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월 21일 (목요일) D6 이익공유 논란 재점화 與 “강제하지않겠다” 밝혔지만$ 재계 ”반강제 가능성” 우려 #.미국의배달앱서비스업체도어대시 는코로나19 확산이거세지자지난해4 월13일부터5월말까지제휴식당 15만 여곳에서비스수수료를 50%이하로낮 췄다. 코로나19로 늘어난이익일부를 어려움을겪는식당에게환원하는선순 환 구조를 만든다는취지였다. 수수료 인하로도어대시는 1억달러 ( 약 1,200억 원 ) 넘는 손실을입었다. 도어대시는이 미작년3월에도1억달러규모의수수료 와가입비를면제해줬다. 이는더불어민주당이최근추진중인 ‘이익공유제’의이상적인모델로꼽는사 례다. 실제당정은 태스크포스 ( TF ) 까 지꾸려연일이익공유제의시대적당위 성과이상론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반 면재계와야당은이익공유의반시장적 측면을역설하며현실론으로맞서고있 다. 양측의공방 속에“자발적참여”라 는전제가차츰 ‘반강제’로흐르는조짐 도감지된다. ” 빦뿮퍊칾삲 ” 쓶먾풂핂캏옮 20일재계등에따르면,이낙연민주 당대표는지난 11일“코로나19로혜택 을 본 계층과 업종이사회적으로 기여 해야 한다”며이익공유제공방에불을 지폈다. 비대면산업등코로나19가성장의발 판이된분야의이익은증가한 반면, 소 상공인과 자영업자는벼랑에내몰리는 등 위기마저불평등한 모습을 보이자 “이를 해소해사회·경제적통합이필요 하다”는 취지에서꺼낸담론이었다. 위 기상황에서도성장과분배의선순환구 조가만들어져야자본주의시스템이지 속가능하다는여권의이상론도이를뒷 받침하고있다. 마침문재인 대통령도 18일 신년 기 자회견에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금 을 만들어 소상공인 등을 도울 수 있 다면대단히좋은일”이라며공감을표 시했다. ” 쭎핟푷 삲 ” 많풂킲옮 하지만 이상론에 맞선 현실론도 만 만치 않다. 야당은 진작부터 반대 입 장을 분명히한다. 주호영국민의힘원 내대표는 “경제주체의팔을 비틀어이 익까지환수하겠다는 것”이라고 쏘아 붙였고, 배준영대변인은 “사회주의를 연상시키는 반시장적발상”이라고 비 판했다. 재계에선 한숨이끊이지않는다. 우 선기업이코로나19로얼마나이익을냈 는지따지는것이현실적으로불가능에 가깝다고 반박한다. 주주의재산권침 해도 우려대상이다. 배당으로 주주에 게돌아가야할기업이익이외부로흘러 나가는 데대한 근본적인반감이다. 선 한의도라도기업의이익을임의로나눌 경우자칫경영진이민형사상책임을져 야할수도있다.‘반강제적이익환수’방 식은결과적으로기업의혁신동력을꺾 고, 경제에부메랑이될것이란 우려도 나 온 다. 이보다더기업들이 두 려 워 하는것은 ‘강 압 ’이다. 여당에선  이익공유를 기업 에강제하지는않겠다”고 밝혔 지만, 경 영계는 사실상 반강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보고있다. 각 종규제 법안 을단 독 으로도만들수있는민주당과규제· 감 독 기 관 ( 공정거 래 위원회, 금 융 위원회 등 ) 의 눈 치를 볼 수 밖 에 없 는 탓 이다. 최근여당인사들이‘ 플랫폼 기업’‘은 행 ’ 등으로대상을 콕집 어 언급 한것도 업계에선 압 력으로받아들이는분위기 다.실제여권에서는코로나19로이익을 본기업으로반도체·가전대기업과 네 이 버 , 카카오 , 배달의민 족 등 플랫폼 기업 등이거론 돼왔 다. 홍 익표 민주당 정책 위의장은최근“은 행 의이자도 멈 추거나 제한해야 된다”며은 행 권도 새롭 게 겨 냥 했다. 