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월 20일 (수요일) D8 이재용 실형 이후 이재용 재상고 않는 게유리$ 특검은 ‘봐주기형량’ 논란 부담 이재용 ( 53^ 사진 ) 삼 성전자 부회장이 ‘국 정농단뇌물공여^횡령’ 사건파기환송심에서 징역2년6월의실형선 고와함께법정구속됨 에따라,이제관심의초점은재상고여 부에맞춰지고있다. 이부회장과 박영 수특별검사팀가운데어느한쪽이라도 재상고를 할 경우 또다시대법원판단 을받아야하는만큼,‘형의확정’은그만 큼미뤄지게된다.이부회장으로선현실 적으로 최대한 빨리형을 확정받아 ‘특 별사면’이나 ‘가석방’을 노리는게최상 의시나리오지만,특검은아직뚜렷한입 장을밝히지않고있어양측의셈법만더 욱복잡해지는모습이다. 19일법조계에따르면이부회장측과 특검은전날파기환송심선고직후재상 고여부에대해선“판결문을검토한 뒤 결정하겠다”는 짤막한입장만을 밝혔 다.특히특검은“대법원의 ( 1차 ) 판결취 지를감안한 선고라고 판단된다”며이 부회장 실형선고에만족감도 표했다. 재상고를안 할 수도있음을 우회적으 로내비친게아니냐는해석도나왔다. 실제로양쪽모두재상고를하더라도 실익은 별로없을 것이라는게법원안 팎의중론이다.파기환송심이지난 2019 년 8월 상고심 ( 대법원 ) 의법리판단을 그대로따랐다는점에서,재상고심이열 린다 해도 결론이바뀔가능성은 희박 하다는이유다. 대법원은앞서이부회 장의뇌물공여^횡령액수를 86억8,000 만원으로책정했고,파기환송심재판부 도이를그대로인정했다.‘법리오해’를 재상고이유로제시해봐야대법원을설 득하기힘들것이라는얘기다. 그렇다고 “양형이부당하다”면서재 상고를 할 수도없다. 형사소송법 383 조는 ‘사형, 무기또는 10년이상의징역 ^금고가선고된사건’에서만 ‘양형부당’ 을상고이유로삼도록하고있다. 그러나특검입장에선여론을감안할 때, 재상고 포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당장“파기환송심이‘징역2년6월’ 이라는 최저형량을 선고한 건 ‘봐주기 판결’을한것”이라는지적이나오는탓 이다.‘재벌저격수’로 불렸던김기식전 금융감독원장도전날 사회관계망서비 스 ( SNS ) 를통해“ ( 이부회장에대해 ) 올 추석이나늦어도크리스마스때가석방 될수있도록배려한것”이라면서재판 부를비판했다.이부회장이이미1년간 수감생활을했으니,앞으로 8개월만더 수형생활을하면‘형량의3분의2 ( 20개 월 ) ’라는가석방요건이충족된다는설 명도곁들였다. 벌써부터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을 중심으로 ‘3^1절특별사면’얘기가나오 는것도신경이쓰이는대 목 이다.양측의 재상고가 모두없으면선고일주일후 ( 25일 ) 형이자 동 으로확정 돼 ,이부회장 은특별사면대상자가될수있다. 거꾸 로 보 자면, 이부회장입장에선실형을 수용하고재상고를 하지않는게차라 리유리한데특검마저재상고를하지않 으면‘사면의 길 을터 줬 다’는비판을받 을게 뻔 하다.물론,이부회장은지난해 9월 ‘삼성불법 승 계의 혹 ’ 사건으로도 기소 돼 재판을앞두고있는 상 태 라 특 별사면이현실 화 할지는미지수다. 일 각 에선대법원이다시판단할여지 가아주없는건아니라는주장도나 온 다. 예컨 대삼성측이최서원 씨 에게‘액수 미상 뇌물을 주기로 약 속했다’는 부분 과 관 련 , 최 씨 는 별도 재판에서유 죄 가 확정 됐 는데이부회장은전날무 죄 를선 고받는 등 동 일 사안에서판단이 엇갈 린대 목 도있기때문이다. 