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월 20일 (수요일) D4 공수처장 후보 청문회 “수사 1호 윤석열이냐” 질문에$ 김진욱 “모든 가능성열어둬”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공수처장 ) 후보자에대한 18일국회 인사청문회에서여야는 ‘공수처 1호 수사대상’을두고맞붙었다.김후보 자는 “모든가능성을열어두고정치 적고려없이사실과법에입각해서하 겠다”고원론적인입장을밝혔다. 논쟁에불을 붙인건 조수진 국민 의힘의원이었다. 조의원은 “이자리 에있는 여권 의원만 하더라도 거리 낌없이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을 윤 석열검찰총장으로 꼽는다”고했다. 옆 자리에앉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조 의원 은 “권력과야합하는 순간 공수처의 존재이유는 사라진다”며여권의입 김에공수처의정치적중립성이지켜 지지않고있다고주장했다. 최의원은조의원의질의가끝나고 신상 발언을 신청해“처음부터도발 을해올줄은몰랐다”고불쾌감을감 추지않았다.최의원은윤총장을공 수처1호수사대상으로꼽은적없다 고 부인했다. 최의원은 국민의힘을 겨냥해“공수처수사대상 1호에대해 가장관심이많은집단”이라며“그집 단이노리는정치적이익이나 목표는 분명하고 그를 위해사실 관계를 서 슴없이왜곡하는 것에유감을 표한 다”고했다. 더불어민주당소속윤호중법제사 법위원장이“최의원이설명잘해주셨 다”고거들었고,민주당의원들은조 의원발언이사실과다르다며사과를 요구했다.윤위원장이“사과할의향이 없는것같다”고하자,조의원은“그렇 게말씀하시면안된다”며반발했다. 김후보자는 ‘1호 수사 대상’에대 해명확한 답변을 내놓지않았다. 김 후보자는“공수처1호사건은굉장히 상징적의미가크다”며“그부분은완 전히수사체계를갖추고나서신중히 검토해야한다”고답했다.이어“책임 있는수사기관으로서수사개시결정 을 내릴때는 시중에나와있는언론 기사정도가지고할수없다”라고도 했다. 홍인택기자 김진욱 초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장후보자가 19일열린인사청 문회에서윤석열검찰총장이공수처첫 수사대상이될것이란전망에대해“모 든가능성을열어두겠다”고밝혔다. 김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와 관련해선“야당이도와주면민변검찰 청같은 상황이생기지않을것”이라고 답했다. “ 짊쪎멎 캫믾힎팘픒멑 ” 이날인사청문회에서가장이목이집중 된부분은윤석열검찰총장이첫수사대 상이될지여부였다.야당의원들이“공수 처1호수사대상이윤총장이라는얘기가 있다”고이야기하자,김후보자는“공수 처1호사건은굉장히상징적의미가크 다. 모든가능성을열어두겠다. 그부분 은완전히수사체계를갖추고나서신중 히검토해야한다”고답했다.김도읍국 민의힘의원이“법위에있는권력수사를 하는데만약에 ( 권력의 ) 압력이나탄압이 있다면단호하게대처하겠느냐”고묻자, 김후보자는“네”라고답했다. 김후보자는 공수처의독립성 확보 방안에대한 의견도 내놨다. 장제원국 민의힘의원은“정치적편향성논란이있 는인사를인사제청권을확실하게행사 해거부할용의가있으냐”고묻자,김후 보자는“그렇게말씀드리겠다”고답했 다. 윤한홍 국민의힘의원이“민주사회 를위한변호사회 ( 민변 ) 출신들을 대거 임명해서민변검찰청이될것이란우려 가있다”는지적에대해선“공수처검사 를 뽑는게정말 중요하다. 국민의힘에 서도적극적으로참여해주셔서그런일 이벌어지지않게해달라”며“그러면민 변검찰청같은상황은생기지않을것” 이라고 말했다. 김후보자는 공수처검 사임용을의결하는공수처인사위원회 를 ‘야당위원없이강행할것이냐’는질 문에는 “야당에서협조를 해주실거라 고 생각한다. 그렇다면강행할이유가 없다”고답했다. 헪 3 핞짾헣믾펓샎 몮핆 컫 인사청문회에선김후보자의주식취 득과정도거론됐다.김후보자는 2017 년 3월신 종코 로나 바 이러 스 감 염증 ( 코 로나19 ) 진단 키트 제조 업 체인미 코바 이 오메 드의전신인나노 바 이 오 시 스 의주 식 5 ,813주 ( 4 ,82 4 만원상당 ) 를제3자 배 정방식으로취득했다. 하지만제3자 배 정을결정했 던 이사회의사 록 에는 ‘ 배 정 근 거’가기 록돼 있지않 아 ( 본 보 7일자 5 면참조 ) 논란이됐다.김성우미 코바 이 오메 드대표는청문회에참고인으로출 석해“이사회의사 록 에김후보자에게 배 정한 근 거를 남 기진않았지만,이사회에 서논의한 내용을 바탕 으로 금융 감독 원에제출했다”고해명했다. 이어서 백혜 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 코바 이 오메 드주식 외 에도주식을더 가지고계신데이해 충돌 이발생할수있 다”며“주식을정리하는게어 떻 겠느냐” 고제안했다.이에김후보자는“주식은 모두처분하겠다”고답했다. 김후보자는위장전입의 혹 에대해선 “국민 눈높 이에맞지않았다”며사과의 뜻 을 밝혔다. 