큋힎팘픎헖 팖 이 같 은반대와우려에도민주당내에 서는 다양한 방 법 론이 쏟 아지고있다. 가령‘ 플랫폼 - 파트너협 력’ 모델은 플랫 폼 기업이자영업자·배달업자의수수료 를인하해주는방식이다. 문대통령이기금조성을거론하면서 사회적기금 조성도 실현 가능성이 높 다.‘ 착 한임대인’ 운 동 처럼 기부하는기 업과 개 인에게세 액 공제등을통해동참 을유인하는방식이다.일 각 에선부유세 나사회연대세,재난세 같 은한시적세금 을거 두 는방 안 도 논 의된다. 김기중기자 “코로나19 와중에 QR 체크인이나마 스크재고 량검색 등정부가할일도우 리가했는데이제와 ‘ 많 이 벌 었으 니돈 내 놓 으라’고하 니 힘이 빠 지 죠 .” 최근 당정의이익공유제 도입 논 의 에 첨 단미 래 산업으로불리는정보통신 ( I T ) , 플랫폼 업체들도불 편 한기 색 을감 추지않는다. 제도의취지와 별개 로, 심 각 한부작 용 을 초래 할수있다는게이 들의우려다. 20일한 I T업체 관 계자는 “ 창 업 초 기이 른바 ‘ 죽음 의계 곡 ’을넘을 때 는 별 다 른 도움을 주지않다가이제 야 매출 과이 윤 이발 생 하려하 니 수익을 나 누 라고한다면 누 가혁신에도전하겠 는가”라고반문했다. 특 히전자상거 래 · 배달서비스등 플랫폼 기업은상황이더 난감하다.코로나19로사회적거리 두 기 가강 화되 면서 매출 이늘어난것은맞지 만, 그렇 다고 엄청 난이익을 거 둔 것도 아 니 기 때 문이다.가령배달의민 족 은대 부분 음 식 점 주가거 래 주문 건 수와 관 계 없 이 매 달일정 액 을지불하는정 액 요금 제다. 쿠팡 은 초 기 집 중 투 자로아 직누 적적자가 4조원에이 른 다. 플랫폼 주도 권을장 악 하려면이익대부분을재 투 자 하기도 벅 차다는게이들의주장이다. 반면국내에서이들과경 쟁 하는해외 I T· 플랫폼 기업에게는이익공유제가적 용되 지않을공산이크다. 한업계 관 계 자는“지난해한국에서5,000억원넘는 수익을 올렸 다는 넷플릭 스에정부가이 익을공유하라고할수있겠 냐 ”라고 되 물 었다. I T· 플랫폼 기업들은정치권의 왜 곡 된시선을우려한다. 자신들을 ‘국가 비상상황에단 물 만 빼먹 는 얌 체’로인식 할까 하는 것이다. 하지만 네 이 버 가 지 난해 4월부터 네 이 버 스마 트 주문과 네 이 버페 이 매 장결제수수료를전 액 지원 하는 등이들도 소상공인과 상 생 에힘 쓰 고있다고 주장한다. 김 재환 한국인 터 넷 기업 협 회정책실장은 “시장에서인 터 넷 기업이주변 생 태계와어 떻 게상 생 하려 노 력했는지를보고,정부나정치권 에서는 그런활 동을어 떻 게장려할지를 고민하는것이더 효 과적이고합리적일 것”이라고말했다. 안하늘기자 “돈벌었으니나누자면 누가혁신에도전하나” IT^플랫폼기업들불편한기색 해외업체제외땐역차별우려도 최근 논 란이재 점화 된이익공유제는 과거에도수차례에 걸쳐 다 른 이 름 으로 추진 됐던 사 안 이다. 20일재계등에따르면,우리사회에서 이익공유제가 처음논 의된것은 2011년 이명박정부시 절 이다.당시정 운찬 동반 성장위원장은대기업의 초 과이익을중 소 협 력업체와나 누 는 ‘ 초 과이익공유제’ 를제 안 했다. 하지만정부,여당, 대기업 의거 센 반발에부 딪혔 다.동반성장위는 그 해12월실 무 위원회에서 초 과이익공 유제를강 행처 리하려했지만,대기업측 에서불참하면서도입이 무 산 됐 다.결국 이명박 정부는 원가 절 감, 품질향 상 등 대·중소기업이공동으로낸혁신성과에 대해 납품 단가인상이나 격 려금지 급 등 의방식으로이익을 나 누 는 ‘자 율 적성 과공유제’를추진했다. 