또, 파기환송 심재판부가 “이부회장이제공한 뇌물 은 적 극 적뇌물”이라면서도 ‘대통령의 명을 거 절할 수없 었 을 것’이라며감형 사유에 반 영한 건앞뒤가 맞지않다는 지적도있다. 윤주영기자 삼성지배구조개편에도‘빨간불’ 이재용^특검, 재상고카드꺼낼까 재상고해도대법판단불변전망 李형확정땐사면대상될수도 벌써부터‘3^1절특사’청원나와 수감8개월후가석방조건충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재구속으 로삼성그 룹 의‘지배구조개 편 ’ 작업 에도 적신 호 가 켜졌 다.지배구조개 편 은이부 회장의안정적인경영 권 확 보 를 위 해정 해 진 수 순 으로여 겨졌 지만 구심점인이 부회장이공 백 상 태 인상 황 에선시 급 한 현안 순위 에서 밀 려날가능성이크다는 게중론이다. 19일재계에따르면고 ( 故 ) 이건희회 장의 4 9재를 치른 뒤삼성은이부회장 의회장취 임 , 계열사지분정리 등 의 작 업 을 준 비해 온 것으로전해 졌 다. 이르 면 3월열 릴 삼성전자정기주주 총 회를 전후로삼성이회장취 임 과지배구조개 편 ,경영 권승 계에대한청사 진 을내 놓 을 것이 란 전망도나왔지만이 번 실형선고 로가능성은 멀 어 졌 다. 삼성은지난 2016년 11월지주사전 환검토를 처 음공식 화 한바있다. 당시 지주사전환방안검토기간을 6개월로 명시하면서삼성의구조개 편 은 급 물 살 을 타 는 듯 했다. 하지만이 듬 해 2월이 부회장이구속 되 면서 급브레 이크가 걸 렸고,삼성전자의인적분할과지주사전 환방안 등 은유야무야 됐 다. 증권 가에선삼성의지배구조개 편작 업 이 향 후수년간추 진동력 을 얻 지 못 할 것이 란 전망도나 온 다.현재삼성지배구 조개 편 의 핵 심은삼성생명의삼성전자 보 유지분 ( 8.5 % ) 처 리에있다.삼성생명이 보 유한삼성전자지분을 낮 추는 걸핵 심 으로한‘삼성생명법 ( 보험업 법개정안 ) ’이 국회를통과하면삼성생명과삼성 화 재 가 보 유한삼성전자지분 9.9 % 중 6.8 % 를 처 분해야한다. 총 수일가의삼성전자 우 호 지분은18.63 % 인데,이지분을 놓치 면12 % 로 급 감한다.지배 력 상실 위 기를 피 하려면삼성으로선이지분을오 너 일 가로최대한 돌 리는 작업 이 필 요하다. 현재삼성의지배구조는이재용부회 장 → 삼성물 산→ 삼성생명 →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연 결고리가만들어 져 있다.이 부회장이삼성물 산 을통해전 체 그 룹 을 지배하는구조다.때문에그간삼성물 산 지주사전환 등 의지배구조 변화 가 예 상 됐 지만,최 근 공정경 쟁 3법개정으로이시 나리오가 틀 어 졌 다.지주사의자회사에 대한의무지분 율 ( 상장사30 % ) 이상 향 된 탓에삼성물 산 이지주사로전환하려면 삼성전자지분을 30 %까 지확 보 해야하 는데,현실적으로이는불가능하다.최 남 곤 유안 타증권연 구원은“결국삼성물 산 이아 닌 다 른 방식의지배구조개 편 을고 민해야하는데 총 수가구속된데다 보험 업 법개정안역시유 예 기간이 7 년이라삼 성의지배구조개 편 은수년뒤에나 논 의 될것으로 보 인다”고 말 했다. 김동욱기자 구심점인李부회장공백으로 “수년간추진동력얻지못할것” 경영권승계등청사진도멀어져 박영수특별검사가 2017년4월7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의첫공판에참석한 뒤법원청사를나서고있다.