의하에관례적으로 활용 되고있다. 고 득 영 복 지부인 구 정 책 실장은설명 에설명을거 듭 했다.고실장은“ 입 양전 위 탁 을 검토 하는것은아이의관점에서 최선의선 택 을 하려는것”이라 밝혔다. 양부모가아니라아동관점에서부모를 검증 하는과정임을강조함으로 써 전날 대통령발언이 잘못 전 달 됐음을에 둘 러 설명한것이다. 복 지부는 또 문 대통령발언과 달 리 입 양 취 소나 교체가 현 실화될 수는 없 다고강조했다.고실장은“ 입 양부모가 적합하지않다면 입 양 허 가신청을 철 회 하거나다 른입 양부모를 찾 아주는것도 이론상으로는가능하지만이는 매 우조 심 스럽게이 루 어 져야 한다”고했다. 구 체적으로 사례도 들었다. 고 실장 은“지난해사전위 탁 과정에서2 건 의 입 양 철 회가있었는데, 부모 님 이 암 판정 을받거나 파 산해 입 양요 건 을 충족 하지 못 했던사례 였 다”라며“아주 극 히 예 외 적인사례를제외하고는 철 회하는사례 는 없 다”고밝혔다. 그러나정부가아동 학 대대 책 을내놓 으며 입 양 제도 개선 안 을 포함시 킨 것 자체가문제라는지적도나온다.대통령 발언을수 습 하려다아동 학 대라는 본질 이가려 졌 다는비판이다.이 봉 주서울대 사회 복 지 학 과 교수는 “ 입 양전위 탁 은 입 양을 활 성화하는데도 움 이될수는있 지만, 아동 학 대와 무관한 제도인데 왜 자 꾸 입 양 문제가 거론되는지모르 겠 다”고밝혔다. 유환구기자 아동학대대응체계강화안발표 “입양취소^교체극히예외”강조 전담인력2배늘리고쉼터확대 “입양前위탁은아동학대와무관 아동학대문제본질가려”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