2015년박근혜정부 때 는‘ 무 역이 득 공 유제’가추진된 바 있다.당시한중자유 무 역 협 정 ( FT A ) 체결로인한 농 ·수· 축 산 업계 피 해를제조업체의 무 역이 득 으로 보상해주자는취지로 논 의 됐 다. 하지만 FT A 로 얻 은이익을 따로 추 산하기어 렵 다는재계의반발에‘ 농 어 촌 상 생협 력기금’이라는이 름 으로 선회했 다. 당시정부는 자발적참여를강조하 며,참여기업에 출 연금의10%를 법 인세 에서공제해주는등인 센티브 를부여했 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신년기자회 견에서이익공유의선례로 소 개됐 지만 201 7 년이 후 조성된기금 ( 1,1 6 4억원 ) 은, 매 년1,000억원 씩 10년 간 1조원을조성 하겠다 던목 표치에크게 못 미치고있다. 그 나마도대부분 ( 7 3%·853억원 ) 은공기 업에서부담해‘민 간 자 율 ’이라는취지도 무색 한상황이다. 문재인정부는 2018년대선공약 중 하나였 던 ‘ 협 력이익배분제’라는모델을 개 발했지만, 20대국회문 턱 을 넘지 못 하고 폐 기 됐 다. 전체 중소기업의 20% 에불과한 대기업 협 력사만 특 혜를 본 다는 문제와 재계의 반발이 크게 작 용 했다. 이 처럼번번 이실 패 했 던 과거가 주 목 받자,여당은이익공유제가과거모델과 는 다르고해외모델을참고했다고강 조한다.민주당 싱 크 탱 크인민주연구원 은이 탈 리아, 스 페 인, 네덜 란 드 ,영국,일 본,미국등 6개 사업자가참여해 항 공기 엔 진을 개 발하고수익을나 눈 ‘ 롤 스로이 스’ 사례를강조했다. 또 BMW , 포르 쉐 , 지 멘 스등자동차·금속·전기분야기업이 연대기금을조성한 독 일사례도이익공 유 모델로 언급 했다.이낙연대표는 본 사가 온 라인몰에서발 생 하는수익을가 맹점 과나 누 는‘ 던킨 ’,‘도미 노피 자’등도 대표해외사례로거론했다. 하지만일 각 에서는이 런 사례가“실제 와다 른짜깁 기”라는비판도나 온 다. 류종은기자 MB ‘초과이익공유제’朴정부‘무역이득공유제’$과거에도번번이좌절 與, 독일등외국사례들지만 일각“실제와다른짜깁기”비판 與, 플랫폼기업^은행등콕집어 사회적기금^부유세등방법거론 재계“이익액산출쉽지않고 혁신동력꺾여되레부메랑” 배준영국민의힘대변인 (11일당논평에서) “사회주의를연상케하는반시장적발상 홍익표민주당의원 (19일한라디오프로그램에서) “은행권의이자도멈추거나낮춰야” 정세균국무총리 (14일한라디오프로그램에서) “상생정신엔적극찬성하지만국민적공감대가먼저 이뤄져야” 이익공유제관련말말말 이낙연민주당대표 (11일당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로많은이익얻는업종의일부이익을 사회에기여해야” 주호영국민의힘원내대표 (12일정책워크숍에서) “경제주체의팔비틀어이익까지도환수하겠다는것” 문재인대통령 (18일신년기자회견에서) “대단히좋은일이지만기업에강제할수는없어” 김종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 (20일당코로나19대책특위에서) “정부가적극재정통해해결하면될일” 이익공유제주요쟁점사항 이익산정불명확성 코로나19로인한기업성과측정현실성부족 주주의재산권침해 기업이익유출시주주이익직접침해 경영진법위반가능성 선한의도라도기업이익을임의로나눌경우,경영진민형사상책임가능성 외국기업과의형평성 국내기업만이윤배분할경우,역차별논란 기업성장저해 기업이윤을사실상강제배분할경우,혁신성장유인약화 ●●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