(왼쪽사진)이인재변호사가 18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고법에서열린이부 회장파기환송심선고공판을마치고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 연합뉴스·배우한기자 30 12 2021년1월20일수요일 낙태행위 ‘법안공백’ ( ) 빧 횒쁢칺않혚힎잚짢뷞멚펔삲 ( ) 쭖쩣퓮칾퓮솒헪쩣핆뺳믾킇 ( ) 외식 업체들이 허 위 계 산서를 통해 탈 세 를하는과정에, 외식 사업자 단 체인한 국 외식 업중 앙 회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 황 이 포착돼 국 세 청이조사에 착 수했 다.국 세 청은 탈세 가확인 된외식 업체를 상대로 탈 루 세 액추 징 에나서는 한 편 , 탈세 액의1~4 % 가 량 을 뒷돈 으로 챙 긴 의 혹 을받는중 앙 회관 계 자들에대한형 사고 발 을 검토 하고있다. 19일 한국일보 취 재결과를 종 합하 면,국 세 청은 최근외식 업중 앙 회소속회 원이서울중구 · 마 포 구등에서 운 영하는 외식 업체14곳에대해 세 무조사를실시 했다.국 세 청은 세 무조사에이어 탈 루한 부가가치 세 를 추 징 하고, 탈세규모 가 큰 업체를형사고 발 했다. 이업체들은 2015년부터 최근 까지중 앙 회직원들로부터가 짜계 산서를구입 한 뒤 국 세 청에내야할 세 금을줄인의 혹 을받고있다. 가 짜계 산서는경기이 천시와 충남 공주시등에소재한 농 산 물 도 매 업체들이 발급 한것인데,실제사 지않은 농 산 물 을 구 매 한 것 처럼꾸몄 다.음 식점 이면 세농 수 축 산 물 을 매 입하 면 매 입금액의일정비 율 을부가가치 세 매 입 세 액에서공제해주는 ‘의제 매 입 세 액공제’ 혜택 을 받는데,이들은이제도 를 악 용한의 혹 을받는다. 매출 자체를 줄이는 방 식 이어서 탈세 에따른이익이 다른수법에비해 크 다. 중 앙 회직원들이이 런 방 식 으로알선 한가 짜계 산서 규모 는 2015년부터 3 년 간만 최 소 약 200 억 원, 탈세 액은수 십억 원에달하는것으로알 려 졌다. 서울 마 포 구에서음 식점 을 하는이 모씨 는 “가 짜계 산서를사지않으 려 했는데, 협 회에 서‘직 접 파는거라이상이없다’면서구 매 를 종 용했다”고당시상 황 을설명했 다.이 씨 는 “ ( 중 앙 회가 ) 수수료를 현 찰 로달래서, 계 산서금액의4 % 를 줬 는데 세 무조사까지받 게돼죽 을 지경”이라 고하소연했다. 탈세 로적 발된 회원 ( 음 식점 ) 들은중 앙 회가알선한가 짜계 산서 규모 가지금까 지드 러 난것의10 배 가 넘 을것이라는의 혹 을제기하고있다.한정 식집 을 운 영하 는A 씨 는“중 앙 회지회장이 운 영하는음 식점 까지국 세 청에적 발됐 으니상 황 을 알만하지않느냐”며“강남지 역 업체까 지 포함 하면서울에서만150개업체가비 슷 한상 황 에 처 해있다”고전했다. 회원반 발 이이어지자중 앙 회가 사건 을무마하 려 했다는 증언 도이어지고있 다. 중 앙 회한 간부는 “수년전한지회 장이 ( 가 짜계 산서 판매 로 ) 뒷돈 을 챙 긴 문제가불거졌지만 함 구령이내 려 졌다” 며“중 앙 회차원의조사는 커녕 해당직 원에대한 징계 도없었고, 오 히 려 회원들 의문제제기를무마하느라 바빴 다”고 증언 했다. 