전주 혜 국민의힘의원은 “후보자는1997년2월에서3월,2003년 “그래서1호는$”여야온종일옥신각신 박범계아들초등생때대치동세대주논란 “여권서공수처수사대상尹꼽아” “왜곡에유감”조수진^최강욱설전 “수사체계갖추고신중검토”답변 민변출신검사대거기용우려엔 “野가도와주면민변검찰청안돼” 동생^처가주소지로3차례위장전입 “국민눈높이안맞아죄송”몸낮추고 주식취득문제제기에“전부처분” 박 범계 ( 사진 ) 법 무 부장관후보자의 아 들이초 등학교 6학 년시 절 ,수개월 동 안 서 울 강 남 구대치 동아파트 의 세 대주였 던 것으로나 타 나‘위장전입’의 혹 이제기 됐다. 박 후보자 측 은‘초 등학교졸업 직 전겨 울 방 학 기간에만불가 피 하게그리 한것’이라는취지로해명했다. 19일조수진국민의힘의원실이 박 후 보자에게제출 받 은 자 료 에 따 르면, 박 후보자의 아 들은지 난 2007년 12월부 터다음해2월 까 지서 울 강 남 대치 동 의 한 아파트 전 세세 대주로 등록돼 있었 다. 박 후보자는 200 6 년 2월해당 아파 트 에전 세 로입주했고,같은해 6 월 세 대 주를 아 내 주모 씨 로 변 경 했다.이후 세 대주 는 다시 장모를 거 쳐 아 들로 바뀌 었다. 당 시 박 후보자의 아 들 은열 세살 로, 초 등학 교6학 년에다 니 고있었다. 이에대해 박 후보자 측 은 “서 울 에서 공직을 맡 을 가능성이있어 200 6 년 2 월 가 족 이대전을 떠 나 대치 동 아파트 전 세 를 얻 어거주했다”며 “그러나 ( 예 상과달리 ) 공직을 맡 을가능성이없다 고 보고, 후보자만 6 월에대전에내려 갔 다”고 밝혔다. 이어“후보자가 보 궐 선거에출 마 하면서 배 우자도 2007년 2 월에대전에전 셋 집을 얻 어전입했고그 사이장모를 세 대주로 옮 겨놨으나 장 모도 같은 해 12월다시개인사정으로 대구로 갔 다”며“하는 수 없이 아 들이 초 등학교 를 졸업 할 때 까 지만 주소지 에 놔둔 것”이라고해명했다. 겨 울 방 학 및 초 등학교 졸업 식만을 남 겨 둔 상 태 에서대전지 역 으로전 학 을 할 수도없 어불가 피 했다는 뜻 이다. 그러면서 박 후보자 측 은“ 아 들이초 등학교 를 졸업 한후에는대전주소지로 전입했고,중 · 고 등학교 는모두대전에서 나 왔 다”며“ 살 지않는 곳 에적을 옮 기는 게위장전입인데, ( 아 들은 ) 살던곳 에초 등학교 6학 년겨 울 방 학 12월부터 4 0일 간더 ( 적을 ) 유지한것”이라고설명했다. 조의원실은 “ 박 후보자의 배 우자가 대전으로주소지를 옮 겨놓은것부터가 사실상위장전입이었을가능성이있다” 고도지적했다.초 등학 생이대치 동아파 트 에 혼 자 사는것이사실상 불가능한 만 큼 , 박 후보자 아 내가 아 들과 함께 서 울 에서 살 며 박 후보자의보 궐 선거를위 해주소만대전으로 옮 겨놓았을가능성 이있다는것이다. 박 후보자 측 은그러나 “ 아 이가 세 대주로있을때가방 학 기간이 기도해서,대전에와서지내고 엄마 와 외 할 머니 도 번갈아오 가며 아 이를 돌본 것 으로안다”고재반 박 했다. 이상무기자 野, 법무장관청문회앞의혹제기 15년前강남전세아파트세대주 朴-부인-장모-아들로잦은변경 “졸업앞 40일남짓, 위장전입아냐” 朴측“중고교도대전서다녀”해명 김진욱초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처장후보자가19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출석해안경을고쳐쓰고있다. 오대근기자 5 월에서9월 까 지위장전입했 던 것인정 하냐”고 물 었다. 국민의힘은김후보자 가 3 차례 에 걸쳐동 생이나장모 등 의주 소로위장전입했다는의 혹 을제기한 바 있다.김후보자는“사정이있었지만국 민 눈높 이에맞지않고고위공직후보자 로서적 절 하지않았다는 점 사과 말씀 드린다”고말했다. 김후보자는 “미국 연 수 연 장을위해 육아휴 직을이용한 게 아니 냐”는 유상 범국민의힘의원의지적에는기존해명 을 되풀 이했다. 그는“ 둘째 가미국에더 있기를원했 던 게 육아휴 직을신청한가 장 큰 원인”이라며“가정에 무 관심한 아 버 지였는데미국에가서거의2 4 시간을 아 이들과같이지내며 육아휴 직목적에 충 실했다고생각한다”고설명했다. 다 만 “국민감정을고려한다면 저 도 혜택 을 받 은계 층 이라는 점 에서 송 구하게생 각한다”고말했다. 이상무^박재연기자 장채원^김단비인턴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구성 공수처장 차장 검사 수사관 임원 1명 1명 25명이내 (처·차장포함) 40명이내 임기 3년 (중임불가) 3년 (중임불가) 3년 (3회한정연임가능) 6년 (연임가능)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및그가족의범죄를중점적으로수사·기소하는독립적인부패수사기구 ● 수사대상 가족,배우자와직계존비속.대통령의경우는배우자와 4촌이내의친족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