조직적인가 짜계 산서 판매 의 혹 에대 해중 앙 회 측 은 “일부직원의개인일 탈 일뿐”이라고해명했다.중 앙 회관 계 자는 “ 협 회차원에서는전문 변호 사와 세 무사 로부터정확한 세 무관련지 침 을만들어 회원에 게배포 하고있다”며“알선수수 료를 챙 긴개인에대한 얘 기는들어 본바 없다”고주장했다. 최은서기자 3 04명 승객 의생명을 앗 아간 세 월 호 참사를 둘러싼 각 종 의 혹 에대한 검찰특 별수사 단 의수사가 1년 2개 월만에 모 두마무리 됐 다. 특 수 단 은 해경지휘부 구조책임, 세 월 호특 별조사위원회 ( 특 조위 ) 활 동 방해의 혹 등 앞 서재 판 에 넘 긴사 건 외엔 추가적인형사 처벌 을 하지 않은채,대부 분 의 혹 에무 혐 의 처분 을내리며사건을 종 결했다. 대 검찰 청 세 월 호 참사 특 수 단 ( 단 장임관 혁 ) 은 4 · 1 6 세 월 호 참사가 족 협 의회등유가 족 의고소 · 고 발 사건 11건, 사회적참사 특 별조사위원회 ( 사참위 ) 수사의 뢰 사건 8건에대한 수사결과를19일 발표 했다. 특 수 단 은중 첩 사건을제 외 한 총 1 7 개사건을수사했는데,이가 운 데 사법 처 리는이미지난해 2월과 5월 각각공소가제기 된 △‘구조책임방 기’해경지휘부11명△‘ 특 조위 활동 방해’이병기전청와대비서실장등 정부 관 계 자 9명등에그 쳤 다.이 번 에 새 로재 판 에 넘 긴사건은없다는 얘 기다. 12개사건에대해선‘ 혐 의없음’ 처 분 이내 려 졌고,‘A IS 항적자료조 작 의 혹 ’은‘ 혐 의미확인’으로 종 결 됐 다. 그리고‘ 세 월 호DVR ( 영상 저 장장치 ) 조 작 의 혹 ’은 향 후 출 범할 세 월 호특 별 검 사 팀 에인 계 하기로했고,‘전국경 제인연합회 ( 전경련 ) 의보수 단 체부 당지원의 혹 ’은서울중 앙 지 검 반부패 수사1부에재 배 당하기로했다. 특 수 단 이무 혐 의로 끝낸 의 혹 사 건은△고 ( 故 ) 임경 빈군 구조 방기 △법무부의 검찰 수사 외압 △청와 대의 감 사원 외압 △기무사 · 국정원 의 세 월 호 유가 족 사 찰 등이다. ‘ 단 원고임경 빈군 이참사 당시생 존 했 음에도 헬 기로신속히구조하지않 았다’는의 혹 과관련해선,임 군 이 최 초 발견 당시이미사 망 했을가능성 이 높 아김 석균 전해경청장 등에 게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 의를 적용 하기어 렵 다고 봤 다. 특 수 단 은 또 , 우병우 당시청와 대 민 정비서관과 황교 안 당시법무 부 장관이 광 주지 검 수사 팀 에 “해 경 12 3 정장의 구속영장에서업무 상과실치사상 혐 의를제 외 하라”고 지시하며 외압 을 가했다는 의 혹 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죄로 처벌 하긴 어 렵 다고 봤 다. 법무부와 대 검 간 실무적인 의 견 교 환으로 볼 수 있 다는이유다. 다만 특 수 단 은 “법무 부의의 견 제시가 검찰 수사의 독립 성과 중 립 성에비 춰 부적절한 점 은 있다”고지적했다. 기무사 · 국정원의 세 월 호 유가 족 사 찰 의 혹 과관련, 특 수 단 은 “두기 관이실제유가 족 들의 동향 보고서 를 작 성한 사실은 확인했다”고 밝 혔 다. 그 러 나이를 언론 에유 포 하거 나,미행 · 도청행위를하는등현실적 인권리 침 해는 확인되지않았다는 점 에서 혐 의없음 처분 을했다고설 명했다. 이로 써특 수 단 수사를통한관련 자 처벌 은 ‘해경지휘부의구조책임 방기’ ‘ 세 월 호 특 조위 활동 방해의 혹 ’등두건과관련, 총 20명을재 판 에 넘 기는것으로마무리 됐 다.임관 혁단 장은 “ 특 수 단 은 비록 기소할 수없는사건이라도,제기되는각 종 의 혹 을수사해진상을명확히하는 것도 매 우중요하다고 판단 했다”면 서“기소한사건에서죄에상 응 하는 형이선고될수있도록 공소유지에 최 선을다할 예 정”이라고 밝혔 다. 이현주기자 임관혁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단장이19일 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검브리핑룸에서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최종수사결과발표 를하고있다. 뉴스1 정부가 금강 ^ 영산강 보 해체를 발표 한데 대해 환경 단 체들이 ‘구체적시기 와 방법이 빠 진 맹탕 ’이라고 비 판 하고 나 섰 다. 환경 단 체등은19일대통령직속국가 물 관리위원회 ( 위원장정 세균 국무 총 리 ) 가전 날 내놓은 ‘금강 ^ 영산강보 처 리방 안’에대해“대선공 약 으로 ‘재자연화’를 말한지4년이 돼 가고이제대선국면으 로 접 어드는데국정과제를 포 기한것과 다 름 없다.이명 박 정부의4대강사업뿐 만아니라,문재인정부의4대강 ‘재자연 화’말로대국 민 사기 극 에가 깝 다”고강 력하 게 비 판 하고나 섰 다. 우선정부가△ 세종 보해체△공주보 부 분 해체△백제보상시개방△ 승촌 보 상시개방△ 죽 산보해체등을결정하면 서구체적시기와이행방법등에대해서 는  지 역 여건고 려 ’등의 단 서조항을붙 여 둔점 을문제 삼 았다.이조항은관련 된 지방자치 단 체와해당지 역 주 민 등과 협 의해결정하라는것인데, 환경 단 체들 이보기 엔 사실상지 역 의반대가있을경 우보해체나개방을미 룰 수있도록해 준셈이다.신재은환경 운동 연합생태보 전국장은“구체적인시기와방법에대한 로드 맵 이없이, 정권 4년만에무기력한 발표 를했다는 점 에서의지를확인하기 어 렵 다”고말했다. 또 이 번발표 내용은 금강 및 영산 ^섬 진강유 역물 관리위원회 가지난해에내놓은내용과 별다를 바 가없다고지적했다. 결정적으로보 철 거문제는 4대강사 업 때 문에논의가 시 작된 것인데, 그 가 운 데한강과 낙 동 강의보 철 거나 개방 논의는아 예 시 작 조차하지못했다. 4대 강재자연화시 민 위원회등 환경 단 체들 은“이 런 속도라면 4대강의재자연화는 언 제가능한 것인가, 정부에되 물 을 수 밖 에없다”고비 판 했다. 김청환기자 가짜 계산서팔아‘뒷돈’$외식업중앙회, 수십억탈세개입의혹 국세청, 관계자형사고발검토 중앙회“일부직원일탈”해명 환경단체“금강^영산강보해체발표, 구체적시기^방법빠진맹탕”비판 “세월호수사외압없었다” 특수단 1년 2개월마침표 우병우^황교안‘부적절개입’ 직권남용죄로처벌은어려워 17개사건중 12개‘혐의없음’ 한무리의북한군이19일접경지역인황해도개풍군의군막사부근에서이동하고있는가운데사람형상이그려진사격용표적(추정·빨간색원안)들이언덕에불규칙하게배치돼 있다.이날경기파주시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는북한주민들의활발한움직임도함께관측됐다. 파주=홍인기기자 통일전망대서본북한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